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가스냄새 잇따라 신고...시민들 '지진 공포' 원전 인근에서도 청경들이 가스 냄새 신고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 이상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부산에 다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부산소방본부는 24∼25일 부산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17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고리원전 해안가에서 유황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비롯해 기장군에서 3건, 금정구에서 2건, 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에서 1건씩 신고했다. 

원전 주변에서 근무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청경들도 가스 냄새를 신고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경찰, 소방, 해경, 기장군 등은 발전소 내부와 주변을 조사했으나 가스 냄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할 뿐 '가스 냄새'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부산에서 가스 냄새 신고 200여건이 들어온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취제' 유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취제는 인체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이 유출돼도 코를 자극한다.

당시 가스 냄새 신고 외에도 광안리해수욕장에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광경이 목격돼 일각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들은 12일 규모 5.1과 5.8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다시 가스 냄새가 잇따르자 지진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 접경인 울산 태화강 중류에서 숭어떼 수만 마리가 피난 가듯 일렬로 줄지어 바다로 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적이 있어 지진 연관 여부로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서 가스냄새 잇따라 신고...시민들 '지진 공포' 원전 인근에서도 청경들이 가스 냄새 신고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 이상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부산에 다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부산소방본부는 24∼25일 부산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17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고리원전 해안가에서 유황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비롯해 기장군에서 3건, 금정구에서 2건, 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에서 1건씩 신고했다. 

원전 주변에서 근무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청경들도 가스 냄새를 신고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경찰, 소방, 해경, 기장군 등은 발전소 내부와 주변을 조사했으나 가스 냄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할 뿐 '가스 냄새'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부산에서 가스 냄새 신고 200여건이 들어온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취제' 유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취제는 인체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이 유출돼도 코를 자극한다.

당시 가스 냄새 신고 외에도 광안리해수욕장에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광경이 목격돼 일각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들은 12일 규모 5.1과 5.8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다시 가스 냄새가 잇따르자 지진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 접경인 울산 태화강 중류에서 숭어떼 수만 마리가 피난 가듯 일렬로 줄지어 바다로 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적이 있어 지진 연관 여부로 의견이 분분하다.

정신나간 무능한 박그네의 북핵실험 대응법…김정은과 야당은 비난하고, 국민은 ‘불순세력’으로 몰고

박 대통령 귀국 뒤 첫 일정 ‘안보 상황 점검회의’ 분석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이라 비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 비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 감시 지시
회의는 고작 30분만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자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귀국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박 대통령이 서울에 도작하자마자 9일 밤 9시5분부터 9시35분까지 3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과 더 강력한 대북 압박 △미국의 ‘확장억제’를 핵심으로 한 핵우산 제공 약속 등을 전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와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외교부에는 유엔 안보리는 물론 (다른 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문제삼았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그런데 의문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상태’를 박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나?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박 대통령이고민해야 할 ‘통제불능’ 상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다.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제어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고민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말마따나 “5천만 한국인한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북한의 핵능력을 제어하는 데 현실적 효과가 없다. ‘저주’는 정책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안보 상황”이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한 마음으로 단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 호소 바로 뒤에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을 비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불순세력’으로 간주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다. ‘내부’를 향해 화살을 쏘아댄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다루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7월8일)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의 차이, 곧 정책적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고,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의 격한 대립·갈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협력과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야당은 사드 배치에 목을 맬게 아니라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다른 정책적 인식과 접근법’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선 하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탄압하지 않는다. 의견 차이를 줄이며 공동의 행동 기반을 넓혀나가는 대화와 타협을 한다. 그게 민주정치다. 박 대통령의 인식과 언행엔 이게 없다.

더구나 야당의 제재와 대화·협상의 병행 주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270호’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다. 결의 2270호는 다양한 대북 제재 조처와 함께, 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49항), 한반도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약속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지지(50항)를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제재와 대화·협상을 병행하라는 게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공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결의 2270호’의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국제사회 공론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온 것이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길을 배제한 체 ‘제재 다걸기’라는 외골수 길을 걸어온 대통령의 정책적 비전에 대한 성찰은 ‘안보 상황 점검회의’ 발언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하고는, 곧바로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회의에서 왜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이 튀어나오나? 국민한테 “한 마음으로 단합”을 호소하고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호소하면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를 일삼은 이상한 집단으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일지 모른다고 몰아부치는 이런 모순적 정신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기구인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을 비난하고, “모든 권력”(헌법 1조)의 주체인 주권자를 ‘불순세력’ 또는 ‘사회불안 조성자’로 여기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공론 형성’과 단합을 불가능하게 할뿐더러 반민주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박 대통령의 국내 첫 일정인 ‘안보 상황 점검회의’는 고작 30분 만에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대통령이 한국에 부재한 시기에 정부가 취한 조처,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거의 꽉찰 시간이다.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전략적 정책적 침로를 벼릴 토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