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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근혜 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피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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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30, 2015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 검증에 눈감은 사법부 18대 대선 부정선거소송은 진행 되어야
독일 학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공개서한 보내
독일 학회,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하는 공개서한 보내
– 언론인탄압 및 국보법 남용 등 위태로워진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 표명
–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계속 발전시킬 것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회를 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열린 학회는 공개서한에서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우려스러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학회는 루츠 드레셔씨와 바울 슈나이스씨를 포함하여 70년대 독재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다수의 독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진행됐으며 이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은 과거 70년대부터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했고 이를 위해 고난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참가자들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인권을 제한했던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공개서한은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된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등) 있다며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개서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한국대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과의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공개서한 전문이다.
– 언론인탄압 및 국보법 남용 등 위태로워진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 표명
–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계속 발전시킬 것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회를 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일의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열린 학회는 공개서한에서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우려스러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
학회는 루츠 드레셔씨와 바울 슈나이스씨를 포함하여 70년대 독재시절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온 다수의 독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 진행됐으며 이들이 작성한 공개서한은 과거 70년대부터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했고 이를 위해 고난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참가자들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인권을 제한했던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다.
공개서한은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된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등) 있다며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개서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한국대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이들과의 열린 대화는 민주주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공개서한 전문이다.
번역 : Nari
Sehr geehrter Herr Botschafter der Republik Korea,
sehr geehrter Herr Außenminis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hr geehrter Herr Außenminis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친애하는 한국 대사님,
친애하는 독일 외무부 장관님,
친애하는 독일 외무부 장관님,
wir, die 50 Mitwirkenden und Teilnehmenden einer Tagung zum Thema: ,,Erkämpfte, gefährdete, gelebte Demokratie!? – Die Zukunft einer demokratischen Zivilgesellschaft in Korea”, die vom 7. – 9. 4. 2015 vo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hüringen in Kooperation mit der Evangelische Mission in Solidarität (EMS), Stuttgart, und dem Korea-Verband e.V. veranstaltet und von der Deutschen Ostasienmission (DOAM), dem Berliner Missionswerk (BMW) und von Amnesty International unterstützt wurde, wenden uns mit diesem offenen Brief an Sie.
201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튀링엔 신학대학에서, 슈투트가르트 개신교 선교연대(EMS)와 코리아 협의회 협력으로 개최되고,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DOAM)와 베를린 선교회(BMW), 그리고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후원된,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회담의 50인의 협력자 및 참가자인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Erkämpfte Demokratie
쟁취된 민주주의
Wir haben auf unserer Tagung den Weg Südkoreas von einer Diktatur zu einer Demokratie nachvollzogen. Wir haben dazu Zeitzeugen befragt und sind zu der Überzeugung gelangt, dass das, was sich in Südkorea ab den 70er Jahren ereignet hat, zu den groBen Hoffnungsgeschichten des vergangenen Jahrhunderts zählt. Es waren zivilgesellschaftliche Gruppen, zu denen auch die Kirchen gehören, die durch ihr Engagement diese positive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erkämpft und erlitten haben.
우리는 학회에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한국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시대의 목격자에게 질문했고, 70년대부터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지난 몇백 년의 거대한 희망의 역사에 속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쟁취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Gefährdete Demokratie
위태로워진 민주주의
Wir haben uns auch mit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in Südkorea befasst und geben unserer tiefen Sorge Ausdruck über:
우리는 또한 한국의 현재의 상황을 다루었으며, 다음에 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 Einschüchterungsversuche gegenüber kritischen Medienschaffenden, sowohl in Zeitschriften,
in der Kunst und auch den sozialen Medien, über die lnformationen verbreitet werden.
– die Einschränkungen von Rechten der arbeitenden Bevölkerung und der Gewerkschaften.
– die vermehrte Anwendung des Nationalen Sicherheitsgesetzes, das immer wieder in der Vergangenheit dazu diente, unliebsame Andersdenkende mundtot zu machen. lnsbesondere sind wir besorgt über das Verbot der UPP und die Verurteilung von führenden Vertretern dieser Partei.
– die Tatsache, dass es immer noch nicht gelungen ist, denjenigen, die aus GewissensgrOnden den Dienst an der Waffe verweigern, eine adaquate Alternative anzubieten. In keinem Land der Welt sind mehr Menschen wegen der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in Haft als in SOdkorea.
– Berichte über die massive Einflussnahme des Geheimdienstes in sozialen Medien auf die vergangenen Präsidentschaftswahlen.
– ein gesellschaftliches Klima, in dem sich wieder einmal Sorge, Angst und Unsicherheit breit machen (ein deutliches Zeichen hierfür ist die Weigerung der Spedition, die Werke des Künstlers HONG Song Dam nach Deutschland zu liefern).
in der Kunst und auch den sozialen Medien, über die lnformationen verbreitet werden.
– die Einschränkungen von Rechten der arbeitenden Bevölkerung und der Gewerkschaften.
– die vermehrte Anwendung des Nationalen Sicherheitsgesetzes, das immer wieder in der Vergangenheit dazu diente, unliebsame Andersdenkende mundtot zu machen. lnsbesondere sind wir besorgt über das Verbot der UPP und die Verurteilung von führenden Vertretern dieser Partei.
– die Tatsache, dass es immer noch nicht gelungen ist, denjenigen, die aus GewissensgrOnden den Dienst an der Waffe verweigern, eine adaquate Alternative anzubieten. In keinem Land der Welt sind mehr Menschen wegen der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in Haft als in SOdkorea.
– Berichte über die massive Einflussnahme des Geheimdienstes in sozialen Medien auf die vergangenen Präsidentschaftswahlen.
– ein gesellschaftliches Klima, in dem sich wieder einmal Sorge, Angst und Unsicherheit breit machen (ein deutliches Zeichen hierfür ist die Weigerung der Spedition, die Werke des Künstlers HONG Song Dam nach Deutschland zu liefern).
– 잡지나, 예술 그리고 SNS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 시도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제한
– 과거, 달갑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입막이로 빈번히 이용됐던 국가보안법의 증가된 적용.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선임 당 대표들의 구속을 특히 우려합니다.
– 아직까지도 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지난 대선시 SNS에서의 국정원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 걱정과 공포, 그리고 불안들이 다시 확대되는 사회적 기후 (이에 대한 명백한 표시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제한
– 과거, 달갑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입막이로 빈번히 이용됐던 국가보안법의 증가된 적용.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선임 당 대표들의 구속을 특히 우려합니다.
– 아직까지도 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대안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지난 대선시 SNS에서의 국정원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
– 걱정과 공포, 그리고 불안들이 다시 확대되는 사회적 기후 (이에 대한 명백한 표시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독일로 배송하는 것의 거부)
In alldem befürchten wir einen Rückfall in Zeiten des Kalten Krieges, in denen im Namen der Nationalen Sicherheit auch Menschenrechte in ihrer Gültigkeit eingeschränkt wurden.
이런 모든 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인권도 합법적으로 제한되었던 냉전 시대로의 회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Gelebte Demokratie
살아있는 민주주의
Dennoch sind wir zutiefst überzeugt davon, dass die weitere demokratische Entwicklung Südkoreas unaufhaltsam ist. Die Erinnerung an das, was in der Vergangenheit erreicht wurde, ist in weiten Teilen der Gesellschaft ganz lebendig. Es gibt eine aktive Zivilgesellschaft. Eine Einschränkung von Demokratie, Meinungsfreiheit und Mitbestimmungsrechten wird das koreanische Volk auf Dauer nicht hinnehm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과거에 이룩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은 사회의 광범한 부분에 온전하게 살아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사회는 존재합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동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Wir wollen insbesondere darauf hinweisen, dass es zur weiteren Entwicklung der demokratischen Kultur wichtig ist, zu akzeptieren, dass Menschen unterschiedliche Meinungen haben. Diejenigen, die eine andere Meinung haben, sind zwar politische Gegner, aber nicht per se Feinde.
우리는 특히 민주주의 문화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일 뿐, 그 자체로 적은 아닙니다.
Die Anerkennung von Diversität und Meinungsvielfalt scheint uns gerade auch im Blick auf das eines Tages wiedervereinigte Korea von herausragender Bedeutung zu sein. Wir fragen uns, wie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die Herkulesaufgabe des Zusammenwachsens mit der Bevölkerung Nordkoreas erreichen will und kann, wenn sie nicht bereit ist, sich jetzt und heute mit Mensch en auseinanderzusetzen, die eine andere Meinung vertreten als die Mehrheitsgesellschaft.
다양성 및 의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언젠가는 통일될 한국과 북한을 고려해 볼 때도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한국 사회가 바로 지금 사회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북한 주민과 하나가 되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기 원하며 또 달성할 수 있겠냐고 자문해 봅니다.
Für uns sind Meinungsfreiheit, Meinungsvielfalt und der offene Diskurs darüber ein ganz zentrales Element einer demokratischen Kultur. Es macht gleichsam die ldentität Evangelischer Akademien aus, solche Dialoge zu ermöglichen. Von daher haben wir alle sehr bedauert, dass die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und Vertretende des Auswärtigen Amtes unserer Einladung, ihre Stimme in diese Tagung einzubringen, nicht angenommen haben. Wir sind weiter am Gespräch mit Ihnen über diese wichtigen Fragen interessiert.
우리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의사의 다양성 및 이에 대한 열려있는 담화는 민주주의 문화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국 대사 및 국외 공관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회담에 보여줄 수 있도록 초청했지만,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들과 계속하여 대화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Gemeinsam mit Ihnen hoffen wir auf eine weitere gute demokratische Entwicklung in Südkorea und auf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당신들과 함께 우리는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Für die Teilnehmenden dieser Tagung:
동 회담의 참가자들을 대신해:
튀링엔 신학대학,
학장, Michael Haspel 교수
학장, Michael Haspel 교수
개신교 선교연대 (EMS), 슈투트가르트,
인도 및 동아시아 담당, Lutz Drescher
인도 및 동아시아 담당, Lutz Drescher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DOAM),
의장, Hartmut Albruschat 목사
의장, Hartmut Albruschat 목사
배를린 선교회 (BMW),
동아시아 담당, Christof Theilemann목사
동아시아 담당, Christof Theilemann목사
코리아 협의회
Jung-Hwa Nataly Han 이사장
Jung-Hwa Nataly Han 이사장
국제엠네스티, 남북한 코디네이션 그룹
Hans Buchner 박사
Hans Buchner 박사
Dieser Brief wurde den Teilnehmenden der Tagung vorgelegt und mit ihnen diskutiert. Die Tagungsteilnehmenden haben sich einmütig für die Versendung dieses Briefes ausgesprochen.
cc. Mitglieder der Deutsch-Koreanischen Parlamentariergruppe
동 서한은 회담 참가자들에게 제출되었으며, 함께 토의되었습니다. 회담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동 서한의 발송을 찬성했습니다.
참조. 한독의원 친선협회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추적60분] 세월호, 해경 구조의 의혹 (2014.5.17)
https://www.youtube.com/watch?v=v7nEQpUlLF0
[추적60분] 세월호, 해경 구조의 의혹 (2014.5.17)https://www.youtube.com/watch?v=P5LUnBMTwKc
대미외교 패배 박근혜, 미국과 일본이 붙으면 한국은 불행해진다 [게릴라 칼럼] 미일동맹과 한민족의 운명, 그 지난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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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격상됐다. 27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2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후원하게 됐다.
미국이 '전과자' 일본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강력한 경찰권을 쥐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은 자국의 세계 패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일동맹의 격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미국이 국교를 맺은 1854년 이후의 160년 역사를 살펴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제3자인 우리 한민족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두 나라의 관계가 유별나게 좋아질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동맹 격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미일동맹 강화, 한민족에 부정적 영향
1854년에 일본은 동아시아 기지를 모색하는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 이 해에 일본과 미국의 화친조약이 체결됐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조선을 개방 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외면했다. 이런 상태에서 1866년에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을 가장해서 평양 대동강에 침투했다. 그리고 훗날 개화파 선각자로 유명해질 평양감사 박규수가 관내 백성들과 함께 이 침략선을 격침시켜 버렸다.
그러자 1871년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신미양요'라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이때 미국 아시아함대는 일본 나가사키에 있다가 조선을 향해 출정했다. 미국이 일본 항구를 이용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미일화친조약이 미국의 조선 침공에까지 도움이 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제휴가 조선에 부정적 작용을 미쳤다.
유사한 현상은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도 일어났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 종결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1886년에 인디언들과의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미국 땅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1890년대에 대대적인 태평양 공략에 나섰다. 미국 땅에 이어 태평양 섬들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1898년에는 하와이·필리핀·괌을 강점하고 1899년에는 사모아·웨이크섬을 강점했다. 이로써 태평양 곳곳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 땅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 바다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00년 전후의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 확보한 태평양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런 미국의 머리에 떠오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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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미양요 순국 무명용사비.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조선시대 해안기지인 광성보에 있다. | |
| ⓒ 김종성 | |
1904년,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러일전쟁). 이 전쟁은 1905년 들어 일본의 승리로 굳어졌다. 그러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26대 미국 대통령(재임 1901~1909)은 이것을 기회로 봤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기회에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태평양 지배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미일이 유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그 유명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장관이 도쿄에서 체결한 이 밀약의 핵심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협조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05년 연말에 을사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 강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의 협력 강화가 을사늑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듬해인 1906년 12월 10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非)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일전쟁의 종결에 기여했다는 게 수상 이유 중 하나였다. 그가 러일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한 것은 그가 일본의 조선 강점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최초의 노벨평화상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 강점에 찬성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1900년대 초반의 미일동맹 강화는 이처럼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국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한층 더 분명해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조선에서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거족적인 3·1운동이 발생했다. 일본이 이 운동을 진압한 뒤인 1921년, 미국은 일본에 한층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일본·영국·프랑스와 함께 이른바 워싱턴체제를 구축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한 것이다. 이 덕분에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 한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착취는 한층 더 심해졌다.
일본에 떨어진 미제 핵폭탄, 한민족의 해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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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 지금은 덕수궁과 따로 떨어져 있다.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다. | |
| ⓒ 김종성 | |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리하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해진다는 사실은 1931~1945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과 만주를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1941년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어제의 친구였던 두 나라의 전쟁은 미제 핵폭탄 두 방의 투하로 끝이 났다. 그러고 나서 한민족은 해방됐다. 이 해방은 한민족의 독립투쟁 덕분이기도 했지만, 미제 핵폭탄 두 방 덕분이기도 했다. 이렇게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게 원동력 중 하나가 되어 한민족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핵폭탄 투하 후 미국과 일본은 금방 다시 가까워졌다. 미국은 금세 일본과 손잡고 소련·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민족의 분단이 고착되고 남한에서의 친일 청산도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할 기회를 얻기는커녕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일이 다시 가까워지면서 한민족이 불이익을 입은 것이다.
이런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60년간의 중간 중간에 있었던 미일동맹 강화는 두 나라한테는 일미(一味)의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한테는 쓰디 쓴 악몽이었을 뿐이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행해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본은 한국을 억누르는 데서 자국의 활로를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최강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국은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롯데월드 유니클로 매장 천장서 물 새는 소동 벌어져
지난해 12월 안전성 논란으로 수족관(아쿠아리움)과 영화관(시네마) 문을 닫았던 제2롯데월드(롯데월드몰)가 다음달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매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한 시민은 <경향신문>에 “30일 오후 3시50분쯤 매장 2층 유니클로 매장 천장에서 물이 20~30분 동안 쏟아졌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물이 새자 롯데월드 측은 매장 불을 끄고 매장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매장에 진열된 옷들 중 상당수도 물에 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주변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물이 쏟아지기 전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가 사고 원인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은 “천장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어떤 이유로 오작동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프링클러에 불량이 있었던 것 같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이 샌 시간은 5~10분 정도”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매장은 현재도 폐쇄된 상태다. 이 매장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정상 영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4일 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다.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 근로자 추락사, 캐주얼동 출입문 탈락,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이 계속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수족관과 영화관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15일에도 쇼핑몰 내 1층 반고흐 까페 매장 옆 문을 20대 남성 고객이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 상단의 연결부위가 이탈돼 손님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롯데월드 수족관·영화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거의 마무리된만큼 조만간 재개장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롯데월드 어떤 사건사고 있었나
30일 한 시민은 <경향신문>에 “30일 오후 3시50분쯤 매장 2층 유니클로 매장 천장에서 물이 20~30분 동안 쏟아졌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물이 새자 롯데월드 측은 매장 불을 끄고 매장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매장에 진열된 옷들 중 상당수도 물에 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주변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물이 쏟아지기 전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가 사고 원인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은 “천장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어떤 이유로 오작동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프링클러에 불량이 있었던 것 같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이 샌 시간은 5~10분 정도”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매장은 현재도 폐쇄된 상태다. 이 매장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정상 영업하고 있다.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인 조사감…6억원 사회 환급했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친박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이라면서 “박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전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은 “사안이 이런데도 본인은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거론하며 “지금 시세로 치면 300억원 정도 된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사회 환원했느냐”고 물으며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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