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혹, 문재인은 왜 소극적이었는가? 부정선거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이유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혹, 문재인은 왜 소극적이었는가?

부정선거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이유

조시형 칼럼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 편집부 아래 게시한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전후로 해서 각 카페와 커뮤니티에 제가 게시한 글의 목록입니다. 보다시피 이미 12월 초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문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했을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도 제보하고 메일과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호소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대책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공조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선거운동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자발적 팬클럽의 도움으로 나홀로 고군분투 했었죠. 거 무슨 담쟁이 선본인가 시민단체가 합류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열의는 커녕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구 탓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적나라한 실상이었으니까요. 뼈저리게 절망하고 통탄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한 선거부정은 그런 환경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고 그렇게 권력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2년여 여러 사전 사후 선거부정의 사례가 드러나고 개표조작의 증거들까지 나오더니 드디어 원세훈이가 2심재판에서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벌써 2년째 문재인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적극대처하지 않는다고 격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특히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18대 대선에 개입한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고작 사과요구 밖에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박그네 사퇴주장하고 탄핵 추진하고 국민적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야죠. 그런데요. 개표조작인 플랜B의 핵심적 증거는 이미 2012년 12월20일에 다 폐기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다 폐기되고 새로 짜맞춘 투표지로 다 교체된 거죠. 그뿐아니라 전자개표기는 물론 그 컴퓨터 서버도 다 교체되었고 그 실무자들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그럼 지금 드러난 댓글 공작만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로는 사과이상의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박그네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가 이미 2년 전 부터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성향이나 개표조작을 주장한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행태로 보나 원세훈이도 최종심에서 어찌될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문제로 문재인대표를 비난하지 못하겠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당의 다수 의원들과 당직자 그리고 그 당원들은 물론 강경파 시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선패배를 이유로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매몰차고 집요하게 요구한 인사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로 벌어진 장외집회에 문재인의 참여를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하여 저지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지도부였습니다. 아마도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공작 문제로 막상 정권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면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비협조하고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보여서 말이죠. 강경한 시민들 중 상당수도 정권의 강경한 탄압에 초장부터 돌아서거나 회피할 사람이 다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표조작까지 포함하는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재인대표가 사과와 국정원의 철저한개혁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처럼 혼자 독박쓰고 실패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끝날 무리한 전술이다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당의 혁신과 통합이 현단계 너무너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같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천재적 능력으로 그런 조직적 난맥과 한계를 극복해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세력을 강화해서 세력이 집권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소 가서 참배했다고 비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2심유죄판결(확정판결이 아닌)에 대해 대통령 사과만을 주장했다고 갑자기 쌍심지를 켜면서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위 글은 지난 2월 진실의길에 게재된 글을 다시 조명하였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