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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15

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나온 설문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전했다. 법원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힌 이번 설문조사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31%)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1%),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103명(11%), ‘잘 모르겠다’는 107명(11%) 등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총 940명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688명)이나 같은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903명) 등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짧은 시간 진행했는데도 참여율이 높았던 것을 보면 박 후보자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사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추가 공범을 폭로하자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저지하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맨해튼 시위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맨해튼 시위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맨해튼 시위
-세월호 가족들 간담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인양 지지 호소
-고든 존슨 미 하원의원, 세월호 가족들에게 지지 영상 보내
편집부
고든 존슨 미 하원의원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보낸 지지 영상
미국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는 구호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미 한인 동포들은 지난 3월 15일 세월호 어머니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맨해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는 구호를 영어와 한국어로 외치며 한인타운까지 행진했다.
이번 집회가 남달랐던 이유는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다. 간담회 일정을 위해 미 동부를 순회 중인 고 김동혁군의 어머니 김성실씨와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저지, 코네티컷, 뉴욕 등의 대도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주 한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을 만나며 세월호에 대해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과 한인재단 등을 방문하고 뉴튼 수도원 추모 미사와 SVA 대학 강연회에도 참석하는 등 여러 곳에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촉구하기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또한 지난 13일 고든 존슨 미 하원의원과 함께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 공원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기도 했다. 고든 존슨 미 하원의원은 어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세월호 가족들에게 지지영상을 보내는 한편 한국대사관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영상 바로가기 ☞ http://youtu.be/HiigTZIKBxU )
세월호 어머니들은 몸살과 누적된 피로로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14일 뉴욕 강연회에서 “이 사회가 다시는 4•16참사와 같은 인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달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내 일이 아니어서 방관자로 살았다.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고생을 하고 계셔서 고맙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고 김동혁군의 어머니 김성실씨는 “수많은 의문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세월호 진실 규명이 사회 정의를 살려내는 과정”이므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진상규명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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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UPI, 세월호 참사 후 1년 진상 조사는 진척 없어

UPI, 세월호 참사 후 1년 진상 조사는 진척 없어

UPI, 세월호 참사 후 1년 진상 조사는 진척 없어
-세월호 참사는 경제성장이 제1의 목표인 한국에서 경제와 사회 간 성장의 차이가 불러온 비극
-딸을 잃은 김영오씨, 안전한 사회 위해 정부에 개혁 요구할 것

UPI는 11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인터뷰하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싸움과 세월호 진상규명의 현주소를 심층 보도했다.

기사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 씨가 딸을 잃은 뒤 활동가로서의 다른 삶을 살게 됐고 45일간의 단식투쟁과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만남으로 저명인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씨가 일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친북 주의자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며 그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언론 몰이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 여론에 처했다고도 말했다. 

UPI는 또한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기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중대과실과 승객들을 버려둔 점에 대해 36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화물 과적과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추측만 할 뿐 정부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정당들이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조사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UPI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에서 과거에도 다리 붕괴, 백화점 붕괴 등의 여러 대형 참사가 일어났지만 경제 성장과 기업이익이 최우선시되어온 한국의 경제 풍토 속에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비판적 목소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 해운 역시 수익 증대를 위해 법 규정을 무시했으며 이러한 대참사들이 일어난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의 근대화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민간 잠수부들의 수색 작업이 거절당한 것, 해경의 부실한 구조 진행 상황 설명, 미국과 일본 해경의 구조 지원 거부 등을 예로 들며 김 씨가 정부의 구조 작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씨와 가족들은 계속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집권당의 의지 부족과 언론과 보수주의자들의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진상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예측하기도 했다.

UPI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김 씨가 파산과 이혼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뒤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돼 점점 나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딸을 잃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나 딸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이었으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김 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UPI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GKFCtF
A father’s fight for answers: What caused South Korean ferry sinking?
답을 얻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 세월호 침몰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가?
By Elizabeth Shim | March 11, 2015 at 6: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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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undated photograph, Kim Young-oh, center, poses with his daughter Kim Yu-min, left, and Kim Yu-na. Kim lost his older daughter in the Sewol ferry sinking last year. He is still seeking answer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the cause of the tragedy. Photo courtesy of Kim Young-oh
날짜 표시가 없는 이 사진에서 김영오씨는 자신의 딸 김유민(왼쪽)과 김유나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로 큰 딸을 잃었다. 그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그 비극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은 김영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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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oh as a younger father with his first daughter, Kim Yu-min, on left and Yu-na on right. Nearly a year later, Kim said he and other families are still seeking answer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ing the capsized ferry Sewol. Photo courtesy of Kim Young-oh
왼쪽에 첫 딸인 김유민과 오른쪽에 김유나와 함께한 젊은 아빠 김영오씨.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씨는 자신과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전복된 세월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은 김영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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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u-min, left, was on a high school field trip to Jeju island in South Korea when the ferry Sewol capsized and more than 300 passengers died. Kim Young-oh, her father, has become an activist after her death.
김유민(왼쪽)양은 세월호가 전복되고 300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했을 당시 한국 제주도로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딸의 죽음 이후 활동가가 되었다.
SEOUL, March 11 (UPI) — Kim Young-oh, a divorced father of two, remembers the phone call he received on the morning of April 16 from his former wife.
서울, 3월 11일(UPI) – 이혼한, 두 아이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전 부인으로부터 4월 16일 아침에 받았던 전화 통화를 기억하고 있다.
“Are you watching the news?” she had asked in a worried tone.
“뉴스 보고 있어?” 걱정으로 가득한 어조로 그녀는 물었다.
Kim had not slept at all. In fact, he had been awake all night, rounding off a long night shift at an auto-parts plant, finishing work at 7:30 a.m. Before returning home for some rest, he had stopped by his neighborhood fitness center where he received the unexpected phone call.
김 씨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오전 7시 30분에 끝나는 오랜 야간 근무를 마무리하느라 실제로 밤새 깨 있었다. 휴식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 집 근처 헬스클럽에 들렀고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그 전화를 받았다.
“There’s been a ferry accident,” she said. “And our daughter is on that boat.”
“여객선 사고가 있었어”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딸이 그 배를 타고 있어.”
Kim turned to the nearest television. The broadcast confirmed the news.
김영오씨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TV를 향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 소식을 확인했다.
But nearly a year later, Kim still doesn’t know the whole story.
그러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씨는 여전히 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다.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ferry Sewol killed more than 300, including Kim’s 17-year-old daughter, Kim Yu-min. He said the victims’ families have not received a conclusive explanation of what happened from the government. Since the November passage of a special bill that was supposed to pave the way for an investigation, efforts to establish the probe have only encountered obstacles.
한국 세월호 침몰로 김 씨의 딸인 17세의 김유민 양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는 희생자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의 길을 열어주리라 기대됐던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11월에 통과된 이후 조사에 착수하려는 노력은 온갖 장애에 부딪혀왔을 뿐이다.
Overloaded cargo contributed to the capsizing of the boat when the captain made a sharp turn off the coast of Jindo, on the southwest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news agency Yonhap reported. But why he made that abrupt–and fatal–change in direction has yet to be determined.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적된 화물이 한반도의 남서쪽 끝에 있는 진도 해안에서 선장이 급변침을 했을 때 배가 전복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선장이 왜 그런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항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The ferry’s captain, Lee Joon-seok, was convicted of gross negligence in November, and sentenced to 36 years in prison for abandoning the vessel and leaving confused passengers to fend for themselves.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지난 11월 중대과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배를 버리고 나온 것, 또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Most recently, an official probe into the accident’s cause has been hobbled by fractious disputes between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over the investigation committee’s structure.
가장 최근의 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적 조사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벌어진 한국 정치 정당들 간의 성난 분쟁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Kim told UPI that victims’ families have been accused of wasting taxpayers’ money even though they seek the passage of improved safety regulations.
김 씨는 희생자 가족들이 개선된 안전 규제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UPI에 말했다.
For Kim, a deeply personal fight has become a public affair.
김 씨에게 있어 매우 개인적인 투쟁이 공적인 사건이 되어왔다.
Kim became a prominent figure when he staged a 45-day hunger strike in July and August. A daily subsistence of water and salt left him emaciated. After losing nearly 30 pounds, he fell ill and was hospitalized.
김 씨가 작년 7월과 8월에 45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그는 저명인사가 됐다. 하루하루 물과 소금으로 버티며 그는 여위어갔다. 거의 30파운드 가량 체중을 잃고 나서, 그는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In response to his activism, Kim said some South Korean conservatives have lashed out at him, labeling him a pro-North Korean agitator, a dangerous accusation that pits Kim against South Korea’s draconian National Security Law responsible for the dissolution of a left-wing political party in December.
그의 활동에 대해서 일부 한국 보수파들은 맹렬히 비난하며 자신을 친북 선동가로 몰았다고 김씨는 말했는데, 이는 그를 작년 12월 좌파 정당을 해산시킨 한국의 혹독한 국가보안법과 맞서게 만드는 위험한 비난이다.
His request for a direct meeting with President Park Geun-hye was routinely denied. But but he briefly made world headlines when he secured a meeting with Pope Francis, whose trip to South Korea was marked by gestures of support for the families of Sewol victims.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일상적으로 무시됐다. 하지만 한국 방문 중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지지의 표현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그는 잠깐 세계뉴스를 장식했다.
Daniel Schwekendiek, an economic historian at South Korea’s Sungkyunkwan University, said the country’s position a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while facing a communist North Korea made economic growth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South Korean leaders. Making haste, though, sometimes came at the cost of public safety, with the collapse of a Seoul bridge in 1994 and a department store in 1995 still remembered as some of the biggest public disasters on record.
한국 성균관 대학교 경제사학자 다니엘 슈베켄디에크는 공산주의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의 상황 때문에 한국 대통령들이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속성장은 역사상 최악의 공공재난 중 몇몇으로 여전히 기억되는 사건들인 1994년 서울의 다리와 1995년 백화점의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 안전을 때때로 희생시켰다.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the sinking of the Sewol tragically remind us that the economic versus social modernization gap has not been closed,” Schwekendiek told UPI.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규모 재난들은 경제적 현대화와 사회적 근대화의 간극이 해결되지 못했음을 비극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슈베켄디에크 교수는 UPI에 전했다.
Yonhap reported in October that diminishing passenger revenue prompted the ship operator, Chonghaejin Marine Co., to overload cargo against regulations.
10월에 연합뉴스는 여객 운임수익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화물 과적을 했다고 보도했다.
But Schwekendiek said that past disasters were not followed by critical voices that highlighted the negative effects of aggressive business interests.
그러나 슈베켄디에크는 과거의 재난들이 있은 후 급속히 사업이익을 내는 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는 비판적 의견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Born into rural poverty
빈곤한 시골에서 태어나
Like many South Koreans in the 1960s, Kim Young-oh, 46, was born into rural poverty, in an area that was so destitute there was “no access to transportation. Nothing to eat.”
1960년대의 대부분 한국인들처럼 46세의 김영오씨는 너무 궁핍해서 “교통편도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먹을 것도 없었다.”
Kim, along with his siblings, was sent away from home to a city where he could attend school. He dropped out at age 15 – beginning what he said were decades of trouble with money.
형제자매들과 함께 김 씨는 고향 집을 떠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나가게 됐다. 그는 15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그로부터 수십 년간 돈 문제로 인한 고난이 시작됐다.
When his first daughter, Yu-min, was born, Kim was beginning to struggle with his clothing store. He had borrowed substantially from banks, but was unable to pay his bills. He declared bankruptcy around the time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첫 딸 유민이가 태어났을 때, 김 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은행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렸지만 청구서들을 낼 돈이 없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파산했다.
It was money troubles, Kim said, that led to his divorce in 2003. After decades of wandering from one temporary job to another, in 2012 Kim had a breakthrough: a full-time position with benefits.
김 씨는 2003년 이혼을 한 것도 돈 문제였다고 말했다. 임시직으로 이곳 저곳을 떠돌며 십여 년을 보낸 2012년 김씨는 돌파구를 찾았다: 그때서야 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됐다.
“I remember telling my daughter then,” he said, “that I had good news…telling her that she can go to college now. We can afford to send her to university.”
“그때 우리 딸에게 말하던 것이 생각난다”고 그는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내 딸에게 이제 너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너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된다고.”
Kim said Yu-min was good with numbers, excelling in her math classes. Two months before the ferry sinking, they talked about a career in banking after graduation.
김 씨는 유민이가 숫자에 강해서, 수학 성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두 달 전, 유민양과 김 씨는 유민이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은행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Things were looking up for his family, Kim said.
김 씨는 자기 가족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In search of Yu-min
유민이를 찾아서
On the morning of the accident, Kim and his ex-wife rushed to Jindo, where the rescue and recovery efforts were taking place.
세월호 침몰 당일 아침 김 씨와 김 씨의 전 부인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진도로 급히 향했다.
“It took us eight days to be reunited with Yu-min,” he said, recalling identifying the body and complying with DNA tests before they could claim her.
“우리가 유민이를 다시 만나는 데에는 8일이 걸렸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 씨는 말하면서, 유민이의 시신을 인도받기 전 유민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DNA 검사를 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Kim said the rescue efforts were hindered by red tape, with rescuers denied entry into the waters to search for survivors and a lack of updates from the South Korean Coast Guard that left families speculating about the causes for the rescue’s delay. Families like Kim’s became frustrated, he said, as efforts were postponed.
김 씨는 구조 작업이 행정 절차에 의해 방해받았고, 구조자들은 생존자 수색을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일을 거절당했으며 해경은 구조 작업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유족들은 구조 지연의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와 같은 다른 유족들이 구조 노력 지연으로 좌절감을 느겼다고 김 씨는 말했다.
According to separate reports from Stars and Stripes and Japan’s Yomiuri Shimbu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lined offers of help from the U.S. Navy and Japan’s Coast Guard.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역주: 미국 육군 기관지)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으로부터의 별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경의 구조 지원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Victims’ families have sought answers about their government’s inaction, but none have been given.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나, 얻은 것이 없다.
Park Chan-un, a law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told UPI that it will not be easy to move forward with special investigations because South Korea’s governing party has delayed providing answers that satisfy the victims’ families, and a general mood of opposition and resentment has formed toward the activists in the media and among conservative South Koreans.
박찬운 한양대 법대교수는 한국의 집권당이 희생자 가족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제공하기를 미루고 있고, 언론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행동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분위기와 분노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UPI에 말했다.
Kim, meanwhile, said he will push on for reform and answers from his government about regulatory oversight, a matter that the Korea Herald reported is being addressed in a new anti-corruption bill.
한편 김 씨는 개혁안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한 대로 새 반부패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규제 소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cording to the Herald, initial findings revealed South Korean maritime officials received kickbacks from the Sewol’s ship operator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ferry violations.
헤럴드에 따르면, 초기 조사 결과에서 한국 해양 관료들이 세월호 선박 경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으며, 이 사실은 세월호의 위법 사항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기여했을 수 있다.
“Before the tragedy, I had no idea how lax Korea’s safety regulations were,” Kim said.
“참사 이전에, 나는 한국의 안전 규제가 얼마나 느슨한지 몰랐다”고 김 씨는 말했다.
“I have lost my daughter, but at the same time, I’m proud. Yu-min died for a movement to make Korea a better and safer society.”
“나는 딸을 잃었고,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랑스럽다. 유민이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위해 죽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outh and North clashing over wage hike at Kaesong complex

Jeong Ki-seop, chairman of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takes questions from reporters at the Inter-Korean Transit Office in Paju, Gyeonggi Province, Mar. 18, before crossing the border to meet North Korean authorities. (Yonhap News)

Tenant companies being urged to not comply with North Korea’s unilateral hiking of workers’ wages

Another inter-Korean conflict is escalating after North Korea unilaterally announced a wage hike for its worker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called separate briefings for tenant companies on Mar. 17 in a sign of an intensifying conflict that has the businesses caught in the middle feeling increasingly anxious.
But while the South Korean briefing went ahead as scheduled on Mar. 17, the North Korean one was canceled after South Korean companies declined to respond.
North Korea attempted to summon the head of tenant companies for a meeting on the morning of Mar. 17 at the office of its Central Special Development Guidance Bureau at the Kaesong Complex, but the event did not take place.
“North Korea sent a message through the Kaesong Complex management committee yesterday summoning the local office chiefs of the South Korean businesses to ‘explain the recently amended labor regulations,’” explained an official with South Korea‘s Ministry of Unification.
“The companies didn’t comply, and the meeting was eventually canceled,” the official added.
Shortly after North Korea sent the mess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sued orders for companies not to respond. It also sent its own message to Pyongyang stating that it would prefer that company heads be briefed directly on the situation, rather than the company representatives in Kaesong. Heads of the South Korean tenant companies are now planning to visit the complex on Mar. 18 to deliver a document to the North urging a resolution.
Seoul also staged an afternoon briefing for tenant companies at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offices in Seoul’s Yeouido neighborhood to call for their cooperation by “not complying with the North’s demands for a wage hike.” They were also told that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would be paid out to companies suffering damages as a consequence.
“If we comply with the North‘s wage increase demands, it will go on to unilaterally amend the 15 other regulations on things like taxation and insurance,” warned Lee Kang-woo, head of the Unification Ministry’s planning team for inter-Korean cooperation zone development.
“Companies that actively go along with the North may be subject not only to financial [penalties] on a trial basis, but also to cancelation of their project approval,” he cautioned.
The businesses themselves expressed serious concerns.
“A company that can’t pay for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because of capital encroachment can’t receive a payout either,” said one business representative who attended the briefing. “The government’s policy on this is to leave us all twisting in the wind.”
North Korea has already amended 13 of the complex’s labor regulations to give its own Central Special Development Guidance Bureau authority over them rather than deciding them by agreement with the South. In November 2014, it abolished a 5% ceiling on yearly minimum wage hikes. In February of this year, it announced plans to raise the minimum wage from US$70.35 to US$74 a month as of March.
Last month, it gave notice that the monthly minimum wage was being raised by 5.18%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by 5.5% as of Mar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comply, expressing a message of “deep dismay” at the move. It also proposed a joint committee meeting to discuss wage issues. The North refused to agree, arguing that it had “legitimately exercised its legal rights.”
The March wages that North Korea declared an increase on are not paid to North Korean workers until between Apr. 10 and 20, raising the specter of frictions on the ground as wage settlement begins later this month. The complex currently has 124 companies and 91 offices operating out of i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more hard-line tactics from North Korea, like those seen when it unilaterally pulled out its workers in 2013, could lead to a long-term shutdown.
Meanwhil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nounced plans to crack down on the possible use of drones by North Korean refugee groups to scatter propaganda leaflets over North Korea for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ROKS Cheonan sinking of Mar. 26.
“The use of drones to scatter propaganda leaflets violates the law,” it warned.
Sources said the administration considers the drones to be illegal because they can be manipulated from the ground, unlike the balloons traditionally used for the launches.
 
By Kim Ji-hoon, staff reporter
 
Please direct questions or comments to [english@hani.co.kr]

[Photo] Please raise the Sewol to find those still missing

Posted on : Mar.18,2015 17:06 KST

One mother of a still missing passenger cries as she holds a placard calling for the Sewol ferry to be raised,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Cheongwoon Hyoj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near the entrance to the Blue House, Mar. 17. (by Lee Jeong-yong, staff photographer)
Park Eun-mi, mother of Heo Da-yoon, a high school student who died in the Sewol ferry sinking, cries as she holds a placard calling for the Sewol ferry to be raised,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Cheongwoon Hyoj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near the entrance to the Blue House, Mar. 17. (by Lee Jeong-yong, staff photographer)

Tuesday, March 17, 2015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뉴스프로 | 2015-03-18 12:06:3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 노인들 은퇴 후 가난에 시달려 즐기는 삶 불가능해
-노동시장 정책 바꿔 더 많은 고령층 근로자에게 일자리 줘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16일 한국의 노인들이 34개의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며 이로 인해 은퇴 후 삶을 즐기기는커녕 경제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한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노인들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노인 빈곤 문제는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서의 저자의 말을 인용해 전망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한국 노인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유로 노인 연금이 은퇴 이전의 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과 해마다 증가 추세인 노인들의 숫자에 비해 그들을 받아 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들었다.
기사는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이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고령층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 시장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저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현 정권이 복지공약 파기 또는 후퇴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MLefhG
South Korea Elderly Poverty Rat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Report Says
보고서 –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By Shuan Sim @ShuanSim s.sim@ibtimes.com on March 16 2015 8:21 AM EDT
A poverty-stricken South Korean woman walked past a police barricade following a protest in Seoul April 22. A recent report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found that the elderly in South Korea are the poorest among OECD countries. Reuters
가난에 시달리는 한 한국 여성이 4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 저지선을 지나 걷고 있다. 한국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하다고 전하였다.
Enjoying retirement may be hard for many in South Korea as nearly one in two elderly live in poverty,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Sunday. That rate was the highest among the 3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s studied, and economic woes have been seen as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country’s high suicide rates among its elderly. The OECD was formed to “promote policies that will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일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두 명의 노인 중 거의 한 명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즐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비율은 조사된 34개의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제적 문제가 한국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에 기여하는 요소라 보여지고 있다. OECD는 “전 세계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The report from the government-funded Korea Labor Institute showed that 48.6 percent of the country’s elderly was in poverty in 2011, defined as earning 50 percent or less of median household income. Switzerland came in second at 24 percent, nearly half that of South Korea’s rate. Israel and Chile followed after with 20.6 percent and 20.5 percent, respectively.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will get more serious when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grows further and baby boomers begin to retire in full swing,” said Kim Bok-soon, an author of the report, according to the Korean news agency Yonhap.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labor market needs to be changed so it can accept more elderly workers.”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2011년 국내 노인 빈곤율이 48.6%였음을 보여준다. 빈곤율은 중위 가구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스위스가 한국의 거의 반 정도인 24%로 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과 칠레가 각각 20.6%와 20.5%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언론사인 연합뉴스에 의하면, 보고서의 저자인 김복순 씨는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전면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 시장 정책은 더 많은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elderly poverty problem was the low net pension replacement rate of 45.2 percent in 2012, falling well below the OECD average of 65.9 percent. Among the OECD countries, South Korea had one of the lowest 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the level of net pension entitlement divided by the net pre-retirement earnings). Only five other countries – Mexico, Japan, Britain, New Zealand and Ireland – had lower net replacement rates than South Korea, but those countries did not have an elderly poverty rate as high as Kore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commended a net replacement rate of 70 to 80 percent, the report said,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에 일조한 것은 2012년 OECD 평균 65.9%를 밑도는 45.2%의 낮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퇴 이전 순 소득 대비 순 연금수령액의 수준)이 최하위권 중 하나이다.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 5개국만이 한국보다 소득 대체율이 낮았지만, 그 국가들은 노인층 빈곤율이 한국 노인층 빈곤율만큼 높지 않았다. 코리아 타임즈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는 70%에서 80%까지 소득 대체율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Low employment for retirees was another factor. South Korea had some 6.4 million senior citizens in 2014, or about 15.1 percent of the population; 3.8 percent higher than two years ago,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se, only two million were employed. An estimated 74 percent of poverty-stricken elderly Koreans lived alone.
은퇴자들에 대한 낮은 고용률이 또 하나의 요소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엔 고령 노인들이 대략 640만 명 혹은 전체 인구의 15.1%가량이었고, 이는 그 2년 전보다 3.8% 높아진 것이다. 이들 중 2백만 명만이 고용되었으며, 가난에 시달린 노인의 약 74%가 홀로 살았다.
.A 2013 report showed that the 2 percent rise in suicide rates from the previous year for South Korean elderly was caused by economic woes, according to Korean news site Hankyoreh. South Korea registered the highest suicide rates among OECD countries for a decade straight, according to the report, and the suicide rate for elderly men was double that of women. Economic troubles was the most common reason cited at 44.1 percent, followed by family problems at 11.4 percent and disease or disability at 10.9 percent.
2013년 보고서는 한국 뉴스 사이트 한겨레를 인용하여 전년도인 2012년 대비 한국 노인층 자살률의 2% 증가는 경제적 고민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줄곧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고, 노인 남성의 자살률은 노인 여성의 두 배였다. 경제적 문제들이 44.1%로 가장 흔한 이유였으며 그 뒤를 이어 11.4%의 가족 문제, 10.9%가 질병 혹은 장애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34 






朴, 위헌 논란 불구 정무특보단 임명 강행.. “친박산성 ” 여야 안팎으로 불만 목소리..“당청간 불통 심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여야 안팎으로 ‘위헌’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 12명, 청와대 특보와 수석 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티타임 없이 임명장 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3명의 정무특보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당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 특보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통 꼬리표가 붙은 대통령으로서 정무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친박계로 꾸려진 정무 특보단이 오히려 불통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겸직 논란에도 정무특보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 (왼쪽부터)16일 정무특보단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엄격히 규제된 국회의원 겸직활동.. 마이웨이 택한 朴
유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들의 정무특보 임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청와대가) 정무특보단을 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야당이나 당내에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었다.
야권은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표는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기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친박계 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친박 의원 3명에게 정무특보라는 좋은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청와대 문 앞은 문고리 권력이 지키고, 청와대 밖에서는 국회 출장 권력이 지키는 것으로, 대통령 앞에 이중 삼중으로 불통 성벽을 쌓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보로 위촉된 의원들이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다. 만약 겸직 불가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겸직 가능 결정이 내려져도 야당 의원들의 저항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