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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8, 2015
Saturday, June 27, 2015
국민이 배신당했다… 박 대통령, 정치권 비난 ‘부메랑’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25일 국무회의)을 주장하며 비난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후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란 토로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당장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철학이라 할 ‘100%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말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은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痛治·고통스러운 정치)’의 시간이었다. ‘두 국민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주홍글씨가 됐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여권은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로 위기 국면을 타넘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는 여론전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무기력·무능을 덮어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상징되는 종북몰이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응수하며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 속으로 몰아간 것은 그 시작이었다. 매번 종북 이념논쟁은 청와대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 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다.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론과 샴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박근혜표 입법’ 관철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유행가가 됐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으며,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
폐기된 공약들은 모두 중도 내지 진보적 의제에 가까운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정치권=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후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란 토로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당장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철학이라 할 ‘100%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말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은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痛治·고통스러운 정치)’의 시간이었다. ‘두 국민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은 박근혜 정부의 주홍글씨가 됐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여권은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로 위기 국면을 타넘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는 여론전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정부·여당의 무기력·무능을 덮어간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상징되는 종북몰이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응수하며 우리 사회를 이념논쟁 속으로 몰아간 것은 그 시작이었다. 매번 종북 이념논쟁은 청와대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 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다.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대체됐다. 이후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론과 샴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박근혜표 입법’ 관철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유행가가 됐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안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으며,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Friday, June 26, 2015
“박 대통령, 지도자 아닌 군주의 정치”
ㆍ전문가들 ‘박근혜 정치’ 평가
“나쁜 정치엔 능하지만, 좋은 통치에 무능하다.”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정치권 비난 발언에 대해 보수·중도·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박근혜식 정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비판이었다.
■ “자신을 ‘초월적 존재’ ‘왕’으로 간주”
경향신문은 이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의 평가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본 ‘박근혜 정치’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하는 박 대통령 모습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지켜내려는 ‘군주’의 모습이 연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권력은 민심을 샀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왕을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권력에 대한 물신화로 보였다. 한 인간, 여성, 지도자로서 고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소외돼 있고 권력이 말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박 대통령 자신이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은 그 위에 있는 ‘초월자’라는 의식이 있어 보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스로 깬 ‘신뢰와 원칙’의 브랜드
그동안 쌓아올렸던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자산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교수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기만 정치를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야당 대표 시절엔 행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제정을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대표도 “아무리 정치적 욕구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는 ‘자기기만’에 놀랐다”고 했다.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정치’의 전형성을 언급하며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증폭하는 정쟁에는 능한데, 리더십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통치에는 대단히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태도 “메르스로 인한 지지율 폭락, 민심 이반이라는 상황에서 레임덕(권력누수) 탈출을 위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을 나눈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여당 당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민주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등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수단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통제되기는커녕 대통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쁜 정치엔 능하지만, 좋은 통치에 무능하다.”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정치권 비난 발언에 대해 보수·중도·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박근혜식 정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비판이었다.
■ “자신을 ‘초월적 존재’ ‘왕’으로 간주”
경향신문은 이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의 평가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본 ‘박근혜 정치’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하는 박 대통령 모습에서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을 지켜내려는 ‘군주’의 모습이 연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 권력은 민심을 샀을 때 얻어지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왕을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상훈 대표는 “권력에 대한 물신화로 보였다. 한 인간, 여성, 지도자로서 고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소외돼 있고 권력이 말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박 대통령 자신이 최고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은 그 위에 있는 ‘초월자’라는 의식이 있어 보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스로 깬 ‘신뢰와 원칙’의 브랜드
그동안 쌓아올렸던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자산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교수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기만 정치를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야당 대표 시절엔 행정부의 과도한 시행령 제정을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대표도 “아무리 정치적 욕구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는 ‘자기기만’에 놀랐다”고 했다.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정치’의 전형성을 언급하며 “불신을 키우고 갈등을 증폭하는 정쟁에는 능한데, 리더십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통치에는 대단히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태도 “메르스로 인한 지지율 폭락, 민심 이반이라는 상황에서 레임덕(권력누수) 탈출을 위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등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수단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통제되기는커녕 대통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격속보] 미국 국무부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겨레]국무부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북한엔 "인권 기록 여전히 세계 최악"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정부 해석과 명예훼손 처벌, 언론·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국방부는 군인 37명의 자살 사건이 따돌림과 신고식, 군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명예훼손 관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 및 파업권 개입'이라고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도 문제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사실 관계 위주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among the worst in the world)"고 지적했다.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 지금까지 동원했던 표현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북한 내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이 8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보고서에 적시된 숫자(8만~20만명)보다 낮게 추정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런 감소는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보다는 혹독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통일연구원의 추정을 인용했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hyun21@hani.co.kr
북한엔 "인권 기록 여전히 세계 최악"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정부 해석과 명예훼손 처벌, 언론·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 및 파업권 개입'이라고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도 문제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도 사실 관계 위주로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among the worst in the world)"고 지적했다.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 지금까지 동원했던 표현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북한 내 감옥과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이 8만~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보고서에 적시된 숫자(8만~20만명)보다 낮게 추정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런 감소는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보다는 혹독한 환경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통일연구원의 추정을 인용했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hyun21@hani.co.kr
美정부 인권보고서 '한국은 보도자유 제한국'...송곳 지적 '원세훈이 대선개입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고 기술
| 美정부 인권보고서 '한국은 보도자유 제한국'...송곳 지적 | ||||
| '원세훈이 대선개입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고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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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5일(현지 시각)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적시하며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관한 정부의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소됐다는 점을 기술했다.
이어 "인터넷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군 복무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투옥, 그리고 군대에서의 괴롭힘과 왕따(bullying) 문제" 등을 인권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해 그동안 꾸준히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 점을 다시 명시한 것이다.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자세히 거론하며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을 기술하는 등 군부대 인권 상황 악화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원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70명의 심리전단에 정치적 댓글 등을 달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를 선고받았고, 사이버사 댓글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이 기소되었다고 적시했다.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관해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가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이 외에도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각종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다소 상세하게 언급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 최장기 파업 등 각종 노동계의 상황도 자세히 기술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4.95 달러, 현재는 5,580원)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생활비에도 심각하게(significantly)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에 관해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인용하며 "세계에서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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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박근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대국민 정치’ 선언은 참으로 '아이러니'
| 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박근혜 | ||||
|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대국민 정치’ 선언은 참으로 '아이러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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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사실상 ‘비토’하는 등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듯했다,
그러나 핵심은 '새누리당이 자신을 뒷받침하는 하부 조직 역할을 포기한 채 정치적 담합이나 하냐'는 듯한 것으로 의회정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근혜 모두발언 16분 중 12분가량을 정치권 비판에 할애했다.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아, 거의 유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히 실무진이 전날 밤 올린 연설원고를 본 후 더 강한 표현을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200자 원고자 22장 분량이었다.
국정원, 국방부 등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국민이 제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대국민 정치’를 선언을 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새누리당을 향해 ‘여당을 믿느니,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투였다. 지금까지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해온 박이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을 향해 ‘나 없이 갈 수 있느냐’고 일갈한 위협으로도 들린다. 선거 때마다 당을 위기에서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국회법 개정안 합의라는 ‘배신’이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자신의 무능을 모르는 듯 박은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을 해왔다”며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고 정치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현제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며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고.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박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 이다"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이냐?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박근혜의 거짓말을 질타했다.
발언이 진행될수록 화살은 새누리당을 향했다. 박은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 남아 있다”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 비협조적인 유 원내대표를 밀어내고, 친박 성향 원내대표를 앉힘으로써 당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열을 올리며 사실상 찍어내기를 요구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신임키로 했다.
박근혜의 강경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이다. 당내에선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야당이랑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토로가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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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010041-02-530488 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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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15
[속보] 문재인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朴대통령…반성하고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승만, 6.25 나자마자 일본 망명 요청", 美국립문서보관서에서 문건 발굴, "6만명 망명 타진"
"이승만, 6.25 나자마자 일본 망명 요청"
美국립문서보관서에서 문건 발굴, "6만명 망명 타진"
美국립문서보관서에서 문건 발굴, "6만명 망명 타진"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틀만에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일본 측 문서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KBS <9뉴스>에 따르면, 6.25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설'을 확인하기 위해 야마구치 현 도서관을 찾아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 기록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27일, 일본 외무성은 야마구치 현 지사에게 "한국 정부가 6만 명 규모의 망명정권을 야마구치 현에 세우고 싶다"고 알려왔다며 가능한지 물었고, 당시 다나카 지사는 일본 주민들도 배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나카 지사는 한국인 5만 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비상조치 계획서'를 내놓았다.
미군정 기록에 따르면, 야마구치 현 아부 등 4개 지역에 20개의 피난 캠프를 만들고, 임시 막사 1곳에 200명씩, 모두 250개 막사에 5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우종 교토 오타니대학 박사는 "숙박시설이나 위생시설,식량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5만 명 규모로(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나카 지사는 이 영문 계획서를 미 군정에 제출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당시 야마구치 현은 `조선정보실'이라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 한반도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조선정보>라는 문건을 총리 등 정부 각료들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정보실'은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북한 남침 위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망명을 타진했고 실행되진 않았으나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KBS는 꼬집었다.
YTN도 같은 시간 오타니 대학의 정우종 박사가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망명정권 설치를 요청했던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내 공개했다며 동일한 보도를 했다.
YTN은 "'비상조치계획서'라는 이 보고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일본 정부와 미 군정에 각각 보내졌다"며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망명정권 구상은 연합국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급반전하며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
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연관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협 등을 고려하여 유 씨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건부 석방을 승인받은 유 씨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딸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착복한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한국 당국은 이 자금 착복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던 안전 결함에 일조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유 씨의 아버지 유병언 씨가 작년 6월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오빠 유대균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선장은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36년 징역형을, 다른 승무원들은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야후뉴스 기사 전문이다.
–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
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정치적 연관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협 등을 고려하여 유 씨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건부 석방을 승인받은 유 씨는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딸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착복한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한국 당국은 이 자금 착복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던 안전 결함에 일조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유 씨의 아버지 유병언 씨가 작년 6월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오빠 유대균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선장은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36년 징역형을, 다른 승무원들은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야후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yhoo.it/1KabKHv
France releases daughter of S.Korea magnate linked to ferry disaster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A court sketch made on November 5, 2014, shows South Korean Yoo Som-Na
at the Appeal Court of the Paris’ courthouse (AFP Photo/Benoit Peyrucq)
파리 항소법원에서의 한국인 유섬나씨를 보여주는 2014년 11월 5일 법정 스케치
at the Appeal Court of the Paris’ courthouse (AFP Photo/Benoit Peyrucq)
파리 항소법원에서의 한국인 유섬나씨를 보여주는 2014년 11월 5일 법정 스케치
A French court on Tuesday released the daughter of a South Korean tycoon blamed for a ferry disaster that killed more than 300 people, ruling that more information is needed before a decision can be made on whether to extradite her.
프랑스 법원은 화요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난받아온 한국 재벌의 딸을 석방하며 그녀를 송환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Yoo Som-Na, 48, is wanted in South Korea on suspicion that she embezzled millions of dollars from subsidiaries of her family’s company, Chonghaejin Marine Co.
48세의 유섬나씨는 가족 소유의 회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착복한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
Authorities there believe the alleged embezzlement contributed to safety defects that led to the April 2014 Sewol ferry disaster which claimed the lives of more than 300 people, most of them schoolchildren.
한국 당국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던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안전 결함에 이 자금 착복이 일조했다고 믿고 있다.
Yoo has been held in France for more than a year.
유 씨는 1년여 전에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A court in Paris in January authorised her extradition, but the appeals court overturned the decision in April, meaning that her case had to be reconsidered by a lower court.
프랑스 법원은 1월 그녀의 본국 송환을 허가했지만 4월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번복하며 이 케이스가 하급 법원에서 재고되도록 결정했다.
On Tuesday, an appeals court in Versailles outside Paris ruled that French justice authorities would need more information to make a decision on whether to extradite Yoo, her lawyers said.
화요일, 프랑스 외곽 베르사유의 한 항소법원은 프랑스 사법 당국이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할 것인지의 결정을 하는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Taking into account the political context, the threats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ourt] decided to release” Yoo, her lawyers Olinka Malaterre, Herve Temime and Rachel Lindon said in a statement.
“정치적 연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협 등을 고려하여 … [법원은] 유 씨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그녀의 변호사 올링카 말라테레, 에르베 테민 그리고 레이첼 린던은 성명에서 발표했다.
“It’s a relief after 13 months of unjustified detention.”
“정당하지 않은 13개월간의 구금 끝에 다행한 일이다.”
A judicial source said Yoo had been granted conditional release, without specifying the conditions.
한 사법 관계자는 유 씨가 그 조건은 명시되지 않은 채로 조건부 석방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Yoo’s father Yoo Byung-Eun had been the target of a nationwide manhunt after he refused to respond to an official summons following the ferry disaster.
유 씨의 아버지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식적인 소환에 불응한 후 전국적인 범인 수배의 대상이 되었다.
The tycoon, who in addition to his substantial business interests also ran a religious group, was found dead in a plum orchard last June.
그의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운영했던 그 재계의 거물은 작년 6월 메실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post-mortem failed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시신 검시 결과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Yoo Som-Na’s brother Yoo Dae-Kyun was found guilty in November in South Korea of siphoning off some $7.2 million (6.3 million euros) from the company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유섬나의 오빠 유대균은 회사로부터 약 7백2십만 달러(6백3십만 유로)를 유용한 혐의로 한국에서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hat same month, the Sewol’s captain was jailed for 36 years for gross negligence and dereliction of duty, while three other senior crew members were sentenced to jail terms of between 15 and 30 years.
같은 달 세월호 선장은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36년 징역형을 받았으며 다른 3명의 승무원들은 15년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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