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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15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누리 몽니로 사실상 파장 새누리, MB등 5인방 출석 요구에 "어림없다"...권성동은 국정조사 방해전문이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서 때도 그러했고..

MB자원외교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가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결국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됐다.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간사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홍영표 간사는 협상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핵심 증인 누구도 부를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위한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도 거부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 상태라면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 위임도 안된다는 것이다. 끝내자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맞서 대표적 MB계인 권성동 간사는 "증인채택에 있어서 여당은 5인방을 받아들일 것이냐, 야당 입장에서는 오인방에 대한 철회입장이 있을 것이냐 서로 입장을 반복했다"며 "우리는 증인 5명을 부를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 기간 연장해서 증인 협상할 것인가에서 여당 간사인 저는 연장을 하더라도 증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접자고 한 것"이라고 새정치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국조특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연장이 안되면 아마 4월 7일로 종료될 것"이라고 기간연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양당은 지난 달 31일과 이달 1일, 3일 등 사흘간에 걸쳐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문회도 6일 진행키로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그 어떤 일정도 소화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앞두게됐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은 최소한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의결 후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국조특위는 종료된 셈이다.

세월호 유족들 "박근혜 '눈물의 약속'은 어디로?" [토론회] "조사 대상 부처 공무원이 세월호 진상조사? 독립성 원칙 산산조각"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4월 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딱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16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처음 대면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위 대화는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앞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국민들 역시 그날 박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관련 기사 : 靑, 朴대통령-유족 면담 전문 공개한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5월 19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눈물을 보였다. ⓒ연합뉴스

시간이 흐르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여 앞두고 있는 지금, 유가족들은 다시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에는 '416시간 농성'을 선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날 몇몇 유가족들은 경찰과 대치하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돼 연행되기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이 다시금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과 11개월 전 박 대통령이 했던 '눈물의 약속'이 깨졌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총괄?"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참사'였다. 지난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은 국회와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조사권만을 보장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불완전한 조사권조차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진상규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유가족들의 생각이다. (☞관련 기사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철회"…유가족 416시간 농성 돌입) 

▲지난 30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페기를 주장하며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416시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서어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이번 정부 시행령안 문제점을 보다 차근히 살펴보기 위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크게 △지휘·감독 권한 설정 잘못에 따른 독립성 훼손, △조직 축소, △업무 범위 축소, △구성인원 불균형 등 네 가지 문제를 짚었다.

특조위가 지난달 17일 정부에 송부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진상규명·안전사회·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원국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고, 대신 기획조정실장과 그 아래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업무의 종합 조정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은 모두 파견공무원이 맡는다는 점이다. 이는 '업무와 사무의 분리'를 강조한 특조위 원안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잠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각 소위 업무를 종합하는 것은 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이 특조위 핵심 업무인 진상규명 총괄 업무도 맡게 됐다. 박 변호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다른 소위보다도 더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안(왼쪽)과 해수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직제 비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인원 대폭 줄이고 안전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조직은 '3국'에서 '1국 2과'로 대폭 변경됐다. 진상규명국만 위상을 원안대로 두고, 안전사회국과 지원국 등 두 국의 급을 과로 낮춰버렸다. 사무를 보좌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오히려 급을 높였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민대책위 안전대책팀에서 활동한 이진우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안전사회국'에서 '안전사회과'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관련 업무 또한 축소됐음을 지적했다. 원안에서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즉 총괄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만으로 축소한 것. 

이 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은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이를 봉쇄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 철학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보여주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 과제 또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서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시켰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구성 인원수도 크게 줄었다. 원안에서 제시한 직원 정원은 120명이었으나, 정부안은 그보다 35명이나 줄어든 85명이다. 구체적인 증원계획도 없다. 박 변호사는 "짧은 조사 기간을 염두에 둘 때 초기부터 120명 인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특조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안(왼쪽)과 해수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업무 범위 비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수부, 해경이 조사…위원회, 거수기로 전락하나 " 

인원 구성도 문제다. 비서와 운전원 4명을 제외하면, 파견 공무원은 42명, 민간인은 39명으로, 파견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에, 파견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인 9명을 해수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8명을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가 파견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명백한 조사 대상인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다수를 점한다면, 독립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것을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유가족이 여한 없이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당장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특조위 조사위원인 장완익 변호사는 "지난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 논쟁이 있었지만, 여당에서 내놓았던 특별법안 또한 국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안은 그러한 특별법 취지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정부 시행령안은 정부가 새로운 입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 ⓒ프레시안(서어리)

이번엔 ‘시행령 논란’…세월호 특위 좌초 위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다시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대폭 축소시켜 사실상 정부 산하 기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특조위 위원들의 생각도 같다.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걸맞은 조직 구성안이 담긴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진상규명 반대 시행령’에 다름없다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4월 6일 이후 정부가 시행령 공포를 강행할 경우 원천무효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밝히는 등 초강경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특별조사위마저 출범도 하기 전에 침몰할 위기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정부 파견 공무원이 주도권 갖는 특별법 시행령안

이번 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조위 주요 업무의 주도권을 파견 공무원이 쥐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지휘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등 조사업무의 핵심을 담당하는 조사1과장도 일반직 공무원의 몫이다. 전체적인 특조위 인적 구성도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이 정무직인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하고 ‘42대 43’으로 적시됐다.
나아가 진상규명국을 비롯한 모든 업무의 직접 지휘를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반면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권한이 없도록 짜여져 있다.
▲ 특조위 직제 비교표 (특조위안 vs 정부안)
▲ 특조위 직제 비교표 (특조위안 vs 정부안)

정부조사 결과 범위 안에서만 조사해라?

정부안은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 규명’ 업무가 정부조사 결과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대폭 제한하고 있다.
조사1과장의 업무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조사2과장의 업무도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정부안은 진상 규명 업무 내용을 정부조사 결과 검토에 한정해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 폐기안과 판박이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의 투명하지 못한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안은 사실상 여당측 위원 5인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수 벌어졌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2일 위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4차 간담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정원 120명과 예산 192억 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조대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측 추천 위원 5인은 정원을 6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이고 예산을 130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을 통해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5명 전원이 표결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잇달아 퇴장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고영주 위원은 위원직 사퇴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 특조위 4차 전체 간담회 도중 잇달아 퇴장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
닷새 뒤인 2월 17일 특조위는 내부적으로 공식 확정된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며 하루 빨리 입법예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보다 사흘 앞선 2월 14일, 여당측 위원 5명은 ‘세월호 특조위 소요 예산 및 사무처 조직 관련 요구사항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별도로 작성해 해수부와 행자부, 기재부에 보냈다. 내용은 특조위가 공식 확정한 안은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이 과다하니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상 특조위 전원 간담회에서 표결 끝에 폐기됐던 자신들의 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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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가 정부에 보낸 최종 확정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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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측 5인이 정부에 별도 제출한 의견서(2.14)

김남규 서기관-조대환 부위원장-김재원 정무특보?

특조위는 이후 해수부와 네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갖고 특조위 안의 취지와 배경, 세부 내용 등을 서면과 구두로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해수부측은 정부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월 중순 있었던 두 번째 협의 자리에서 해수부측 테이블에 앉은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여당측 위원들의 안이 초이스(선택)될 것 같다”는 짤막한 언급을 들었고, 이에 대해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지만 해수부측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측 위원들의 소수안 채택 가능성을 언급했던 김남규 해수부 서기관은 앞서도 특조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1월 16일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현재 청와대 정무특보)의 이른바 ‘세금도둑’ 발언의 근거가 됐던 특조위 내부 비공식 문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이 문서는 조대환 부위원장의 지시로 작성돼 김재원 의원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서기관은 이후 조 부위원장의 특조위 파견 공무원 일방 철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해수부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특조위 내부에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측 특조위원들, 그리고 김남규 서기관 등 해수부 관료들을 통제하며 정부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1일 특조위 2차 전체 간담회 당시 조대환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복도로 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로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목격됐던 바 있다. 당시 조 부위원장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다시 인적 구성을 하자는 안을 제가 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한 뒤 2분여 동안 무언가를 지시받는 듯 “네, 네”라고 대답만 한 뒤 통화를 마쳤다. 당시 취재진은 조 부위원장에게 “김재원 의원과 통화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조 부위원장은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재원 의원 역시 “그날 조 부위원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당시의 회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최근 다시 분석한 결과, 회의 시작 직전 김남규 서기관이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조대환 부위원장을 바꿔주며 “김재원”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김재원 당시 의원과 조대환 부위원장, 김남규 서기관 사이의 석연찮은 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김재원 의원의 전화를 바꿔주는 김남규 해수부 서기관 (1.21)

유가족도 ”정부안 철회하라”…특별법 합의한 국회가 나서야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아직 남은 9명의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데다 진상규명의 최후 보루로 여겼던 특조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 청와대 앞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까지 416시간 연속 농성에 돌입했다. 마치 지난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시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정부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이 기간 이후 정부는 이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시행령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공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조위는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시행령 입법무효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안의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을 직접 협상해 만든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특별법은 16조에서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를 설치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겸하는 사무처장은 파견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단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부의 시행령안이 이같은 특별법의 취지와 크게 동떨어져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모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인 만큼 법 제정 주체인 국회가 다시 나서 시행령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31일) 416가족협의회 대표단을 만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은 정부 영역”이라 “가족들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만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 시행령안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우왕좌왕했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 시행령 갈등 국면마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발언

‘만우절 거짓말’보다 더 심한 대통령의 약속 우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나요?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에는 112로 허위 장난전화가 늘어나, 경찰은 며칠 전부터 고심입니다. 경찰청은 112 장난전화에 대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경찰력 낭비가 심한 만우절 112 허위, 장난전화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우절, 단순한 장난 전화나 거짓말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과도한 거짓말은 상대방에 대한 상처는 물론이고, 재산 등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에 가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께서 끝내도 된다 하실 때까지 할테니까”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사고 19일째가 넘어가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희망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아 준다고 했고, 우리가 끝내야 끝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식적인 세월호 수색 종료 기자회견 ⓒMBN캡처
2014년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들은 공식적인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막무가내로 세월호 수중수색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알고 오히려 동의해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작업에는 동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인양은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실종자 허다윤의 엄마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미디어몽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이 되고 있지만, 세월호 선체인양 소식은커녕 준비작업 관련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고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에 했던 약속은 단순히 수중수색만이 아닙니다. 선체인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은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는 모습 ⓒ페이스북 김상호
2015년 3월 31일,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비가 내리는 광화문광장에 비닐을 덮고 누워 쪽잠을 청했습니다. 이들이 노숙하는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금이라도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다니는 직장에서조차 잘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기다렸지만, 점점 대통령은 약속한 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악의 정치를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를 말했다. ⓒSBS 캡처
우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너무 철석같이 믿었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만우절 거짓말처럼 거짓말을 했나요?

만우절은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라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우절을 통해 거짓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비록 만우절 거짓말처럼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만우절을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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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노총위원장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나라 개판 되고, 노동자들 절단 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나라 위해 일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나라 개판 되고, 노동자들 절단 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나라 위해 일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박귀성 기자 
▲  28일 여의도 광장에 10만여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대대적인 규모로 열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끝나는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 10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라고 명명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을 선언했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10만 집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교총, 공노총 4개 단체장들이 단상위에 올라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S 앞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됐다.

공투본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90여 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의 방해로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무원 노조 107만, 교원노조 50만이 단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그간의 투쟁과정에 대해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킨 것 뿐”이라고 그간의 결과를 밝히고 “멋진 대타협을 이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 (동지들에게) 사죄하고 또 죄송하다”고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국가에 봉사와 헌신하며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을 이제 정부와 여당이 세금도둑이라는 매도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권이 공무원들의 연금은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권의 힘으로 개악한다면 우리 조합원 107만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의 과정과 보고, 향후 연대를 다지는 연대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나라가 개판되고 노동자들은 절단 났다”며 “연금개혁은 미친 정권의 미친 짓거리, 미친 정권의 개같은 짓거리를 노동자가 더 미쳐서 막아내자!”고 정권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어 “무능한 정권이 국민세금을 물먹듯 쓰던 시절이 얼마나 됐나?”라고 반문하고 “그러고 나서 서민 등골을 빼먹으려고 담뱃값 올리고 연금 깎으려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의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일층 목소리를 높여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금까지 교원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 건설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 좀 먹는 국가파괴자로 호도할 때마다 치솟는 분노만큼 목소리를 더 높였다”고 그간의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되려는)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앞으로 5년 뒤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공투본과 함께 공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분열의 정치, 불통의 정치, 그리고 거짓말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봉사해 온,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전국 107만 공무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투본은 이날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은 감수·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할 것
2. 연금 하향평준화 불러올 신규·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하다
3. 기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수급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4. 퇴직수당은 현행 유지·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반대한다
5. 소득비례연금 원칙 훼손을 반대한다
6. 소득단절기간 해소·재고용·임금피크제 수용을 반대한다
7. 고액연금 방지 위한 현행 소득상한 1.8배는 일정 수준 하향조정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 공투본 류영록 위원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이번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민간단체 인사들과 정치계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고, 사회 각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아베의 미 의회 합동연설은 박근혜 외교의 완패 아베, ‘자위대도 군대다’ 본심 드러내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하로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그냥 그런거려니 하고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운명이 다시금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이로써 일본은 자신들의 전범 국가로서의 인정과 사과를 건너뛰어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런 호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아베가 26일 의회에서 ‘자위대도 군대다’라고 한 발자국 더 나가버렸다.

일본 민주당과 진보 인사들, 아사히를 비롯한 언론,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아베의 ‘무력을 사용하고 싶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시끄럽다. 하지만 이는 이제 눈치를 보아야 할 미국의 면죄부를 받아든 마당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아베와 일본 우익들이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게 될 첫 대상은 당연히 ‘한반도’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되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단지 미국의 호의에 기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의 미국이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많다.

먼저 아베의 의회연설은 일본 외교의 완승의 결과라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7년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후 미 의회 로비에 집중해왔다. 집중해왔다는 표현에 전력투구 해왔다는 표현을 더하고 싶을 정도로 일본의 미 의회 로비는 그 이후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의회에서의 반일(反日), 또는 비일(非日)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로비에 집중해 왔다. 동해-일본해 표기,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펼쳐왔다.

이들은 심지어 미국 곳곳에 세워졌거나 세워지는 ‘일군 강제동원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여론전과 로비를 펼치기까지 했다. 이런 일본의 로비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로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히려 일본의 이런 로비에 맞서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뉴욕 뉴저지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한인 동포 풀뿌리 운동단체들이었다.

이번 존베이너 하원의장의 아베 총리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장 발송을 위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고용한 로비회사만 해도 4개 회사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한 개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존 베이너 하원의 지역구인 클리블랜드에 상주해왔을 정도로 이들은 미 의회 내의 일본 우호 분위기와 우호세력의 확대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고 이번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인들은 미 의회 잡지인 ‘The Hill’에 광고를 내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은 몇 천 달러의 광고비를 모금하는 데 실패해 관계자들이 빚을 내어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한인 동포사회조차 이번 일에 위기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번 일에 로비다운 로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력도 로비도,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정부의 완패의 결과물이 이번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인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 문제에 있어 한국은 재미 동포들에게 기대기만 할 것인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아베의 연설 저지를 위해 나섰던 한 관계자는 “이제 앞으로 의회를 통한 일본 견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금 풍전등화에 처하게 되었는데 동포사회나 한국 국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해 답답하고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결과물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의 오명을 확실하게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였고 이런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견제구를 제동을 걸어온 것은 의회였다. 일본의 경제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로비의 결과 미 의회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거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반대가 심할 경우 행정부도 자신들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다.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항상 일본에 우호적인 행정부에 더해 이제 의회마저 일본과 밀월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의 군사 대국화, 동북아 맹주 등의 야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 대한 야욕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의회연설에 대한 미 의회 관계자들의 발언도 환영일색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나는 열렬한 아베 지지자”(a great admirer of Mr. Abe)라고까지 지지 입장을 표해 미·일 밀착기류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의 의기양양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아베는 26일 일 의회 연설에서 ‘자위대도 군대’라고 발언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이 아베의 말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발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베는 이런 논란을 통해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日本軍)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력을 사용하고 싶은 속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베는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동북아 패권을 위한 순서를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 일본 군대다’라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못해 바보스럽기까지 하다. 그저 눈뜨고 당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전인 미국이 하는 일이니 거기에 대해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기까지 하다.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인정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직도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 편일 것이라는 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 이후 보여준 한국 기독교와 우익들의 장면들은 한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5월 광주항쟁 때 ‘미국이 곧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고 믿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다.

이번 미국의 선택들을 보면서 한국 외교력의 부재와 한국 시민진보세력들의 안일한 미국의 동북아구상에 대한 대응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제 일본은 아직도 지배층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친일세력들을 등에 업고 일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 미일연합군의 한반도 주둔을 시작으로 제2 금융권을 앞세운 일본의 막강한 경제공세 등으로 한반도의 지배력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세력도 이러한 구도에 저항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권교체가 이러한 일본의 야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든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을 이제 와서 인정한 문재인을 보면 그가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 주체적이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며 심지어 정의롭지 못하기까지 한 정권으로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지난 이명박근혜 7년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의회 로비에 대항하여 싸워온 미국 한인 단체 관계자는 ‘이제 이 난관을 돌파해나갈 길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밖에 없다’고 말을 한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우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의해 침해당해왔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일 때 외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었다면 과연 미국과 일본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를 펼칠 때 일본의 한반도 지배 야욕 같은 말도 안 되는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아베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박근혜 정권의 외교 부재가 가져온 아베의 완판 승리다.

'6.4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개표 참관인은 눈뜬 봉사' 사전투표는 투표록이 없기에 개표부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6.4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개표 참관인은 눈뜬 봉사'
사전투표는 투표록이 없기에 개표부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김후용 목사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지난 6.4 지방 선거에 참관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왜냐하면 현행제도 아래서의 개표장에서는 개표관리메뉴얼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았고, 복잡한 가운데서 관행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표참관을 통해 본 현행 문제점은 무엇인가?

▲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장소     © 김후용

첫째,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눈뜬 봉사였다.
개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표참관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몇 표가 나왔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니라 개표진행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표참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에는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관리 매뉴얼을 본 자가 거의 없었다. 한 여성 야당 참관인은 선관위에 개표관리 매뉴얼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5,000부 개표관리 매뉴얼을 찍었다고 했지만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개표관리 매뉴얼을 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개표참관을 하고 있었다.

개표참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개표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표참관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표참관 사전 교육이 없으면 거의 개표기로 분류하는 현장에서 개표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지금 대부분의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이 아니라 자기 당 후보의 득표를 확인하고 당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문제점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했다.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을 항의했지만 선관위가 대답하길 개표기는 6대고 원본은 하나라 원본을 가져 올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원본을 요구했지만 개표만 지연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얼마 후 선관위 직원이 로그(log)로 입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투표용지 교부수는 전부 사본으로 입력했다. 그러나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는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투표용지교부수를 사본으로 입력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는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록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다만 복사본으로 컴퓨터에 기록된 것으로만 확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표관리메뉴얼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는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아서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서산시 선관위는 현행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에 있는 개표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개표참관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두 군데 문제가 발생해도 선관위가 뭉개고 다른 참관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다.

▲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김후용

[개표기 운영부에서는 제어용 컴퓨터에  투표록 원본을 보고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교부수를 제어용 컴퓨터에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 대신 사본으로 입력했다. 이는 불법이다]



[서산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 대신 복사본을 입력했다 심지어 이것이 원본과 맞는지 대조필 도장도 없었다]

셋째, 심사집계부의 문제점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개표이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는 개표기 사용으로 인하여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을 없앴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6.4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 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니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겼다. 이것은 개표기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아무아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2003수26, 2005헌마982)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넷째, 개표기를 통과한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서산시 수석동제4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417매, 투표수 1,418 매,

서산시 음암면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 매,

서산시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002매, 투표수 1,003 매 

서산시 대산읍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131매, 투표수 1,132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 1 유령투표가 연속해서 발생했다. + 1현상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개표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물론 내가 + 현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하여 사무계장 이것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니 일단 진행시키고 다음에 확인하자고 했다. 확인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잡고 개표진행이 지연되어 동의해 주었다.

나는 + 1 현상인 음암면 제3투표구, 수석동제4투표구, 대산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와 쓰레기통에 버리진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대해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재검 신청을 내었다.(6월 5일 오후12 시 30분 경)



[서산시 라 선거구 음암면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매 ]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 충남 서산시 고북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209 매 투표수: 1,213 매  + 4 현상

잘못 투입된 투표지 서산 시장 2 매, 도지사 2 매, 교육감 2 매

자동으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투표수와 수개표한 것의 투표수가 다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다시 수작업 하여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승인할 수 없는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산시 충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5투표구에서는 +4 현상이 나타났다. 투표용지교부수: 1930매 투표수 1934매 였다. 4매 중 1매는 서산 시장 투표지가 잘못 투입되었다.

석남5투 참관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선거인수 1931 매였다

잔여매수는 기록상 1870매 확인결과 1867매 사무원의 기록실수로 확인되어 기록실수 기록 정정했음이라 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 혼동하고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봉인 봉투에 잔여매수 1,870 이고 실제 확인 결과 1,867 매 라는 것은 3 장이 더 투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사무원이 3 표를 마음대로 집어넣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투표 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동제5투표구 ]

다섯째, 개표상황표가 무단 폐기 되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가 우연히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은 보고 주워서 사진에 올렸다.

개표기에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폐기 명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에도 개표한 것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잘못 기록된 것이 많았다. 개표상황표가 잘못 기록된 것은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전부 폐기했다.


[서산시 개표장 휴지통에서 주운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 서산시 제2선거구 운산면 제1투표구  잘못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폐기한 개표상황표]





[충남 도의원 선거 서산시 제2선거구 운산면 제1투표구  폐기 하기 전 개표상황표]

여섯째, 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부정개표상황표가 날치기로 처리된다.

서산에서 사전 투표함이 맨 나중에 개표되었다.

사전 투표함이 계산되어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날인한 시각은 6월 5일 아침 6경이었다.

나는 함께 한 참관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같이 5 경에 집으로 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6시경에 개표장에 다시 왔다. 이 때 사전 투표함이 검열위원석에서 결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 기록이 문제투성이였다.

충청남도 도위원 선거 관내사전 투표 수기용

수석동 개함시각: ?? 선거인수 236 투표용지 교부수: ??

새누리당: 375 매 새정치연합 411 유효 투표수: 786 매 무효 17 매

선거인수 : 236 명, 유효투표수: 786 명??


충남 교육감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

개함시각 X 선거인수 420 명, 기권수X 투표수 803 명이었다.

선거인수: 402 명에 투표수가 803 명 기상천외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부정개표 상황표가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10건이 되었다. 내가 강력히 항의하자 해명하기를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 기재된 것은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과 지곡면 사전투표 수기용 투표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투표록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입력한 한다고 하며 투표록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열위원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이 부정개표 용지를 복사해서 서산시 선관위 컴퓨터에 입력된 것과 확인하면 될 것 아닌가 했다.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인해 선관위 사무국장과 검열위원들과 선관위위원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회의 후 위원장이 나를 단상으로 불러서 설명하기를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이 기재된 것은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내가 대답하길 그러면 전부 밀려서 사전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가 아닌가 했더니  선관위위원장이 내가 이것을 다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는 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전부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선관위사무국장에게도 이 사실을 전부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그랬더니 선관위사무국장이 날 보고 기록하라고 하면서 개표록 기재 요구조차 무시했다.

서산시 사전투표 개표는 한 마디로 부정개표 그 자체였다. 사전투표는 투표록이 없이 선관위가 전산에 기록된 자료(log)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전투표는 심각한 개표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사전투표는 전부 다시 수개표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때가 6.5일 아침 10 경이 되어서 다들 지쳐 있어서 수개표를 다시 하라고 말도 못 꺼내지 못했다. 나는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계수기에 다시 돌려 수치만 확인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했다. 여기서도 투표수와 입력된(log) 수치가 맞지 않자 개표원들이 선관위에서 질의하니 선관위 직원이 로그(log) 자료로 그대로 기록하라는 말도 옆에서 들었다.

 이 때도 이전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찢어서 모두 다 폐기했다.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위원장이 폐기 명령도 없이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찢어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사전 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를 거의 다 다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유무는 내 혼자서는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이 때 개표 참관인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간섭할 기력도 없었다.

이일로 인해 서산은 6월 5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칠 수가 있었다. 다들 지치고 힘들었다. 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참관인들이 동조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부정개표 현상이 나타나도 동조해 주는 참관인이 없으므로 더 이상 혼자서만 주장할 수도 없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표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수많은 인력의 낭비였다. 무엇보다도 개표참관인이 개표관리 메뉴얼을 전혀 읽지 않고 참관하므로 개표참관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편의주의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일방통행식의 개표가 되었다.

개표참관인들은 밤 자정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돌아가다가 새벽이 다가올수록 거의 다 돌아가고 선거 종사원들만 남았다. 남은 투표지는 선관위직원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었다.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표참관인과 개표종사자들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행에 밀리고 무지해서  그저 눈뜬 소경에 불과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

원문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8&table=byple_news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