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인권보고서 '한국은 보도자유 제한국'...송곳 지적 '원세훈이 대선개입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고 기술

美정부 인권보고서 '한국은 보도자유 제한국'...송곳 지적

'원세훈이 대선개입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고 기술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5/06/26 [21:02]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5일(현지 시각)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적시하며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관한 정부의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군 복무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투옥, 그리고 군대에서의 괴롭힘과 왕따(bullying) 문제" 등을 인권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25일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브리핑을 개최했다. ⓒ로이터=뉴스1 미 국무부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해 그동안 꾸준히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 점을 다시 명시한 것이다.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자세히 거론하며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을 기술하는 등 군부대 인권 상황 악화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원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70명의 심리전단에 정치적 댓글 등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받았고,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이 기소되었다고 적시했다.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가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이 외에도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각종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다소 상세하게 언급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 최장기 파업 등 각종 노동계의 상황도 자세히 기술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4.95 달러, 현재는 5,580원)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생활비에도 심각하게(significantly)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에 관해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인용하며 "세계에서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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