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이득을 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도착해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 2015.3.9 / 청와대 제공

김기종 씨 범행 동기 밝히자는데 배후·종북 이야기만 난무
종북몰이 게임, 승자는 결국 미국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국정 주도권 잡기 위해 재야세력 궁지 몰고 인권 침해 안돼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97

요즘 대통령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칩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동안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독기 서린 속어를 쏟아내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오늘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세브란스병원 병실로 리퍼트 대사를 방문했을 때 당신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비쳤습니다. “저도 2006년 비슷한 일을 당해서 이 병원에서 두 시간 반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사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지원 유세 때 당신은 신촌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선거판은 급격히 반전됐고, 당시 한나라당은 압승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자의 칼질이 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김씨의 칼질은 지극히 불행한 징표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 나라엔 병적인 극단주의자의 돌출행동이 잦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를 고교생이 습격한 것도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소외된 극단주의자, 곧 ‘외로운 늑대’들의 이런 돌출행동은 이 나라가 그만큼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분열과 불신, 불평등과 차별, 소외와 분노의 병이 그것입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할 일이지, 쾌재를 불러선 안 됩니다. 그런 사람라면 그 역시 정신질환을 의심받아야 합니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도착해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의료진과 면담을 하고 있다. / 2015.3.9 / 청와대 제공

당신은 5일 중동 순방 중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 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한-미 관계라면 어떻게 그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 관계를 호도하고, 동맹의 결속력을 얕잡아보는 터무니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이튿날 당신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배후요? 김씨가 휘두른 칼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이 나라에선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것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온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 짓의 배후가 누구냐고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공연히 선의로 김씨와 소통하고 지원도 한 사람들을 뒤지기보다는 김씨의 돌출행위로 득을 본 자들이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훨씬 쉽고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당신의 과잉반응은 이 나라를 다시금 30~4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쾌유 기원 발레나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대통령의 제부(여동생 남편)는 아예 자리를 깔고 석고대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귀국하자마자 병실부터 찾음으로써 이런 소란에 한번 더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와 사의를 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러하니, 진돗개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찰은 김씨와 전화통화라도 한 사람이면 불러다 닦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우리마당’에서 초청 강연을 했거나 이 단체의 행사에 장소를 대여한 기관이나 개인 모두를 ‘배후’ 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씨가 이 단체를 20년 넘게 했으니, 거기를 거쳐간 사람이나 인연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씨가 국가보안법 사범이 되면, 선의의 지원자나 인연을 맺은 사람 모두 일단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말만 섞어도 의심을 받도록 하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수사기관이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 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를 씌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건 그런 까닭입니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도착해 곧바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 2015.3.9 / 청와대 제공

김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사건의 성격을 대통령이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규정에 맞춰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실체를 지어내려 합니다. 칼질의 동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어떻게 보느냐’ 따위를 신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다는 ‘갓끈 전술’이란 것까지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김씨가 김일성의 이런 교시에 따라 끈 하나를 끊어 한-미-일 동맹을 날아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부친처럼 ‘박근혜판’ 인혁당 사건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그런 접근의 의도와 타깃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엊그제 공식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숙주’로 규정했습니다. “김기종이 7차례나 방북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고, 성공회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야당 집권 시기에 이뤄졌다.” “석달 전 그가 국회도서관 강당을 빌려 세미나를 한 것이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 덕이었다.” 일단 요즘 들어 위협적인 상대로 커버린 야당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정권은 야당과 비판세력을 종북의 우리 속에 가두려고 하는 듯합니다. 서경원 방북 사건을 빌미로 김대중 총재와 평민당, 그리고 재야를 친북 내통 세력으로 몰았듯이 말입니다. 꽃놀이패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그 패의 주인은 미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종북몰이 게임의 판돈은 미국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정부는 미국을 식민지 종주국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야당도 종북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국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등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의 갈등 또는 충돌 가능성을 감수하며, 미국 본토와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어망에 우리의 돈과 물자와 인력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지나침이 어떻게 국익의 파기가 되는지 좋은 실례가 될 겁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현안을 미국 쪽 의도대로 풀어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건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이용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과공은 리퍼트 대사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잃어버린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정보기관에 무소불위의 인권침해 권한을 부여하는 따위의 일들이 그것입니다.

사골도 적당히 우려야지, 지나치게 우리면 인 성분이 많아져 뼈에 해롭습니다. 김씨의 칼질을 우리고 우리다가, 국민의 가장 큰 현안인 먹고사는 문제,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4th LD) Park, Qatar's emir agree to expand cooperation in nuclear reactor and health care

(ATTN: UPDATES with summit results; CHANGES headline)

By Kim Kwang-tae

DOHA, March 8 (Yonhap)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Qatar's emir agreed to further cooperate in nuclear reactor and health care while cementing ties in such traditional sectors as construction, Park's office said Sunday.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told Park that he is ready to further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a wide-range of issues, noting South Korea is a model of Qatar's economic growth.

The two leaders made the comments in their summit -- the second in four months -- in Doha, the last leg of Park's four-nation Mideast swing.

Park also sought Al Thani's interest to ensure that South Korean companies can participate in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oil-rich Gulf state, saying that South Korea -- which co-hosted the 2002 World Cup with Japan -- can be a good partner for Qatar in building infrastructure.

Qatar plans to spend about US$100 billion to expand its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stadiums to prepare for the 2022 World Cup. South Korea hopes that its companies could secure some of the projects.

Qatar is currently the 13th largest market for South Korean builders.

Park's second summit with Al Thani in four months underscored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Qatar. Qatar is South Korea's No. 1 supplier of natural gas and fifth-largest supplier of crude oil.

The two leaders also observ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alling for cooperation on training nuclear experts and on building a nuclear reactor for medical and other research purposes.

South Korea said the MOU could help its companies win projects in case Qatar decides to build nuclear reactors in the future.

The move came just days after Park and Saudi Arabia's new monarch observed the signing of an MOU calling for a joint partnership on a nuclear reactor developed by South Korea for export to water-scarce countries, including the Middle East.

South Korea said the MOU could help its companies win a US$2 billion project to build two mid-size commercial reactors in Saudi Arabia if the desert kingdom decides to build the reactors after a preliminary review set to end by 2018.

Saudi Arabia plans to install up to 18 nuclear reactors by 2040 as part of its efforts to meet its growing energy needs.

South Korea -- which relies on 23 nuclear reactors for one-third of its energy needs -- has emerged as a new export powerhouse of nuclear power plants in recent years.

In 2009, a South Korean consortium won a US$20.4 billion project to build four light water nuclear reactor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by 2020 in South Korea's first export of nuclear reactors.

Also Sunday, South Korea said its sovereign wealth fund,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is in talks with its Qatari counterpart, Qatar Investment Authority, which manages US$256 billion, to make a joint investment worth $2 billion, according to Park's office.

The two countries will also push to cooperate to ensure that Qatari nationals can visit South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and that Qatari doctors can receive train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 in recent years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favored destinations for foreigners who seek medical treatment.

In 2013, more than 3,500 people from the Middle East visited South Korea on medical tours, compared with 2,165 from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South Korea earned 24.3 billion won ($21.8 million) for treating people from the Middle East in 2013, up from 6.9 billion won in 2012.

entropy@yna.co.kr

(2nd LD) Park makes surprise visit to hospitalized U.S. envoy

SEOUL, March 9 (Yonhap) -- President Park Geun-hye on Monday made a surprise visit to the hospital where the top U.S. envoy has been recovering from wounds he sustained in a knife attack last week.

The visi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moves by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to console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Mark Lippert over the bloody attack.

A South Korean activist slashed him in the face and wrist at a lecture hall in downtown Seoul on Thursday when Lippert was scheduled to give a speech, the first terrorist attack on a top U.S. envoy in Seoul.

"My heart ached to think that you suffered the same thing," Park said in a meeting with Lippert at Severance Hospital in western Seoul immediately after returning home from a four-nation tour of the Middle East.

Park was referring to the stitches she received on her face at the same hospital in 2006 after being slashed by a knife-wielding man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 Seoul.

President Park Geun-hye makes a surprise visit to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Mark Lippert at Severance Hospital in western Seoul on March 9, 2015. (Yonhap)

Park -- who spoke to the U.S. envoy by phone from Abu Dhabi on the day of the attack -- wished him a speedy recovery and expressed hope that Lippert will work with South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Hospital officials said Lippert has been recovering faster than expected and could be released as early as Tuesday afternoon. The wounds required more than 80 stitches.

Lippert said through an interpreter that he and his wife were deeply moved by the interest and consolations by South Koreans and their government, according to Park's office.

The U.S. envoy vowed to mak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The assailant, Kim Ki-jong, was detained on charges of attempted murder, violence against a foreign envoy and obstruction of business.

Kim claimed that the attack was intended to end annual joint Seoul-Washington military exercises, which he claims hinder efforts to reunify the two Koreas.

The annual Key Resolve and Foal Eagle military exercises that started last Monday are designed to better deter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North claims the drills are a rehearsal for a nuclear war against it.

North Korea's state media hailed the attack on Lippert, saying it was "deserved punishment" for a warmonger such as the U.S.

hague@yna.co.kr

entropy@yna.co.kr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이다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2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거짓이다 선거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 - 2 신상철 | 2015-03-09 11:24:16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작년 10월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가 작성한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이라는 기사를 뒤늦게 발견하였다. 18대 대선에서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이 먼저 나간 사례에 대한 분석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개표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이 '개표상황표'와 '언론에 제공된 개표진행상황표'를 직접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국민이 이러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입수하여 분석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저 뿐만아니라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발표되고 주장되었지만,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로 활자화 된 것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5년째로 접어드는 천안함 사건관련 재판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취재한 조현호 기자의 기자정신과 함께 부정선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조명한 이재진 기자의 취재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다음의 관련 기사와 함께, 취재내용 중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왜 거짓인지 입증코자 한다.  [미디어오늘]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18대 대선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보다 개표방송 먼저 나간 사례 나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2014-10-21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보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하는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것으로 나왔다.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방송 자료로 제공된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밤 11시 16분에 투표지분류를 개시했고, 밤 11시 31분에 투표지 분류가 마무리돼 수개표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자정 12시 16분에 결과를 공표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11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서울 영등포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 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시각은 밤 10시 35분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자료에서 밤 10시 32분~35분 사이 총 3351표가 누적돼 총 투표수 자료로 제공했는데 정확히 대림3동 제7투표구의 투표수와 일치했다. 32분과 35분 사이에서 데이터는 누적된 총 투표수뿐 아니라 각 후보별 누적 득표수도 일치한다. 10시 32분과 35분 사이 대림3동 7투표구의 개표상황표의 투표수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보면, 대림3동 제7투표구는 위원장 공표시각인 12시 16분보다 약 1시간 20분 가량 먼저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인 밤 11시 16분보다도 1시간 가까이 앞서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넘어갔다.  이 같은 사례는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개표 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지분류 개시기각은 2012년 12월 19일 밤 10시 41분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인천 남구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자료에 따르면, 12월 19일 밤 9시 21분에 중앙선관위가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총득표수를 누적한 데이터 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으로 돼 있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개표상황표와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강원 춘천시 자료를 비교한 결과,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12월 19일 밤 9시 14분)보다 1시간 32분 전인 저녁 7시 42분에 개표결과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이다.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개시시각보다 중앙선관위의 언론사 및 포털사 개표 결과 제공 시간이 앞선 투표소 사례는 파악된 곳만 17곳에 이른다.  각 지역구 위원장 공표 전에 언론사 및 포털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한 사례의 경우 ‘수기’로 위원장 공표 시각을 적게 돼 있어 착오로 인한 ‘실수’라는 해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중앙선관위 언론사 및 포털제공 자료는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이 아닌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개표상황표의 각 지역구 투표소에서 집계된 투표수와 동일한 자료가 공문서상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 같은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 언론사및 포털사 제공’ 자료 28만 건을 251개의 전국 지역구별로 분류해 1분 업데이트 데이터 자료와 개표상황표를 비교 분석해 얻은 것이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해 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 구속 기소된 한영수, 김필원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재판에서도 투표함을 열기 전 언론사 및 포털사 자료로 제공한 사례가 논쟁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에서는 공문서상 선거 부정 및 조작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송인단 대표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라는 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김후용 목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 방송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이 개시되기 전에 개표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오후 6시인데 오전 11시로 현재 시각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개표상황표는 이를 근거로 출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결과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컴퓨터 시간을 잘못 설정해 발생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기로 적는 위원장 공표 시각도 언론사 및 포털 제공 시간과 차이가 커 중앙선관위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관위 스스로 투표지 분류기의 전산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데이터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진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국장(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투표를 할 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못이다’ ‘실수’라고 한들 국민의 신뢰가 단단해지겠느냐”라며 “개표 상황표는 당선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면 공직선거법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선거 관련 제도를 바로 세워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전자투표기 도입을 공직선거법상으로 명기해 공식 도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표상황표와 1분당 데이터도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 남지 못한다”며 “투표지 분류기의 편의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은 누가 당선이 되던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인가?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인천 남구 관교동 제3투표구,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등에서 발생한 사례는 분명 부정과 조작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해명이 국민들을 헷깔리게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이 개시되기 전에 개표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오후 6시인데 오전 11시로 현재 시각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다. 개표상황표는 이를 근거로 출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결과를 먼저 제공한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인데, 과연 사실일까?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의 오류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 있다. 따라서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에 오류가 있다면 출력한 기록물에 찍힌 시간에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대선 개표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부정'이나 '조작'이 아니라 '실수'가 되어 버린다. 과연 부정과 조작이 아닌 선관위 직원의 단순실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만약,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 해당 개표소에서 동일한 개표기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구의 자료가 동일한 시간만큼의 오차와 오류를 가져야한다는 사실이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쉴새없이 물려지고 카운트되는 개표결과 가운데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은 오류가 아니고 FACT다.  기사에 언급된 춘천시 동내면의 개표상황표는 다음과 같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개시 시각은 21:14분이고, 개표종료시각은 21:24분이다. 그런데 위원장 공표시각이 19:40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개표진행상황표에 있다. 중앙선관위에 언론, 포탈사에 제공한 춘천시개표진행상황표에 따르면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결과는 19:42분에 개표결과가 방송을 탄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방송으로 나간 시간보다는 앞서서 공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19:42분보다 2분이 앞선 19:40분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14분과 21:24분의 기록이 컴퓨터 시간 오류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외에 다른 모든 개표상황표 역시 동일한 오류 만큼의 시간오차가 기록되어야만 선관위의 해명이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한 곳에서만 발생했다면, 실수로 봐 줄 수도 있겠고, 실수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했다는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는 <개표상황표상 투표지 개시시각보다 중앙선관위의 언론사 및 포털사 개표 결과 제공 시간이 앞선 투표소 사례는 파악된 곳만 17곳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 전국적으로 백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작년 2월,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중앙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기각을 하였다. 항고를 하자 다시 기각하였고 재정신청을 한 것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가 그랬던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92

 

삼성 근무하다 시력까지 잃었는데...보상 안하는 삼성 "행복은 포기 했지만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삼성 근무하다 시력까지 잃었는데...보상 안하는 삼성

"행복은 포기 했지만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3/07 [00:18]

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미선 씨(35)는 갈수록 나빠지는 자신의 몸상태를 설명하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이제 케인(시각장애인용 지팡이)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비마이너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에 맞춰 인터뷰했을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가 좀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다.(관련기사: 삼성도, 대한민국 복지도 외면한 ‘또 하나의 희망’)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와야 겨우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얻고, 시각장애를 입게된 김미선 씨.  출처 : 비마이너 1997년 당시 고3이던 김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모듈과에 투입돼,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을 이용해 LCD 판넬을 닦아내는 OLB공정과 납땜 작업을 주로 해야하는 탭솔더 공정에서 일했다. 그녀는 하루에만 200~300장의 거즈를 써가며 화학약품으로 LCD 판넬을 닦아내야 했고, 심한 냄새를 맡아가며 납땜을 해야 했다. 입사 3년차가 되던 2000년 3월, 출근을 위해 옷을 입던 김 씨는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접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닌 끝에 알게 된 병명은 ‘다발성경화증(뇌와 척수의 신경세포 가지를 감싸는 신경세포층피에 손상을 입어 신경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었다. 재발 위험이 잦은데다,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지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다. 몸이 아프니 그녀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로도 병이 수시로 재발해 시신경을 공격했고, 이 때문에 오른쪽 눈의 시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재발이 없어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다니며 재기를 꿈꿔왔지만, 올해 1월 다시 왼쪽 눈에 질환이 찾아왔다. 시력은 더욱 안 좋아졌고, 이 때문에 결국 지팡이를 써야만 밖을 나설 수 있게 됐다. 똑같이 일하다 병 얻었는데...보상은 7개 질환만 하겠다는 삼성 김미선 씨는 2011년에 처음 ‘반올림’(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단체)을 알게 되어, 이들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냈다. 그러나 결과는 ‘산재 불승인’. 해당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올림 측은 그녀가 일했던 공정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질환에 영행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량의 독성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손으로 직접 납땜 업무를 했음에도 창문과 같은 환기시설도 없고 국소배기장치는 가동하지 않는 등 유해 독성 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돼왔다. 실제로 다발성경화증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해 독성 화학물질과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반올림 집계에 의하면 그녀처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LCD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 암, 각종 희귀질환을 얻은 피해자는 2015년 2월 현재 제보된 것만 327건에 달하고, 이중 사망자도 124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중 고작 8명만이 산재승인을 받았고, 그나마도 4명은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산재로 인정받았다. 삼성은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마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자,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이런 불만을 무마하고자 삼성은 최근 꾸려진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에서 “산재인정 절차처럼 업무 관련성을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니 회사가 퇴직 직원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복지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삼성의 의도가 미덥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초로 나온 보상안이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 1월 16일 삼성이 내놓은 보상안에 많은 피해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과 기존에 회사 내에서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 유방암을 포함한 7개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건강진단이력’이 있고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에만 보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김미선 씨처럼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김 씨는 “똑같이 삼성에서 고생하며 일했는데, 누구는 (보상)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협력업체 직원 실제로 관리 감독하고 보상에서는 제외? 반올림은 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출처 : 비마이너 ] 또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 사례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사망한 故손경주 씨는 “라인별 별도로 협력사를 두어 삼성에서 업무분장을 하여 라인을 구분 관리하는데 삼성의 재직자 출신(대부분 부장 출신)을 관리사장으로, 그 밑에 관리소장을 두고 인사, 노무, 기타 관리를 아웃소싱으로 관리함”이라고 일기장에 기록한 바 있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사실상 삼성이 협력업체를 관리 감독해 왔으며, 원청인 삼성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업병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의 보상안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원청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는 만큼 삼성이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200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황유미 씨의 8주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추모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 저녁 7시에는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故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문기사

삼성 ‘갤럭시S6·S6엣지’ 공개… 뭐가 달라졌나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CCIB)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5'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대표가 '갤럭시S6'와 '갤럭시 S6 엣지'를 공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올해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 개막 전날인 1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6와 여기에 모서리 화면을 적용한 갤럭시S6 엣지를 함께 공개했다.

갤럭시S6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의 6번째 모델이다. 기존 갤럭시S 모델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역시 소재다. 질감과 색감 그리고 특성도 전혀 다른 금속(메탈)과 유리(글래스)를 마치 하나의 소재인 것처럼 연결했는데 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아울러 그립감·터치감 등 사용성도 함께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색상도 나노 크기의 코팅을 수차례 입히는 가공 기법을 통해 진주, 사파이어, 골드, 토파즈, 에메랄드 등으로 구현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등 공통 색상 외에 갤럭시S6는 블루 토파즈, 갤럭시S6 엣지는 그린 에메랄드 등 각각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S6에지가 무선 충전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소재와 색상, 디자인 외에도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됐다. 우선 무선충전 기술이 내장돼 쉽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별도의 무선충전 커버 없이도 ‘무선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또, 자체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도 두 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삼성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뿐 아니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과 바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한국, 미국 등에 우선 적용될 MST 기술은 보안 수준이 높고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리더기에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어 대다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 시 카드 번호 대신 임시 번호인 토큰 정보를 사용하는 데다 거래 정보를 단말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작인 갤럭시 S5 대비 1.5배 빠른 유선 충전 속도도 눈길을 끈다. 소모 전력을 최적화해 10분 충전만으로 약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사양으로는 모바일 업계 최초로 14나노급 64비트 지원 모바일 프로세서(AP), 최신 LPDDR4와 UFS 2.0 메모리를 탑재했다.

화면은 5.1인치 쿼드 고화질(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 야외에서도 보다 선명한 화면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갤럭시S6 엣지는 업계 최초로 양측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 곡면 특유의 독특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카메라는 후면 1,600만, 전면 500만의 고화소에 밝은 렌즈(조리개 값 F1.9)를 탑재했다.

역광 상태에서도 풍부한 색감의 사진을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실시간 기능도 후면과 전면 카메라에 동시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모바일 보안 플랫폼인 ‘녹스’와 지문인식스캐너도 도입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모두 32기가바이트(GB), 64GB, 128GB 등 3가지 메모리 용량으로 나오며 출시일은 4월 10일로 정해졌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글로벌 모바일 업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스마트폰”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이서희기자shlee@hk.co.kr

삼성전자가 직접 공개한 영상

갤럭시6S vs 아이폰6 비교영상 ( DeviceCustomizer)

새정치 "이병호의 국정원, 더 위험할 수도" "정치중립과 거리 멀고, 대결적 대북관 갖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약속은 허언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이 내정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극우적 이념의 편협함과 정치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며 그간 기고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는 "우선 정치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칼럼을 게재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문화일보 2012. 11.30, 2013.1.4.). 또한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국정원 개혁 요구를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로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반대했다.(문화일보, 2013. 10. 17)"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냉전시대 대결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면서 "좌파정부, 종북세력 운운하며 햇볕정책을 '북한의 적화책동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주장(월간조선, 2012. 5) 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은 마땅히 한국판 시오니즘이 돼야 한다'(문화일보, 2014. 1. 2)는 위험천만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 대박'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쯤 되면 이 내정자는 국정원 개혁의 수장은커녕 후퇴의 선봉대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더 위험한 국정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