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크탱크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하고 있다” 로버트 켈리 교수 “朴,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관료주의적 정책만 쏟아내”

▲ 이미지출처=호주 로위국제정책연구소 발행 매체 <인터프리터> 화면 캡처.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불투명하고 초점이 없다. 임기 2년도 안 돼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호주 연구기관인 로위국제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매체 <인터프리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인터프리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국제관계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켈리 교수는 13일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 중이다(Park Geun-Hye's presidency is adrift)’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켈리 교수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3년 가운데 한국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는 대통령직이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켈리 교수는 “잇따른 인사 실패와 스캔들로 박 대통령의 나태함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 자신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임시직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특색 없고 우편향적인 인물’, ‘현 상황을 수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한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니지만”이라는 냉소적 농담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과거 한국사회와 잘 맞을지 모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박근혜 정부에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박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자 시절 모습과 당선된 이후 행보 사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재벌 규제를 외쳤던 박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이 사회민주적 변화에 관심이 적고,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기고문에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거론됐다. 켈리 교수는 “박 대통령의 행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 시킨다”며 “박 대통령은 아버지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좌파 정당을 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지금이 마치 1975년인 듯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정책만을 쏟아냈다”는 강도 높은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기고문 말미에 “차기 대통령에게 이 모든 문제가 넘겨지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켈리 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 등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끓어 넘치지 않겠다만 이러한 숙제가 다음 대통령이 떠안게 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인터프리터> 기고문 번역 전문 Park Geun-Hye’s presidency is adrift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 중 13 March 2015 12:55PM, Robert E Kelly Park Geun-Hye has been president of South Korea for just over two years, with almost three still go, and the emerging consensus here (I’m writing from South Korea) is that her presidency is already adrift. 박근혜가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으로 일하며 아직 거의 3년의 임기를 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곳(나는 한국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는 그녀의 대통령직이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It is not a catastrophe – she is not the George W. Bush of Korea – but it is flailing, opaque, and unfocused. Her administration’s endless staffing controversies and scandals have become emblematic. In January, after less than two years on the job, her approval rating had fallen below 30% – an astonishing collapse so early in a presidency. 그녀의 대통령직은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 박근혜는 한국의 조지 W. 부시는 아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초점이 없다. 박근혜 행정부의 끝없는 인사 논란과 스캔들은 이제 이 행정부의 상징처럼 됐다. 임기 2년도 안된 지난 1월 그녀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추락했다 – 대통령 임기 중 이렇게 일찍 추락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Park’s curious inactivity, due to both the paralysis of scandal, and her own apparent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push major change, is becoming increasingly obvious. Unless Park takes some bold steps soon, her presidency is likely to go down as a caretaker one. She is becoming a bland, centre-right defender of the status quo, guarding extant structures that may have served Korea well in the past but most agree need reform today. 스캔들로 인해 마비가 된 데다가, 주요한 변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박 대통령 자신의 명확한 무의지, 혹은 무능력에 기인한 박 대통령의 이상할 정도의 나태함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몇 가지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대통령직은 임시직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녀는 특색 없고 우 편향적인, 현 상황을 수호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국에 잘 맞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잔존하는 시스템을 지키려 하고 있다. Much of Park’s trouble stems from the obvious contrast between how she ran for president, and how she has governed. Her predecessor was an unpopular neoliberal conservative. In order to win, her campaign broke with that, running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centre. It claimed that a Park presidency would make the economy fairer (wealth inequality has becomea large issue in Korea lately), expand welfare state support, especially for the elderly, and discipline Korea’s largest corporations (the chaebol), who often act above the law (well-illustrated in the recent hubris of the so-called ‘nut rage’ chaebol scion). All of this was captured in the trendy phrase of Korean politics in 2012, ‘economic democratisation’. 박근혜의 많은 문젯거리는 그녀가 대통령직에 출마한 방식과 대통령직을 수행한 방식 사이의 극명한 대조로부터 기인한다. 그녀의 전임자는 인기 없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였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녀의 선거운동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결별하고 사회민주주의적 중심을 향했다. 선거 캠페인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더 공평하게 할 것이며 (최근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커다란 이슈가 되어왔다), 복지 국가 원조, 특히 노인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법 위에 자주 군림하는(소위 ‘땅콩 분노’ 재벌가 자녀의 최근의 오만불손함에서 잘 설명되는) 한국의 대기업들(재벌)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들은 2012년 한국 정치의 트렌디한 문구, ‘경제 민주화’에 담겨있다. But Park’s domestic coalition has little interest in liberalising, social democratic change, and Park herself is very much a product of the conservative-industrial deep state of Korea. In one of the first posts I wrote for The Interpreter, I argued that she was unlikely to shake-up Korea because she comes from the very domestic coalition that benefits from the status quo. 하지만 박근혜의 국내 연합세력은 진보화, 사회민주적 변화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박근혜 자신이 바로 한국의 깊은 보수적 산업 상황의 산물이다. 인터프리터에 기고한 첫 번째 기사 중 하나에서, 나는 박근혜가 현상유지로 이득을 보는 바로 그 국내 연합세력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가 한국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Her father was an earlier dictator of Korea (Park Chung-Hee), strongly associated with both rapid growth and authoritarian politics. His policies helped create the chaebol (as rough Korean analogues to Japan’s earlier zaibatsu). Park the daughter has, unsurprisingly, not wandered far from this script. She has cracked down on the media and a left-wing party, and in her inauguration she promised another ‘miracle on the Han.’ (The Han River bisects Seoul, and the expression ‘miracle on the Han’ is a self-congratulatory Korean coinage for the country’s rapid modernisation under her father.) But instead of desperately-needed reform of, say, education, child-care, trade policy, or corporate governance, she has offered more of the old technocratic-developmentalist recipe of her father, as if it is still 1975: five-year plans, government investment, more fetishising of the trade surplus, soft loans for the chaebol, and so on. 그녀의 아버지는 빠른 성장과 독재정치 두 가지 다와 굳건히 연관되는 한국의 전 독재자 (박정희)였다. 그의 정치는 재벌(대충 말해서 예전 일본의 자이바츠와 비유되는)이 만들어지도록 도왔다. 당연하게도 박근혜는 아버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그녀는 언론을 탄압하고 좌파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그녀의 취임사에서는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약속했다(한강은 서울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으로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박정희 통치 하에서의 빠른 근대화를 자축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 그러나 교육, 보육, 무역 정책, 기업 경영 같은 분야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개혁보다는 박근혜는 마치 지금이 여전히 1975년인 듯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 기술관료주의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정책을 더 내어놓았다: 5개년 경제 성장 계획, 정부 투자, 무역 흑자에 대한 집착, 재벌들을 위한 연화 차관 제공 등 같은 정책들이 바로 그 예들이다. But this is precisely what Park’s coalition wants.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박근혜의 연합세력이 원하는 것이다. The chaebol have traditionally been closest to Korea’s conservatives and their central political objective for decades has been to fend off serious anti-trust action. And Park was always a curious (read: unlikely) figure to take on these elephants of old Korea which her father helped create. Besides big industry, her other large block of support is the elderly. The strongest correlation of voting for Park in 2012 was age. To elderly Koreans, the miracle on the Han and the chaebol are symbols of the glory days. For such voters, the concerns of modern liberalism – such as specious media prosecutions for defamation, or the 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an elected political party – are less pressing, or perhaps just par for the course (sure success) for a generation who remember Park Chung-Hee. Whereas young Koreans are deeply ambivalent about Park Chung-Hee because of the dictatorship, older Koreans are less so. 재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가장 가까웠고 수십 년간 그들의 주된 정치적 목적은 심각한 독점금지 움직임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애초에 만들어내도록 도운 이런 옛 한국의 재벌들과 대결하기에는 언제나 이상한(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또 다른 커다란 지지 세력은 노년층들이다. 2012년 박 대통령의 득표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연령이었다. 노년층의 한국인들에게 한강의 기적과 재벌은 전성기 시절의 상징이다. 이 같은 유권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거짓으로 언론 매체를 기소하고 선거로 뽑힌 정치정당을 헌법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는 별로 시급하지 않거나 혹은 박정희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어쩌면 정상적인 것일지 모른다. 젊은 층의 한국인들이 독재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에 대해 심하게 상반되는 감정을 가진 것에 비해, 노년층의 한국인들은 그런 경향이 덜 하다. With a coalition like this, it would have been amazing had Park pushed through modernising changes. She has occasionally tried to make the right noises. For example, she has called on Korea to become a ‘creative economy’, in recognition that the industrial chaebol represent a manufacturing past increasingly out of step with an information economy future. But unsurprisingly, she has sought to stimulate this the old-fashioned way – with state-led monies for approved firms. This is hardly the way to create Silicon Valley in Korea; no one ever created a cool new gadget with a government bureaucrat looking over their shoulder. 이러한 연합 세력과 함께 박 대통령이 근대화된 변화를 추진해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올바른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재계 재벌들이 정보화 경제의 미래에서는 점점 뒤떨어지는 제조업 시대의 과거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한국이 ‘창조 경제’ 국가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짐작했던 대로 그녀는 이를 인가된 업체에 국가자금을 지원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촉진하려고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실리콘 밸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도 정부 관료가 자신들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멋지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낸 적은 없다. And the list goes on: Park promised to expand the geriatric welfare state without raising taxes, which, not surprisingly, has proven impossible. Economic democratisation (reducing inequality, reining in the chaebol) is no longer even talked about in the press. Despite being the first female president, Park has done nothing to fix Korea’s crashing birth rate. Yet again unwilling to challenge Korean industry, she has not pushed for at-work daycare or maternity leave laws. After the Sewol ferry sank, Park proposed tepid reforms of the corporate mismanagement that led to the ferry being routinely overloaded and a threat to passengers. When criticised for the weak response, Park retreated into the opaque silence that has often characterised her administration. 그리고 목록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증세 없이 노인복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지만, 놀랄 것도 없이 이는 불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불균형을 줄이고, 재벌의 고삐를 죄는것)는 심지어 더 이상 언론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떨어지는 한국의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한국 재계에 대항하기를 꺼리며 그녀는 직장 탁아소나 출산휴가법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후 그 여객선에 일상적으로 과적을 일삼아 승객들을 위태롭게 했던 기업의 관리부실에 미온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그러한 미지근한 대처에 대해 비난받자 박근혜는 종종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도피했다. Because her presidency will only last three more years, Park need not push much. She can coast, and should North Korea act out, her numbers will likely improve. Korea’s structural rigidities (rapid ageing, education conformity, ballooning consumer debt, and so on) will likely not boil over on her watch. But it is a shame to see all these serious problems kicked down the road to the next president. 대통령 임기는 단지 3년 정도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충 임기를 때우다가 북한이 도발하기라도 하면 그녀의 지지율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구조적인 경직성의 문제들(급속한 고령화, 교육에 대한 맹신, 부풀어 오르는 소비자들의 채무 등등)은 그녀의 임기 동안 끓어 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에게 이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떠넘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8대대선 부정선거 확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OUT

18대대선 부정선거 확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OUT

국정원 대선부정으로 징역 3년 유죄를 받고 원세훈이 구속되었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의 구속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아웃 시켜야 한다는 집회가 이승만 하야의 원인인 3,15 부정선거 5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비롯 소수의 참여였지만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보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통령 자리를 만끽하고 있어도 괞찮은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https://youtu.be/MTh-DFDGXP0

18대대선 부정선거 확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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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 이제 진실을 밝혀야 과학적 근거 없는 국방부의 주장, 나라 망신만

“천안함 침몰 원인” 이제 진실을 밝혀야

과학적 근거 없는 국방부의 주장, 나라 망신만

김현철 칼럼 ㅣ   기사입력  2015/03/11 [21:17]

김현철  칼럼 니스트 , 美 플로리다 거주, 전 언론인 플로리다 자연치유연구원장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피격 때문”이라는 한국국방부의 끈질긴 주장이 날이 갈수록 거짓으로 밝혀져 국제 망신꺼리가 되고 있다.   지난 3월6일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의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주장해 온 백색 '흡착물질'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합조단 논리의 큰 틀이 무너졌다. '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지난 2010년 11월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경고)를 받아 4년여의 불복소송을 벌이며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사전에 합조단 상층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책임자였던 이근득 박사가 2010년 11월 12일 'KBS 추적60분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흡착물질이 폭발재(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인지 황산물(또는 침전물-비결정질 알루미늄수산화수화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보고서엔 ‘폭발재’로 단정적인 결론을 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상 미디어오늘 2015,3,7, 보도)   어디 그 뿐인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살펴보면 ‘어뢰가 폭발했다는데 물기둥이 없었다,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 어디에도 폭발에 따른 화상이나 부상이 없는 익사체였다, 엄청난 어뢰가 폭발했는데도 함 내 유리창 한 장, 형광등 하나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 어뢰라면 주변 물고기의 때죽음이 상식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또 전선을 감고 있는 껍질(비닐로 된 피복)이 어뢰 폭발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열에도 전혀 열에 녹은 흔적이 없었다, 어뢰 폭발은 화약 냄새가 상식인데 전혀 그런 냄새도 없었다, 북한의 것이라고 내놓은 어뢰는 어부가 해저에서 건져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미군 측에서 구해 준 것이다.  그 어뢰는 침몰 사고 몇 개월 전이 아닌 최소 3년 ~ 5년 전에 사용된 독일제 어뢰였다, 독일은 북한에 어뢰를 수출한 사실이 없다, 북한 어뢰로 침몰했다면 46명의 전사자를 낸 함장 및 관련 장교들이 군법에 의해 패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표창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보아도 어뢰 폭발이 아니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반해 어뢰 피격을 입증할 근거는 전무한데도 한국 정부 측은 아직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침몰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5개월 전에도 천안함 침몰 미국 측 조사단장 에클스 제독이 한국 측 합조단의 최종 보고서 초안 중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의 결정적 원인이라 주장하는 '흡착물' 부분에 대해 “이 내용은 빼고 부록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 때 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합조단 측은 자세를 굽혀 양심상 에클스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곧 이 부분을 원문에서 부록으로 옮겨 넣었다는 언론 보도는 한국 정부의 처지를 곤욕스럽게 했었다. 에클스 제독도 양심은 있어서 과학적으로 전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 원문에 집어넣을 경우 천안함 사건 조사에 임했던 미국 측 조사단 까지 망신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다. 에클스 제독이 지적한 대로 합조단이 잘 못을 시정한 사실이 보도된 후 국내의 똑똑한 인사들은 물론, 외국의 관심 있는 인사들의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한 나라의 국방부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을 사건 초부터 5년이 되도록 계속하고 있는 터에 '침몰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는 증거가 양심파 과학자들의 연구로 속속 나오는데도 국방부는 체면 때문인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문제는 정부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임무를 지닌 주류 언론이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마음이 가 사이비언론으로 전락한 탓에 본연의 임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양심이 올바른 수많은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니다'는 주장을 진보 언론 및 대안 언론이 줄기차게 보도해 준 덕분에 이제는 대부분 젊은 층은 물론 SNS(사회관계망)를 알고 있는 노인들마저 정부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 세상에는 실수 없는 사람도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김현철 칼럼 니스트  kajhck@naver.com 관련기사 '클라라 문자사건' 일광공영 이규태...방산비리혐의로 체포 美 대사관 측 과도한 보안...사전동의 없이 취재진 짐,옷 뒤져 경실련 “흡수통일 발언 규탄...시민자문단 탈퇴” 박근혜 정부 북한 흡수통일 준비팀 가동 사실 드러나... 나경원 '사드 배치' 주장 유탄 맞자...'언론 탓' 미 대사 치료한 인요한 “김기종, 정신과적 문제 있어...요란 안 떨어도"

[단독입수(2)] 'MBN 종편광고 X파일 유출' 충격...‘언론계 초비상’ 한전, 뒷돈주고 자원외교 성공사례 소개요청

단독입수(2)] 'MBN 종편광고 X파일 유출' 충격...‘언론계 초비상’

한전, 뒷돈주고 자원외교 성공사례 소개요청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3/13 [17:14]

에너지공단, 타 부서 예산 광고비 용도 변경 ‘브랜드대상’ 수상식 전 소개 명목 협찬요청  종편광고계 X파일 단독입수...‘광고 안하면 조진다’ 추악한 뒷거래(1) 지난주 본보가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 제하의 ‘종편광고 X파일’보도가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전반에 걸쳐 한국 광고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종편 출범이전부터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됐음을 입증하는 종편의 민낯 얼굴이 가감없이 노출되자 광고시장에서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는 반응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계 광고담당자는 물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종사자까지 MBN이 작성, 인터넷에 올린 업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업무일지에 자신들의 실명이 기재됐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이 언급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들의 언급내용의 기재여부에 따라 회사 이미지는 물론 본인의 입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자칫 다른 관계사와의 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MBN제작국은 프로그램 방영 전 광고주 측에 보도 내용을 사전 승인 받는 등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속칭 쪼찡기사까지 작성한 의혹이 제기돼 MBN광고수주 업무일지 유출은 종편 방송은 물론 언론계 전반에 걸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위) 지난해 12월 2일자 일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미리 청구됐던 광고비로 예정됐던 광고대신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진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아래) 12월 2일 광고국 1팀업무일지에 언급됐던 대로 정확히 12월 6일 자원외교 관련프로그램이 방송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내부전산망 정비작업 중 구글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파일에 암호 등을 걸지 않음에 따라 전면 노출된 ‘종편광고 X파일’에는 기사를 작성, 보도되기 전에 광고주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광고주의 제작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주문제작됐다는 의혹, 광고주가 돈을 줄 테니 당근, 홍삼, 돼지고기 등의 장점을 방송에 노출시켜달라는 요구와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의혹, 일부 공기업은 광고예산외 다른 명목의 예산까지 전용해 이 종편에 광고비를 증액시켰다는 의혹, 광고담당자의 업무실적을 방송에 적극 홍보시켜줬다는 의혹, 일부 업체에는 광고비대신 소고기를 현물로 달라는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또 1990년대부터 각 언론사가 앞 다퉈 제정한 ‘10대 히트상품’, ‘브랜드대상’ 등이 광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는 의혹, 일부공기업은 최근 집중 부각되는 자원외교와 둘러싼 비리와 관련, 광고를 빌미로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광고 대신 경제포커스 보도로 대치 지난해 12월 2일자 일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미리 청구됐던 광고비로 예정됐던 광고대신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진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경제포커스는 경제관련 프로그램인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선 청구된 광고비를 대신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아랫줄에 기재돼 있다.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부각 시킬 예정’이라는 대목이 바로 그 대답인 것이다. MBN 웹사이트에서 12월 6일자 경제포커스를 검색해 본 결과, 바로 이날 프로그램은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국민의 혈세 41조 원을 쏟아 부은 ‘깡통투자’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에선 자원 빈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도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이슈포커스’에서 짚어본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12월 2일 광고국 1팀업무일지에 언급됐던 대로 정확히 12월 6일 자원외교 관련프로그램이 방송됐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부각시킬 예정’은 어떻게 반영됐을까? 프로그램 초반에 방영된 리포트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비리의혹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쟁적 해외자원개발이 대참사를 불러왔다고 밝혔으나 공교롭게도 한국전력공사의 비리내역은 없었다. (방송프로그램다시보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85613&p=9)  ▲(위) 12월 4일자 일지에 따르면 광고국 직원들은 KT를 방문해 박소연과장과 인사를 나눴다.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들은 이 업무일지에 자신들의 실명이 언급됐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 (아래) 12월 2일에는 광고대행사인 ‘민성커뮤니케이션즈’를 만나 2천만원의 경제포커스 협찬제안서를 접수시켰다고 돼 있다. ‘수상업체의 프로그램 출연의사에 따라 금액과 협찬시간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명시, 금액이 길면 방송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그 뒤 성공사례부분에는 석유공사, 삼탄등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를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여년간 중동, 아프리카 등 20개지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 올해 4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또 출연자들은 한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전을 추켜세웠고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자막도 내보냈다. 이처럼 방송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내용을 제외시킨다는 것 등은 방송사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만약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대 브랜드 상품 ‘짜고 친 고스돕’ 12월 2일에는 광고대행사인 ‘민성커뮤니케이션즈’를 만나 2천만원의 경제포커스 협찬제안서를 접수시켰다고 돼 있다. 특히 그 아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협찬내용은  ‘브랜드대상 수상업체 약 3개정도를 경제포커스 꼭지에 소개하는 컨셉’이라며 명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브랜드대상 수상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업무일지에는 ‘행사자체가 12월 중순으로 잡혀 있어 당장 계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즉 아직 수상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 즉, 협찬액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상업체의 프로그램 출연의사에 따라 금액과 협찬시간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명시, 금액이 길면 방송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위) 12월 10일자 일지에는 문애드라는 업체를 방문했다. 문맥상 유추해볼때 문애드는 농협의 대행업체로 추정된다. 문애드가 MBN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에 당근을 노출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광고비는 2천에서 3천만원사이로 예상된다고 돼 있다. ▲(아래) 18일자에는 엄지의 제왕 당근 노출에 2천만원을 제안했으며 2월 17일 방송된다고 적혀 있다.  MBN 웹사이트 엄지의 제왕 코너를 확인한 결과 이날 MBN은 업무일지대로 이날 ‘명절음식’편을 방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처럼 신문이나 방송사는 1990년 초부터 거의 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10대 히트상품’, ‘브랜드대상’ ‘마케팅대상’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갖가지 상을 만들었고 수상 기업들은 ‘10대히트상품선정’이라고 하며 줄줄이 해당 신문 등에 광고를 내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처음에는 ‘아 정말 대단한 상품이구나’하던 소비자들도 너 나 없이 유사한 상들이 물밀듯 쏟아지고 어김없이 수상직후 며칠간 수상업체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갸우뚱한다. 소비자들은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갖게 됐고 그 같은 의혹이 이번 업무일지를 통해 단순한 의혹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랜드대상 수상자선정보다 약 10일정도 앞선 시점에 이미 광고대행사에 찾아가서 경제포커스에 소개시켜줄 테니 2천만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협찬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 심사대상 업체에 미리 협찬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협찬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수상업체가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야말로 MBN브랜드대상의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공정성훼손은 바로 자신들의 광고국 업무일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KT광고 담당자 발간 책까지 제작해줘 12월4일자 일지에 따르면 광고국 직원들은 KT를 방문해 박소연과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일지에는 ‘내년 예산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나 담당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도 하고 싶다 - 올해 본인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책자 ‘to better lifestyle’에 애정을 갖고 있어 동일한 컨텐츠로 방송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즉 광고담당자가 자신이 발간한 홍보책자에 애정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한 컨텐츠로 방송프로그램화하고 싶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KT 광고담당직원이 회사 광고비로 자신의 업무내용을 홍보하려 한다는 추측도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들은 이 업무일지에 자신들의 실명이 언급됐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만약 광고담당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회사를 홍보하는 원래 업무보다 자신의 업무실적을 알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해당회사에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월 10일자 일지에는 문애드라는 업체를 방문했다. 문맥상 유추해볼 때 문애드는 농협의 대행업체로 추정된다. 문애드가 MBN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에 당근을 노출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광고비는 2천에서 3천만원사이로 예상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하면 ‘방송프로그램에 농협제품인 당근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다.    ⓒ2015 Sundayjournalusa 12월 11일 일지에는 ‘제작팀 자료전달 및 회의일정체크라며 12월 15일 000피디’라고 적혀 있고 ‘제작팀 회의 종료뒤 대행사에 진행가능여부 통보’라고 돼 있다. 12월 15일에는 ‘당근 노출관련 제작담당 피디와 미팅하기로 했으나 본방관계로 회의’라고 돼 있고 ‘당근노출가능, 확정및 편성은 17일 제작회의후 결정사항 전달해 주기로 함’이라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당근 노출은 가능하고 방송편성은 17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업무일지대로 17일 편성이 확정됐음으르 알 수 있는 내용이 18일자에 기재돼 있다. 18일자에는 엄지의 제왕 당근 노출에 2천만원을 제안했으며 2월 17일 방송된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됐을까? 1월 7일 업무일지에는 ‘2월 17일 방송예정이었으나 제작팀에서 2월 10일 ‘한국인의 건강한 설날 음식’ 편에서 방송하기로 했다고 적혀있다. MBN 웹사이트 엄지의 제왕 코너를 확인한 결과 이날 MBN은 업무일지대로 이날 ‘명절음식’편을 방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삼제품 프로그램 송출에 1억원 제안 이뿐만이 아니다. 12월 16일자에는 ‘한돈자조금’, 즉 한국산 돼지고기 판매촉진을 위해 구성된 단체의 광고대행사인 인터오리진을 만났다. 이 인터오리진은 2015년도 한돈자조금의 PPL업체로, MBN측은 천기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돼지고기편에 PPL광고로 3천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일지에는 ‘천기누설 제작진이 2월 1일자에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아이템 구상중이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돼 있다.  ▲ 공기업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업무일지에 이 공기업이 광고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까지 끌어다 MBN에 광고를 했음을 시사하고 있어 예산전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2015 Sundayjournalusa   12월 23일에는 연선컴퍼니라논 광고대행사를 만났다. 업무일지에는 이 업체가 홍삼관련 광고주를 대행한다고 돼 있고 ‘다큐M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에 1억원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아예 방송프로그램 주문제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억원을 받고 홍삼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송출, 즉 방송까지 내보내 준다는 것이다. 돈만 주면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헛소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큐M 주문제작은 제작에서 방송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최대 1억원이며 네고만 잘 하면 그보다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경북 문경에서 세계군인대회와 관련, 1월15일 1억5천만원의 광고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다. 필러광고 3개월과 일반광고 3개월에 1억5천만원이라고 설명돼 있다. 충격적인 것은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제작에 2천만원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은 현장르포에 출연하거나 소재로 채택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올해 1월 2일에는 소고기관련 제안이 있었음도 확인됐다. ‘목우촌’이라는 유명 고기업체에 ‘알토란’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월 ‘영양가최고! 고기 고르는 법’이란 아이템을 방송하며 소고기 현물 및 2천만원 협찬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소고기 관련 프로그램에 목우촌이 2천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현금과 함께 현물, 즉 소고기를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방송국 차원에서 한우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MBN에서 목우촌 한우를 연말연시 선물받았다면 아마도 그 고기는 ‘영양가 최고! 고기 고르는 법’의 협찬으로 받은 고기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 12월 11일자에는 ‘12월 27일 방송될 소나무방송 프리뷰, 홍보기사작성, 광고주 컨펌완료’라고 기재돼 있다. 소나무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의 준말이다. 홍보기사를 작성하고 광고주가 컨펌까지 했다는 것은 광고주가 데스크역할까지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12월 10일 한국인삼공사는 천기누설이란 프로그램의 홍삼PPL을 제안했다. 1월 25일에 방송되는 수족냉증편에 홍삼아이템을 제안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1월9일 확정됐다, 천기누설 홍삼편에 한국인삼공사가 낸 돈은 3천만원이었고 광고대행사는 멘토커뮤니케이션이었다. 특히 12월 10일일지에는 인삼공사 홍보팀에서 천기누설 진행의자가 큰 상태라고 돼 있어 그 이전에 이미 이 프로그램 협찬을 통해 효과를 톡톡히 봤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리해보면 다큐엠 홍삼프로그램주문제작은 1억원, 또 다른 홍삼은 3천만원, 당근은 2천만원, 한국산 돼지고기는 3천만원선, 소고기는 2천만원에 소고기 현물등으로 광고비가 책정된 것이다. 에너지 관리공단, 예산 전용해  MBN 광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다. 업무일지에는 이 공기업이 광고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까지 끌어다 MBN에 광고를 했음을 시사하고 있어 예산전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2월 18일자 업무일지에는 ‘12월 3천만원 확정된 상황이며 5백만원 추가증액’이라고 기재한 뒤 ‘광고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광고 송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예산을 잘 전용했을까. 12월 23일자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3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돼 3500만원이 확정됐으며 1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행된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타 종편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진행은 하되 당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우려, 차등금액으로 집행, 타 종편사 집행금액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이대로라면 에너지 관리공단은 3천만원만 집행해도 타종편사의 2배인데, 다른 예산까지 증액해서 3500만원을 MBN에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일지에는 박준선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좌측에는 MBN직원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박씨는 에너지관리공단 측으로 생각된다. 상황이 이러니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 1월 14일자 업무일지에서 금강오갈비는 ‘황금알과 엄지의 제왕등 건강관련주제를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로 PPL집행위한 논의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뿐이 아니다. MBN이 한국전력공사에는 기사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12월 11일자에는 ‘12월 27일 방송될 소나무방송 프리뷰, 홍보기사작성, 광고주 컨펌완료’라고 기재돼 있다. 소나무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의 준말이다. 홍보기사를 작성하고 광고주가 컨펌까지 했다는 것은 광고주가 데스크역할까지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방송전 프리뷰 홍보기사 게재, 22일’이라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시티라이프는 매일경제의 자매지들이다. 12월 12일자에는 ‘소나무’ 한국전력편 프리뷰 기사를 완성해서 홍보팀에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12월 17일에는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프리뷰 기사전달확인, 22일-23일 잡지수령’ 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당초 업무일지대로 시티라이프, 이코노미 프리뷰에 기사가 게재됐고 기사를 전달했으며 한국전력이 잡지를 수령할 예정임을 의미한다. 12월 30일에는 한국전력측과 만나 12월 27일에 방송된 영상자료 및 홍보기사 증빙자료를 전달했다고 돼 있다. MBN 웹사이트 ‘소나무’ 확인결과 이날은 소나무 제161회, ‘2014 소나무 연말특집’이 방송됐다. 이 연말특집에 한전의 선행이 소개된 것이다. 이처럼 자선의 손길을 전하는 프로그램마저 공기업이 광고비조로 돈을 전달하며 자신들의 선행을 끼워 넣은 것이다. 한전이 그 광고비를 자선사업에 사용했다면 더 큰 박수를 받았겠지만 업무일지대로라면 한전의 자선사업은 보여주기식 홍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광고주 측과 사전에 프로그램 합의 매일경제 웹사이트에는 12월 22일자에 작성된 기사가 게재돼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4568] 업무일지대로 12월 27일 방송된 소나무 프로그램의 내용, 즉 한전봉사단의 선행을 다루고 있고 이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788호에 실렸다는 것이 매경웹사이트의 설명이다.    ⓒ2015 Sundayjournalusa 한전봉사단이 전라남도 나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가족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 줬다는 훈훈한 내용.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이 같은 기사도 한전 측과 MBN 측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많은 광고주들이 건강관련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하거나 간접광고를 통해 자사 상품을 은근히 노출시켰지만 일부 광고대행사는 건강관련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에 대한 반감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눈치 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광고대행사가 그야말로 ‘천기누설’을 범한 것이다. 1월 14일자 업무일지에서 금강오갈비는 ‘황금알과 엄지의 제왕 등 건강관련주제를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로 PPL집행위한 논의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종편방송들의 이른바 ‘약탈적 광고’는 비단 MBN의 행위로만 볼 수 없다. 공교롭게도 MBN측이 실수로 구글스프레드시트에 광고국 업무일지를 올려놓음으로써 명백한 영업내역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광고영업으로 MBN의 광고매출은 지난 2013년 782억원에서 지난해 94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기자협회보의 보도다. 광고시장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일부 언론매체는 광고급감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MBN은 외형상  20.2% 성장한 것이다. 다른 종편의 성장세는 더하다. 중앙일보 종편인 JTBC는 무려 57.1% 성장, 종편 4사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도 전체매출은 MBN에 미치지 못하지만 24% 성장을 기록했다. 좋은 말로 하면 이들 업체는 MBN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더한 약탈적 광고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MBN업무일지 못지않게 ‘TV조선’ 등의 영업내역이 알려지면 MBN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 종편방송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 취재에 들어가자 30억원을 주고 막았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파다해 사실 여부에 드러날 경우 경우에 따라 폐방 위기까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선데이 저널 USA 특별 취재반 http://www.sundayjournalusa.com/    관련기사 [3,15부정선거 55주년]부정선거 원세훈 유죄...'이명박 구속, 박근혜 당선무효' 집회 안내 ‘박원순법’ 본격 시행...“1000원만 받아도 처벌” 경찰, FBI에 ‘김기종 수사 보고서 넘겨 위법성 논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했다"...처음으로 공식 확인 사드 배치...중국 분위기 험악, "중국서 돈벌어 중국안보 위협하나" [속보] 사드 배치 이미 후보지까지 선정..,'韓,美 논의 없었다'는 거짓?

뉴스타파 - MB가 심판대에 오를 날은?(2015.3.12)

뉴스타파 - MB가 심판대에 오를 날은? (2015.3.12)

1.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
2.메릴린치 ‘싹쓸이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
3.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

https://youtu.be/EQv2ybLbJ34

뉴스타파 - MB가 심판대에 오를 날은?(2015.3.12)

1.MB집사 아들, 자원외교에 깊숙이 개입 2.메릴린치 ‘싹쓸이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 3.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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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판결문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 가로막고 있나 16, 18대 대선무효소송 요점은 닮았으나 주요 부분은 다르다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한다. 공익성에 비춰 당선인이나 대통령 및 의원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켜 정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은 800일이 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왜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가. 대통령선거 당선, 선거무효소송은 16대 노무현대통령 때도 있었다. 2002. 12. 19일 치룬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12월 24일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했고,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이어 2003년 1월, 충남 태안군 이모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6대 대통령선거 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3수26)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무효소송은 치열한 재판과정을 거쳐 2004년 5월 31일, 무효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판결했다. 16대 대선 당선, 선거무효소송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개표기는 2012년 12.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때도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됐다. 역시 이 기계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대법원에 제소됐다. 개표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면 왜 안되는가.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하면 안된다. 16대 대선(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선거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을 보면 개표기를 어떻게 개표 절차에 사용했는지, 또 그 개표기를 쓸 때 수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 당시 수소(2003수26) 재판부는 개표기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썼고, 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는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및 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에 근거해 16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수개표한 것이 맞다고 선거무효소송 기각처분 판결을 내렸다. “16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수개표”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뭔가. 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소송(2003수26)보다 앞서 한나라당이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을 받아들여 2003년 1월 27일, 전국 244 개표소 중 80개 지역에서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1104만 표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후보자들 표가 잘못 개표 분류(혼표)된 경우도 있었으나, 발견된 혼표 수가 적어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16대 대선 당선무효소송 당시 투표지 검증한 내용을 수개표 입증자료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완규 선관위는 이 당선무효소송 개표검증 결과를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심사집계, 위원검열 과정에서 수개표 했다”는 의견서를 16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03수26)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걸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를 쓴 문제는 16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과 다른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전자개표기로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규정은 있으나 그건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개표에 관한 규정’이지 투표용지를 종이로 하는 대통령선거 개표에 적용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당선무효소송으로 얻은 투표지 검증 자료를 수개표 자료라며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에 그런 자료를  선관위가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를 수개표로 진행했다는 입증을 선관위가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를 사용해 개표한 것이 되므로 선관위가 개표 관리를 잘못한 것이 된다. 선관위가 법에도 없는 개표방법으로 대통령선거 개표를 했다면 위법한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무효 사유로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근거 중 하나로 16대 대선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판결문 요지는 잘 살펴본다면,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를 이후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관련 자료를 봐서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이후 수개표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개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다. 18대 대선 개표 때, 개표를 진행 중에 있거나 개표시작도 안했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자료를 방송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록이 무수히 쏟아진다. 또한 개표상황표 상 개표절차 기록을 보더라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 기록이 대부분이다. 모두 수개표 했다고 볼 수 없는 기록과 증명뿐이다. “대선 개표를 전부 사람이 해야 한다”는게 16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문 취지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직접 개표해야 된다는 것이지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사람이 대충 훑어봐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 16대 대선무효소송 판결문 내용은 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는 이후 단계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 이완규 선관위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16대 대선무효소송 판결문 내용에 맞는 '수개표'를 했다고 입증하기란 어렵다. 이미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전부를 선거무효소송 원고가 확보한 상태에서, 개표시간 기록상으로도 수개표 했다는 것을 선관위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선거무효사유 대법원 판결문(2003수26)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이라고 다를게 없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43&table=byple_news

‘석고대죄’했더니…뉴욕타임스 “한미동맹 외려 훼손”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한 한국 ‘과잉반응’ 꼬집어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비판해 온 매카시즘 도구”

“한국인으로서 마크 리퍼트 대사를 칼로 찌른 미친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역겹네요. 오버하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과 한미동맹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겁니다.”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지난 7일 일부 기독교인들이 부채춤을 추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본 김미현(36)씨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으로 한국에서 그의 쾌유와 한미동맹 유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보수세력의 일부 행동으로 인해 이제는 ‘역풍’이 불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미국을 “숭배”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수십년 동안 비판해온 ‘악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언론들이 피를 뚝뚝 흘리는 리퍼트 대사의 모습을 처음 보도했을 때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트위터 계정을 찾았으며, 보수단체 활동가들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주장했던 내용 등을 메시지로 실어날랐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톤은 곧바로 일종의 죄책감과 사과문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주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을 한국전쟁 때 남한을 지키기 위해 수만명의 자국인을 희생시킨 ‘구세주’로 여기도록 가르친다고 했다. 나이 든 많은 한국인들은 김기종씨를 ‘몰지각한 범죄자’라기보다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리퍼트 대사가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 앞에서 홀로 ‘석고대죄’를 한 신동욱씨의 얘기를 전하며, 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라고 지적했다. 또 군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모여 “전쟁 때 미국인의 도움을 잊지 말자” “종북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곧 반발에 부닥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 블로거는 “해도 너무한다. 그들의 행태는 신을 숭배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다른 블로거는 ‘사랑해요, 미국’ 정서를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군대를 보낸 중국을 숭배하기 위해 지은 사당에 비유했다고 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개인적 차원에서 리퍼트 대사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심지어 자국의 손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데 죄책감도 느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 관리들과 정치권이 ‘고립된 사건’인 이번 사건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종북몰이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이 신문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도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김씨의 ‘종북 관련성’을 넌지시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김씨의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또 한국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어리석게도 한 정신나간 사람의 폭력적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으로 여겨지는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매카시즘의 도구로 사용해 온 것을 수십년 동안이나 비판해 왔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