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지영호 기자]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9)자기실현의 교육제도-배경]
사회불신이 깊은 분야 중 정치권에 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육계, 특히 사립학교다. 교육의 질 문제는 둘째치고 채용비리, 재단비리 등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정치권은 사학비리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사학에 대한 막대한 세금 지원은 사학재벌들이 교육을 사학가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22%에 머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꼭 내도록 한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말한다. 재정투자 비율과 함께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용된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는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349개 사립학교가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761억7884만원 중 255억8421만원(33.6%)만 납부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은 사학재단의 법정납부금 미납에 시도육청 지원금이 충당된 규모는 24억4899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훨씬 적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9.9%에 불과하다. 즉 사학재단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0%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이다.
법정부담금 뿐일까. 지난 2013년에는 국민 혈세로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금을 지원한 금액이 20년 간 3조1682억원에 달해 도마에 올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 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됐음에도 사학재단 이사장 등 경영진은 제외된 채 법안이 상정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립학교 이사장 등 경영진의 적용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때 김영란법 통과가 무산될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학재단 경영진을 감싸고 도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비호는 비정상적이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결국 사립학교 이사장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굴복했지만 새누리당 내에 포진해있는 사립학교 관련 인사 명단을 보면 사학과 정치권의 끈끈한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누나인 김문희씨가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학교 수익금 횡령 혐의를 받았다가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아버지인 홍우준 박사에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 직을 수행 중이다.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이다. 홍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 외교통신위원장은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등을 거느린 홍신학원과 연관돼 있다. 부친인 나채성씨가 재단 설립자이고 나 의원도 10년간 재단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부친은 이를 포함해 동일학원 등 6개 법인, 17개 교의 이사장을 맡아 나 의원은 ‘사학재벌 딸’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영남대 국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영남대 이사회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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