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박근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대국민 정치’ 선언은 참으로 '아이러니'

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박근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대국민 정치’ 선언은 참으로 '아이러니'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6/26 [18:40]

박근혜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사실상 ‘비토’하는 등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듯했다, 그러나 핵심은 '새누리당이 자신을 뒷받침하는 하부 조직 역할을 포기한 채 정치적 담합이나 하냐'는 듯한 것으로 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근혜 모두발언 16분 중 12분가량을 정치권 비판에 할애했다.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아, 거의 유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히 실무진이 전날 밤 올린 연설원고를 본 후 더 강한 표현을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200자 원고자 22장 분량이었다. 국정원, 국방부 등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국민이 제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대국민 정치’를 선언을 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새누리당을 향해 ‘여당을 믿느니,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투였다.  지금까지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박이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을 향해 ‘나 없이 갈 수 있느냐’고 일갈한 위협으로도 들린다. 선거 때마다 당을 위기에서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국회법 개정안 합의라는 ‘배신’이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자신의 무능을 모르는 듯 박은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을 해왔다”며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정치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현제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며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고.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박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 이다"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이냐?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박근혜의 거짓말을 질타했다. 발언이 진행될수록 화살은 새누리당을 향했다. 박은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 남아 있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 비협조적인 유 원내대표를 밀어내고, 친박 성향 원내대표를 앉힘으로써 당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열을 올리며 사실상 찍어내기를 요구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신임키로 했다. 박근혜의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이다. 당내에선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야당이랑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토로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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