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혹, 문재인은 왜 소극적이었는가? | |||||||||
| 부정선거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이유 | |||||||||
조시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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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한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전후로 해서 각 카페와 커뮤니티에 제가 게시한 글의 목록입니다. 보다시피 이미 12월 초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문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했을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도 제보하고 메일과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호소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대책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공조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선거운동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자발적 팬클럽의 도움으로 나홀로 고군분투 했었죠. 거 무슨 담쟁이 선본인가 시민단체가 합류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열의는 커녕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구 탓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적나라한 실상이었으니까요. 뼈저리게 절망하고 통탄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한 선거부정은 그런 환경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고 그렇게 권력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2년여 여러 사전 사후 선거부정의 사례가 드러나고 개표조작의 증거들까지 나오더니 드디어 원세훈이가 2심재판에서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벌써 2년째 문재인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적극대처하지 않는다고 격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특히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18대 대선에 개입한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고작 사과요구 밖에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박그네 사퇴주장하고 탄핵 추진하고 국민적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야죠.
그런데요. 개표조작인 플랜B의 핵심적 증거는 이미 2012년 12월20일에 다 폐기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다 폐기되고 새로 짜맞춘 투표지로 다 교체된 거죠. 그뿐아니라 전자개표기는 물론 그 컴퓨터 서버도 다 교체되었고 그 실무자들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그럼 지금 드러난 댓글 공작만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로는 사과이상의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박그네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가 이미 2년 전 부터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성향이나 개표조작을 주장한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행태로 보나 원세훈이도 최종심에서 어찌될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문제로 문재인대표를 비난하지 못하겠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다수 의원들과 당직자 그리고 그 당원들은 물론 강경파 시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선패배를 이유로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매몰차고 집요하게 요구한 인사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로 벌어진 장외집회에 문재인의 참여를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하여 저지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지도부였습니다.
아마도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공작 문제로 막상 정권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면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비협조하고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보여서 말이죠. 강경한 시민들 중 상당수도 정권의 강경한 탄압에 초장부터 돌아서거나 회피할 사람이 다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표조작까지 포함하는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재인대표가 사과와 국정원의 철저한개혁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처럼 혼자 독박쓰고 실패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끝날 무리한 전술이다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당의 혁신과 통합이 현단계 너무너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같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천재적 능력으로 그런 조직적 난맥과 한계를 극복해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세력을 강화해서 세력이 집권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소 가서 참배했다고 비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2심유죄판결(확정판결이 아닌)에 대해 대통령 사과만을 주장했다고 갑자기 쌍심지를 켜면서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위 글은 지난 2월 진실의길에 게재된 글을 다시 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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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 2015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혹, 문재인은 왜 소극적이었는가? 부정선거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이유
Friday, May 1, 2015
“한국 민주주의·인권 수준 40점… 현 정부, 과거 독재정권과 연관”
ㆍ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장
‘5·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71·사진)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그 증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변화를 들며 “한국은 2004년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고,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것 같다”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등급보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연관이 있다”면서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려면 경찰의 인권탄압과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랑카 인권운동가인 페르난도는 2001년 광주인권상, 2014년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스웨덴 바른생활재단의 ‘바른생활상’ 등을 수상했다.
‘5·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71·사진)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그 증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변화를 들며 “한국은 2004년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고,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것 같다”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등급보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연관이 있다”면서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스리랑카 인권운동가인 페르난도는 2001년 광주인권상, 2014년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스웨덴 바른생활재단의 ‘바른생활상’ 등을 수상했다.
송강호·김혜수 등 594인 "시행령 고집하는 권력은 독소"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영화배우 송강호와 김혜수, 영화감독 박찬욱, 작가 박범신 등 문화예술인 594명이 1일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선언을 통해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라고 물은 뒤,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라며 "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338개 단체가 발표한 아래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을 지지한다.
우리는 5월 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1.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2.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3.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4.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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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장) 조정(시인) 조정근(배우) 조정준(영화프로듀서) 조진섭(사진가) 조창호(영화감독) 조혜영(연출) 조혜진(배우) 조혜진(배우) 조흥국(풍물인) 주용성(사진가) 주재환(미술인) 지민주(가수) 지영관(기획) 진모영(영화인) 진은영(시인) 차도열(풍물마당 터주 대표) 차준호(희망새 배우, 가수) 차한비(영화인) 채광명(음악인) 천진우(영화감독) 최귀화(영화배우) 최두석(평론가) 최민아(배우) 최병수(미술인) 최병인(영화감독) 최보미(서울연극협회) 최석태(미술인) 최승집(배우) 최승집(춤꾼) 최승호(영화감독) 최아람(영화인) 최용배(영화제작자) 최우영(사진가) 최원식(평론가) 최은화(영화프로듀서) 최장락(시인) 최재원(영화제작자) 최정단(영화인) 최정화(영화프로듀서)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지운(배우) 최항영(사진가) 최혁규(문화연대) 최현미(한국민예총선임이사) 최현용(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최현정(문화기획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호철(미술인) 최희진(배우) 추동엽(울산민예총사무처장) 탁기형(사진가) 하대용(배우) 하아무(소설가) 하애정(풍물인) 하원준(영화감독)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하재성(배우) 하종오(시인) 하지숙(한국민예총서울지회사무처장) 하창범(예술마당 살판 대표) 한결(영화프로듀서) 한겸(배우) 한금선(사진가) 한덕균(배우) 한상훈(한국민예총대구지회사무처장) 한영애(배우) 한재림(영화감독) 함순례(시인) 허란(사진가) 허부영(배우) 허진호(영화감독) 홍서정(작가) 홍성민(서울민예총부회장) 홍유진(영화프로그래밍) 홍윤하(사진가) 홍윤희(배우) 홍진훤(사진가) 홍형숙(영화인) 홍휘은(디자이너) 황경선(국악) 황규관(시인) 황금미영(작가) 황란(설치미술가) 황석희(영화번역가) 황선덕(안무가) 황세원(배우) 황여명(사진가) 황인자(배우) 황재학(시인) 황주경(시인) 황지영(배우) 황지원(좋은공연제작소 대표) 황현산(평론가) 황효창(강원민예총이사장) 흐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이들은 이날 선언을 통해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라고 물은 뒤,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라며 "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선언 전문.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338개 단체가 발표한 아래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을 지지한다.
우리는 5월 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1.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2.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3.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4.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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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많이 아프시군요 대통령의 치우친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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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가 망해야 민주가 산다 제1편 -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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