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속보] 미국 국무부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겨레]국무부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북한엔 "인권 기록 여전히 세계 최악"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정부 해석과 명예훼손 처벌, 언론·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국방부는 군인 37명의 자살 사건이 따돌림과 신고식, 군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명예훼손 관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 및 파업권 개입'이라고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도 문제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사실 관계 위주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among the worst in the world)"고 지적했다.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 지금까지 동원했던 표현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북한 내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이 8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보고서에 적시된 숫자(8만~20만명)보다 낮게 추정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런 감소는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보다는 혹독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통일연구원의 추정을 인용했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