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도입하면 서울-성남시 교부금 삭감키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펌...양심이 없으면 염치는 가져라!새똥 박근혜 2011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취업활동수당'도입을 수차례 강조.
박근혜 지시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 . 29세 이하 청년 9만명에게 약 30만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 예산을 반영해,결국 1529억의 예산이 책정 ==========================================
정부가 1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입법인 셈.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다.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갔습니다. '문안박 연대'를 거부한 다음 날 광주에 가서 혁신토론회를 하고 택시기사들과 만나고 지역방송에 출연하고 김장행사를 하고 청년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얼핏 봐선 뻔한 행보 같습니다. 그곳은 2012년에 '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곳, 그때의 바람을 되지피기만 하면 당내에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그런 개인적 행보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엔 별로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광주에 들이는 공에 비하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혁신위가 전직 대표들의 험지 출마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 당내에서 부산 출마 얘기가 나오자 안철수 의원은 단칼에 끊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정치적 거점 삼을 생각은 추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광주는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지역구 관리는 빼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이니까요.
세상이 다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주류가 문재인 사퇴 요구의 근거로 호남의 문재인 거부 정서를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상황과 움직임에 올라타 정치적 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곳의 민심을 문재인에 등 돌리고 자신에게 가슴 여는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문재인 불가론'과 '안철수 대안론'을 굳히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문재인을 밟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와 호남을 자신의 정치적 거점으로 삼음과 동시에 자신을 야당의 적통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강제 퇴거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호남에서의 축출 시도일 겁니다. 안철수와 비주류의 관계는 손잡는 관계로, 안철수와 문재인의 관계는 주먹 날리는 관계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필연입니다. 이 필연에서 또 다른 필연이 잉태됩니다. 조직적 축출이 조직적 반발을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 야당은 과거 양김 시대의 분열상을 재연할지 모릅니다. 호남 민주화 세력과 영남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층의 결집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었던 '문안박 연대'를 발로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야당 세력의 대립과 반목을 불러올 수도 있는 최악의 행보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해야 합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오로지 안철수 한 개인의 발끝만 바라보며 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시도가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안철수의 발길이 닿는 그곳, 광주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무명의 후보 노무현을 선택함으로써 양김이 이뤄내지 못했던 호남 민주화 세력과 영남 민주화 세력의 합일을 끌어냈던 곳입니다. 열린우리당 분당사태와 참여정부에서의 이런저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때 다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10년 전 선택 때의 대승적 결단의 맥을 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얄팍한 분열의 수가 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 어렵습니다. 얄팍한 분열의 수보다 명징한 저항의 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과거로 폭주하는 박근혜 정권·새누리당 정권에 저항할 가장 강력한 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은 어리석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광화문이고,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기에 어리석습니다. 그가 노심초사하는 광주의 민심은 싸우라고, 힘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데 총질하며 힘을 빼고 있기에 어리석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시도는 참담한 실패만 가져올 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만 후퇴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근대국가의 사회적 건강성을 지탱했던 또 다른 기둥, 과학적 합리성이 빠르게 소멸 중이다. 과학적 합리성, 혹은 과학적 삶의 양식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학자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말할 때, 창조과학에 빠진 사이비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생물학을 가르칠 때, 그 사회의 과학적 합리성이 시험된다. 과학적 삶의 양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대적 비계, 그것이 과학적 삶의 양식이다.
과학적 합리성이 사라진 사회는 끔찍하다. 그곳에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형당하고, 국가 지도자의 초상화가 집집마다 걸리고, 광장에 독재자의 초대형 금빛 동상이 들어선다. 이슬람 국가와 북한의 모습이다. 박정희 동상이 들어서고, 반공웅변대회가 다시 열리는 한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의 과학적 합리성이 소멸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과학과 교육의 설계도를 짜기 위해 실제 사이비 창조과학자를 임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 장순흥은 창조과학회 회원이다. 국가의 과학이 개신교 내에서도 광신자 집단에 속하는 창조과학회원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그에게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괴상한 명칭이 나왔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나라 수뇌부에 창조과학자들이 얼마나 더 포진하고 있는지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한국 과학이 위험하다.
둘째, 사이비 과학이 실제 정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도전해 연구비를 수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상 유례없던 일이다. 얼마 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엑스(X)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광물이 생명체처럼 살아 있고 쓰레기를 빠르게 소각할 수 있다는, 홈쇼핑 광고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가 2억4천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과제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은 복면 뒤로 숨어버렸고, 과제의 대표자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기획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는 과학적 합리성의 적이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똑똑해도 관료들이 부패해 있다면, 과학적 합리성은 기능할 수 없다. 그 최악의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셋째, 국가 지도자의 비과학적 사고방식이 심각하다. 한 국가의 수장이 사이비 환단고기의 한 구절을 인용해, 그것도 ‘혼’이라는 비과학적 개념으로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판단하려 한다. 전근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책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유일한 취미생활이라는 국선도를 금지시켜야 할 지경이다.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고, 민간기업이 사람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시대에,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혼이니 기운이니 하는 비과학적 개념을 근거로 국가대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혼들에게 뜻을 묻고 대통령이 기운을 느껴 대책을 지시하는 국가를 상상해보자.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가.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
대통령의 선친은 적어도 이 나라 과학기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을 중용해 썼던 인물이다. 카이스트를 세웠고, 양적으로 한국 과학기술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어디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무당처럼 발언하고, 과학자들은 부패에 동참하고 있다. 혼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조차 비정상인 나라가 되었다.
‘민중총궐기’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미국 경찰은 총으로 쏴 죽여도 80~90%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모임 ‘아침소리’ 정례회동에서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패 버리지 않느냐”며 “그게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은 일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예를 들어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것으로 인식해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정당한 공무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며 “언론에서 너무 경찰의 과잉 진압만 부각할 게 아니라 선진국의 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과잉진압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을 적극 감쌌다.
경찰의 물대포로 69세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 집권여당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새누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 학살과 영구집권인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네티즌 ‘js80****’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유감표명도 없이 경찰을 감싼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란 얘기냐? 무섭다”라고 개탄했다.
네티즌 ‘ssolm****’은 “유신 막바지 부마사태 때, 차지철 ‘국민 2~3백만 죽여도 상관없다’, 박정희 ‘발포 명령은 내가 내린다’”라고 현대사를 짚었다.
페이스북 ‘대학교육연구소’는 “아무리 공천 때문에 충성 경쟁을 벌인다지만 국민에게 총질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하다니”라고 비판했다.
▲ 사진=‘미국 경찰 분석가’ 블로그 화면캡처
SNS에는 ‘강경진압 vs 폭력시위’ 공방과 관련해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며 직접 시카고 경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래 지켜봤다는 블로거 ‘미국 경찰 분석가’의 글(☞ 미국 경찰이 시위하면 두들겨 패고 총쏘고 강력진압 한다고?)이 공유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선 일단 1차적으로 평화적 비폭력 시위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후 이렇게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 줬는데도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이를 진압한다”며 “그냥 한국처럼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 어떠한 평화적인 피켓 시위 등까지 아예 막아서고 버스를 동원한 차벽으로 막아서서 아예 안보이게 하거나 피켓을 뺏는가 하면, 애초에 처음 단계부터 시위 자체의 시도조차도 막으면서 두들겨 패고 총으로 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폭력시위 논란과 관련 그는 “뭔가 말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을 처음부터 냅다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막아버린다면?”이라며 “발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뇌가 아메바 이거나, 묶이는 걸 좋아하는 본디지 성향을 갖춘 이상한 성향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예 피켓을 막아서고 뺏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적 행동을 하는 행위,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경찰이 처음부터 차벽을 세우면서 길을 막고 시위대를 둘러싸서 봉쇄를 하고 피켓을 뺏으려 한다면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서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헌법으로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뒤집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서울 도심 집회 부상자 속출과 혼란은 미리 예견됐다. 경찰-시위대 잘잘못 공방은 의미없는 물타기”라며 “이럴 줄 알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시민 반발을 부르고 명분없고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정책 강경하게 밀어붙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망치부인(전반전) 유엔 "평화로운 시위는 막으면 안된다" 평화행진 가로막은 차벽이 불법이다! 경찰이 물대포 직사한 농민 생명 위독! (2015. 11. 15)
1. 평화 시위 하는데 광화문 사거리 차벽 설치는 위법이며 위헌이다! 2. 전체주의란? 독재 = 왕.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의 지배. 3. 자유민주주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4.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 -. 신체의 자유! -.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 5. 11월 14일 차벽과 물대포 발사. 유엔의 경고 사항 위반! 경찰의 불법행위! 6. 경찰이 물대포 직사한 농민 생명위독! 물대포에 항의 하는 노인에게 직사! 7. 외신들 민중총궐기 보도 "물대포에 농민 위독" 물대포 맞는 외신기자들! 8. 민중 총궐기 대회는 청년. 농민. 노동자가 저항권을 표현한 시위! 9.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62.6%→90.4%로 폭증! 10. 평화로운 시위는 막으면 안된다! 폭력시위라고 댓글다는 사람이 요원이다!
천안함 침몰 영상이 담긴 TOD(열상감시장비)에 사고 직후 30여 초경 약 10초간 나타난 희미한 물체가 천안함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미상의 물체는 반파돼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는데도 조류방향에 반해 북서진했으며, 반파된 천안함과 약 2km 이상 떨어져 해안가 쪽에 위치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5일 정부발표 침몰원인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아니지만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물리학과)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8초 동영상에 나타난 미상의 물체는 (반파)천안함 일 수가 없다’는 연구논문에서 ‘반파직후 옆으로 전복된 천안함’이라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군 당국이 현재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명백한 모순점이 있다”며 “이 물체의 움직임이 자체 기동력을 갖고 조류 반대방향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물체가 천안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TOD 동영상 가운데 21시20분48초(카메라에 나오는 시각)부터 21시20분58초까지 10초 동안 화면 좌상단에서 우상단으로 지나간 흐릿한 미상의 물체의 각도와 위치 변화를 통한 움직임, 반파 천안함 영상과의 위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때의 영상은 3배율이며, TOD 카메라에 들어오는 좌우 시야각은 10도(방위각 6400mil으로 환산하면 178mil)의 크기를 갖는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천안함 TOD 동영상 중 21시20분47부터 10초간 등장한 미상 물체. 사진=TOD영상캡처.
특히 이 물체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김 교수는 10초 동안 영상을 모두 38개 프레임(0.25초 간격)으로 나눠 얻은 ‘물체의 겉보기 이동방위각 값’과 ‘TOD카메라의 이동 방위각 값(화면상 방위각 감소량)’을 갖는 38개 좌표를 추출한 뒤 이를 각각 이어붙여 하나의 직선 그래프를 도출했다. 그 결과 이 직선은 ‘y=0.937x+3.445’라는 1차 함수를 만족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x좌표의 변화율/y좌표의 변화율이 이 직선의 기울기이므로 이 직선의 그래프는 1보다 낮은 기울기를 갖는다. 이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x좌표의 변화율인 실제 미상 물체의 겉보기 방위각 변화율이 TOD 카메라의 이동 방위각 변화율 보다 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상의 물체가 남동쪽으로 표류하는 조류방향과 정반대인 북서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결과이다.
또한 김 교수는 이 물체의 위치와 반파 천안함의 위치가 다르며 거리차가 약 2km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미상 물체가 지나간 21시20분48초부터 10초 동안의 영상에는 수평선이 보이지 않는 반면, 2분 뒤 10배율 크기로 확대시켰을 때 나타난 반파 천안함 영상에는 수평선이 등장한다. 이는 2분 전 영상의 미상 물체 보다 2분 뒤 반파 천안함이 수평선에 가까운 반면, 미상물체는 관측 TOD 초소 쪽(해안가)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수평선-거리 관계 공식을 통해 해면에서 관측초소의 높이 h(26m), 초소~미상 물체의 거리 x(약 1.5km), 초소와 수평선의 거리 L(약 18km)를 도출했다며 여기서 초소부터 천안함까지 거리(3.5km)에서 초소와 미상물체의 거리(1.5km)를 빼면 천안함과 미상물체의 거리는 2km 이상이라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 미상 물체에 대해 김 교수는 “(검은 점과 물체의 전체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길이 60m가 넘지 않은 모종의 중형 잠수함으로 추정되지만 천안함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 분석 연구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황수 박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TOD 동영상의 미상물체를 0.25초 단위로 쪼개 방위각을 분석했다.
TOD 상에서 21시20분47초부터 58초까지 10초동안 희미한 물체의 방위각과 TOD 카메라의 방위각 좌표 38개를 추출해 직선 그래프로 만든 것.
이와 관련해 김황수 교수는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TOD 화면에 나온 방위각 등을 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이라며 “방위각으로 보면 이 물체는 천안함과 (종방향으로) 비슷한 (선상의) 위치에 있으며, 해안가 쪽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명확한 것은 반파 천안함과 미상의 물체의 위치가 다르며, 이 물체가 오히려 (초소 쪽으로) 2km 더 가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잠수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김 교수는 “그건 추정이다”라며 “문제는 이것이 천안함이 아니며, 반파된 천안함과 위치가 굉장히 틀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중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흐릿하게 10초 동안 지나친 물체가 천안함 아니라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으로 밝혀짐에 따라 천안함 침몰 이전 인근해역에 길이 60m 내외의 모종의 선박 또는 잠수함이 있었는지, 이것이 침몰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변호사들과 의논해 김황수 교수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평선이 보이는 21시22분38초 이후의 반파 천안함 영상(10배율)과, 2분전의 미상물체 영상(3배율). 사진=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에 지장을 주는 연구는 아니라면서도 검토해본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방부 대변인실 장교(중령)는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것이 없으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왔다”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으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교는 “국방부가 기존에 얘기했던 천안함 침몰 원인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연구가 나왔으니 관련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며 “과학적인 주장이지만, 기존의 내용을 뒤집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같은 10초 동영상(8초 동영상)의 존재를 폭로하자 해당 영상의 물체가 천안함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그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TOD 영상은 4월 7일에 3차 발표를 했다. 3차 발표시에는 DVR 형태로 전체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기자회견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분량중 주요 장면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며 “영상을 공개한 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격후 30여 초가 지난 시점의 영상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상 물체를 추가 식별하고 정밀분석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군합동조사단, 외국 전문가와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안함이 피격 후 이미 절단돼 함수는 우현 쪽으로 전복되었고, 함미는 급속하게 침수중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장면은 천안함이 피격된지 30여초가 지난 상황으로 천안함 피격 또는 폭발 당시의 장면도 아니고 물기둥도 보이지 않으며 천안함이 V자 또는 역 V자 형태가 아니어서 원인규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정국을 흔들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오늘(5일)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실무 책임은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막는 등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권 의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은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김 전 청장이 은폐·축소했다는 주장 변함 없으신가요?) 네. 있는 사실이니까요.]
권 의원은 사건 당시 검경 관계자와 법무부 수사 지휘라인까지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