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라고 하니 엉뚱하게 공무원연금을 살짝 고치고 오히려 국민연금에 더 큰 개혁을 하자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60년에 벌어질 국민연금 적자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참 기기 막힌 것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국가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은 뒷 전으로 하고 반세기 50년 후에 국민연금을 걱정한단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오늘날 연금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발등에 불을 끄는 둥 마는 둥하면서 먼 훗날에 벌어질 국민연금 일을 먼저 걱정하는 이 지랄 육갑을 누가 감당하나?
국민들이 왜 공무원 연금을 개혁는 것에 찬성을 하는지 살펴보자.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를 기준으로 볼때 340만이 수령하고 수령액이 31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35만명이고 액수는 월 220만원 수준이고 교직자는 250만원 수준으로 거의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2.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자들에게 연금까지 세금으로 내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누적 적자가 이미 598조원으로 국민1인당 공무원에게 1000만원이 넘은 빚을 떠넘겨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그대로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정부 부채 500조보다 더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3. 공무원들이 일하는 강도로 보나 일의 수준으로 봐서 지나치게 높은 봉급을 받아간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 수준은 중소기업에 비해 1.5배 정도 높고 대기업에 비해 90%정도가 된다. 근무연한이 짧고 근무 강도가 쎄고 지적수준이 다른 일부 대기업에 비해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임금도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선진국 공무원은 국민소득 1일때 ..1~1.3을 받는데.. 한국 공무원은 2배를 받고 있다.
4. 터무니 없이 긴 근속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년이고 대기업은 9년 이다. 거기에 비하면 공무원은 27.5년으로 거의 3-4배에 이른다. OECD국가 공무원 평균 공무원 근속기간인 12.5년에 대해서도 2배가 넘는 장기 근속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무능해도 해마다 호봉수는 올라가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간다. OECD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을 보장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던지 공무원을 퇴직시키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것에 비하면 귀족 철밥통에 해당된다.
5. 공무원이 무능하고 게으르며 부정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해수부와 해경 공무원들이 비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되는 순간이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보다 1.8배 높고, 생산성은 30% 수준이다.이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관료집단화 되어 있어 국민의 혈세를 가렴주구 식으로 빨아먹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대처가 수상이 된 이후에 75만명이던 공무원 수를 줄여서 현재 공무원 수가 52만명이다. 인구 6400만명의 영국이 공무원 수가 52만명인데 한국은 5000만명의 인구에 공무원 수가 102만명이다. 이는 인구 천명당에 공무원 수가 영국의 두배가 훨씬 넘는 인원이다. 그리고 영국의 공무원 봉급 수준은 GDP대비 1.3배로서 한국의 2.03배에 비해 훨씬 적게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에게 국가의 부담이 영국이 대한민국의 1/4 수준으로 적게 세금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영국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생산성이 2배에 이른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 국민들은 폭발 일보직전에 있고 현 공무원연금 개혁 또한 여전히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신규 공무원들에게만 불이익을 가도록 하는 것은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의 고통을 담보로 계속 자신들의 이득을 쟁취하는 모양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 수령자에게도 연금 삭감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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