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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7, 2015

朴, 위헌 논란 불구 정무특보단 임명 강행.. “친박산성 ” 여야 안팎으로 불만 목소리..“당청간 불통 심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여야 안팎으로 ‘위헌’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 12명, 청와대 특보와 수석 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티타임 없이 임명장 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3명의 정무특보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당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 특보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불통 꼬리표가 붙은 대통령으로서 정무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친박계로 꾸려진 정무 특보단이 오히려 불통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겸직 논란에도 정무특보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 (왼쪽부터)16일 정무특보단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엄격히 규제된 국회의원 겸직활동.. 마이웨이 택한 朴
유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들의 정무특보 임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청와대가) 정무특보단을 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야당이나 당내에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었다.
야권은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표는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기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벗어난 독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친박계 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친박 의원 3명에게 정무특보라는 좋은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청와대 문 앞은 문고리 권력이 지키고, 청와대 밖에서는 국회 출장 권력이 지키는 것으로, 대통령 앞에 이중 삼중으로 불통 성벽을 쌓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보로 위촉된 의원들이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다. 만약 겸직 불가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겸직 가능 결정이 내려져도 야당 의원들의 저항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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