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5월 6일 처리…하루 100억 국민혈세” “하루 100억원 국민혈세 투입, 지금 안 바꾸면 적자 기하급수적 늘어 국가재정 어려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압박하면서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특히 전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이 국회 처리 날짜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공무원단체, 교원단체 등과의 갈등 국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도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하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실무적으로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그는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금도 하루 100억원씩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압박했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박대출 대변인은 그러면서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해 11월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국회가 저버린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