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크탱크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하고 있다” 로버트 켈리 교수 “朴,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관료주의적 정책만 쏟아내”

▲ 이미지출처=호주 로위국제정책연구소 발행 매체 <인터프리터> 화면 캡처.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불투명하고 초점이 없다. 임기 2년도 안 돼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호주 연구기관인 로위국제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매체 <인터프리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인터프리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국제관계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켈리 교수는 13일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 중이다(Park Geun-Hye's presidency is adrift)’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켈리 교수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3년 가운데 한국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는 대통령직이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켈리 교수는 “잇따른 인사 실패와 스캔들로 박 대통령의 나태함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 자신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임시직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특색 없고 우편향적인 인물’, ‘현 상황을 수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한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니지만”이라는 냉소적 농담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과거 한국사회와 잘 맞을지 모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박근혜 정부에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박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자 시절 모습과 당선된 이후 행보 사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재벌 규제를 외쳤던 박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이 사회민주적 변화에 관심이 적고,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기고문에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거론됐다. 켈리 교수는 “박 대통령의 행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 시킨다”며 “박 대통령은 아버지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좌파 정당을 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지금이 마치 1975년인 듯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정책만을 쏟아냈다”는 강도 높은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기고문 말미에 “차기 대통령에게 이 모든 문제가 넘겨지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켈리 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고령화 문제 등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끓어 넘치지 않겠다만 이러한 숙제가 다음 대통령이 떠안게 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의 <인터프리터> 기고문 번역 전문 Park Geun-Hye’s presidency is adrift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표류 중 13 March 2015 12:55PM, Robert E Kelly Park Geun-Hye has been president of South Korea for just over two years, with almost three still go, and the emerging consensus here (I’m writing from South Korea) is that her presidency is already adrift. 박근혜가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으로 일하며 아직 거의 3년의 임기를 더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곳(나는 한국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는 그녀의 대통령직이 이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It is not a catastrophe – she is not the George W. Bush of Korea – but it is flailing, opaque, and unfocused. Her administration’s endless staffing controversies and scandals have become emblematic. In January, after less than two years on the job, her approval rating had fallen below 30% – an astonishing collapse so early in a presidency. 그녀의 대통령직은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 박근혜는 한국의 조지 W. 부시는 아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초점이 없다. 박근혜 행정부의 끝없는 인사 논란과 스캔들은 이제 이 행정부의 상징처럼 됐다. 임기 2년도 안된 지난 1월 그녀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추락했다 – 대통령 임기 중 이렇게 일찍 추락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Park’s curious inactivity, due to both the paralysis of scandal, and her own apparent unwillingness or inability to push major change, is becoming increasingly obvious. Unless Park takes some bold steps soon, her presidency is likely to go down as a caretaker one. She is becoming a bland, centre-right defender of the status quo, guarding extant structures that may have served Korea well in the past but most agree need reform today. 스캔들로 인해 마비가 된 데다가, 주요한 변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박 대통령 자신의 명확한 무의지, 혹은 무능력에 기인한 박 대통령의 이상할 정도의 나태함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몇 가지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대통령직은 임시직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녀는 특색 없고 우 편향적인, 현 상황을 수호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국에 잘 맞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잔존하는 시스템을 지키려 하고 있다. Much of Park’s trouble stems from the obvious contrast between how she ran for president, and how she has governed. Her predecessor was an unpopular neoliberal conservative. In order to win, her campaign broke with that, running towards the social democratic centre. It claimed that a Park presidency would make the economy fairer (wealth inequality has becomea large issue in Korea lately), expand welfare state support, especially for the elderly, and discipline Korea’s largest corporations (the chaebol), who often act above the law (well-illustrated in the recent hubris of the so-called ‘nut rage’ chaebol scion). All of this was captured in the trendy phrase of Korean politics in 2012, ‘economic democratisation’. 박근혜의 많은 문젯거리는 그녀가 대통령직에 출마한 방식과 대통령직을 수행한 방식 사이의 극명한 대조로부터 기인한다. 그녀의 전임자는 인기 없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였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녀의 선거운동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와 결별하고 사회민주주의적 중심을 향했다. 선거 캠페인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더 공평하게 할 것이며 (최근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커다란 이슈가 되어왔다), 복지 국가 원조, 특히 노인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법 위에 자주 군림하는(소위 ‘땅콩 분노’ 재벌가 자녀의 최근의 오만불손함에서 잘 설명되는) 한국의 대기업들(재벌)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들은 2012년 한국 정치의 트렌디한 문구, ‘경제 민주화’에 담겨있다. But Park’s domestic coalition has little interest in liberalising, social democratic change, and Park herself is very much a product of the conservative-industrial deep state of Korea. In one of the first posts I wrote for The Interpreter, I argued that she was unlikely to shake-up Korea because she comes from the very domestic coalition that benefits from the status quo. 하지만 박근혜의 국내 연합세력은 진보화, 사회민주적 변화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박근혜 자신이 바로 한국의 깊은 보수적 산업 상황의 산물이다. 인터프리터에 기고한 첫 번째 기사 중 하나에서, 나는 박근혜가 현상유지로 이득을 보는 바로 그 국내 연합세력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가 한국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Her father was an earlier dictator of Korea (Park Chung-Hee), strongly associated with both rapid growth and authoritarian politics. His policies helped create the chaebol (as rough Korean analogues to Japan’s earlier zaibatsu). Park the daughter has, unsurprisingly, not wandered far from this script. She has cracked down on the media and a left-wing party, and in her inauguration she promised another ‘miracle on the Han.’ (The Han River bisects Seoul, and the expression ‘miracle on the Han’ is a self-congratulatory Korean coinage for the country’s rapid modernisation under her father.) But instead of desperately-needed reform of, say, education, child-care, trade policy, or corporate governance, she has offered more of the old technocratic-developmentalist recipe of her father, as if it is still 1975: five-year plans, government investment, more fetishising of the trade surplus, soft loans for the chaebol, and so on. 그녀의 아버지는 빠른 성장과 독재정치 두 가지 다와 굳건히 연관되는 한국의 전 독재자 (박정희)였다. 그의 정치는 재벌(대충 말해서 예전 일본의 자이바츠와 비유되는)이 만들어지도록 도왔다. 당연하게도 박근혜는 아버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그녀는 언론을 탄압하고 좌파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그녀의 취임사에서는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약속했다(한강은 서울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으로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박정희 통치 하에서의 빠른 근대화를 자축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 그러나 교육, 보육, 무역 정책, 기업 경영 같은 분야에 있어 절실히 필요한 개혁보다는 박근혜는 마치 지금이 여전히 1975년인 듯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구시대적 기술관료주의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정책을 더 내어놓았다: 5개년 경제 성장 계획, 정부 투자, 무역 흑자에 대한 집착, 재벌들을 위한 연화 차관 제공 등 같은 정책들이 바로 그 예들이다. But this is precisely what Park’s coalition wants.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박근혜의 연합세력이 원하는 것이다. The chaebol have traditionally been closest to Korea’s conservatives and their central political objective for decades has been to fend off serious anti-trust action. And Park was always a curious (read: unlikely) figure to take on these elephants of old Korea which her father helped create. Besides big industry, her other large block of support is the elderly. The strongest correlation of voting for Park in 2012 was age. To elderly Koreans, the miracle on the Han and the chaebol are symbols of the glory days. For such voters, the concerns of modern liberalism – such as specious media prosecutions for defamation, or the constitutional destruction of an elected political party – are less pressing, or perhaps just par for the course (sure success) for a generation who remember Park Chung-Hee. Whereas young Koreans are deeply ambivalent about Park Chung-Hee because of the dictatorship, older Koreans are less so. 재벌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가장 가까웠고 수십 년간 그들의 주된 정치적 목적은 심각한 독점금지 움직임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애초에 만들어내도록 도운 이런 옛 한국의 재벌들과 대결하기에는 언제나 이상한(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또 다른 커다란 지지 세력은 노년층들이다. 2012년 박 대통령의 득표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연령이었다. 노년층의 한국인들에게 한강의 기적과 재벌은 전성기 시절의 상징이다. 이 같은 유권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거짓으로 언론 매체를 기소하고 선거로 뽑힌 정치정당을 헌법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는 별로 시급하지 않거나 혹은 박정희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어쩌면 정상적인 것일지 모른다. 젊은 층의 한국인들이 독재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박정희에 대해 심하게 상반되는 감정을 가진 것에 비해, 노년층의 한국인들은 그런 경향이 덜 하다. With a coalition like this, it would have been amazing had Park pushed through modernising changes. She has occasionally tried to make the right noises. For example, she has called on Korea to become a ‘creative economy’, in recognition that the industrial chaebol represent a manufacturing past increasingly out of step with an information economy future. But unsurprisingly, she has sought to stimulate this the old-fashioned way – with state-led monies for approved firms. This is hardly the way to create Silicon Valley in Korea; no one ever created a cool new gadget with a government bureaucrat looking over their shoulder. 이러한 연합 세력과 함께 박 대통령이 근대화된 변화를 추진해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올바른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재계 재벌들이 정보화 경제의 미래에서는 점점 뒤떨어지는 제조업 시대의 과거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한국이 ‘창조 경제’ 국가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짐작했던 대로 그녀는 이를 인가된 업체에 국가자금을 지원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촉진하려고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실리콘 밸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도 정부 관료가 자신들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멋지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낸 적은 없다. And the list goes on: Park promised to expand the geriatric welfare state without raising taxes, which, not surprisingly, has proven impossible. Economic democratisation (reducing inequality, reining in the chaebol) is no longer even talked about in the press. Despite being the first female president, Park has done nothing to fix Korea’s crashing birth rate. Yet again unwilling to challenge Korean industry, she has not pushed for at-work daycare or maternity leave laws. After the Sewol ferry sank, Park proposed tepid reforms of the corporate mismanagement that led to the ferry being routinely overloaded and a threat to passengers. When criticised for the weak response, Park retreated into the opaque silence that has often characterised her administration. 그리고 목록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증세 없이 노인복지 제도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지만, 놀랄 것도 없이 이는 불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불균형을 줄이고, 재벌의 고삐를 죄는것)는 심지어 더 이상 언론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떨어지는 한국의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한국 재계에 대항하기를 꺼리며 그녀는 직장 탁아소나 출산휴가법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후 그 여객선에 일상적으로 과적을 일삼아 승객들을 위태롭게 했던 기업의 관리부실에 미온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그러한 미지근한 대처에 대해 비난받자 박근혜는 종종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침묵으로 도피했다. Because her presidency will only last three more years, Park need not push much. She can coast, and should North Korea act out, her numbers will likely improve. Korea’s structural rigidities (rapid ageing, education conformity, ballooning consumer debt, and so on) will likely not boil over on her watch. But it is a shame to see all these serious problems kicked down the road to the next president. 대통령 임기는 단지 3년 정도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충 임기를 때우다가 북한이 도발하기라도 하면 그녀의 지지율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구조적인 경직성의 문제들(급속한 고령화, 교육에 대한 맹신, 부풀어 오르는 소비자들의 채무 등등)은 그녀의 임기 동안 끓어 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에게 이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떠넘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