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의 소굴로 변한 대한민국 호!!!

“도둑의 소굴로 변한 대한민국 호!!!((재보정)” 한석현 글 <조응 목사에 대한 응징 보복 차원의 박근혜 리스크를 보며!!“> 2015. 5. 9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우리나라 속담의 말이다. 지난 대 선에서 이명박과 짜고 전방위 부정건거로 대통령 자리를 꿰찬 박근혜가 ‘맑은 윗물‘로 될 수 없는 이치는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려는 채동욱을 얼토당토 않게 혼외자 문제로 찍어내고 그와 의기를 투합했던 윤석열 팀장을 좌천시킨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킨 바로서도 알 수가 있다. 채 총장 찍어내기가 시빗꺼리가 되지 않으려면 가령 사생아들이 이웃들의 빈축을 살 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든지. 가정적 불화로 분쟁이 일어나 그것이 사회적 논란꺼리로 등장했어야 한다. ‘인수무과’라 했듯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도 있게 마련이다. 점찰총장이 삼디직종의 일자리도 아니고 나라의 막중대사를 맡아하는 중책임을 감안한다면 총장의 해임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은 정한 이치다. 채총장에게는 직을 그만 두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검찰총장으로서 외압을 이겨내고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그가 자리를 물러난 것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가짜 대통령이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데 앙심을 품고 사람을 시켜 그의 뒤를 캐어 얻은 정보를 조선일보에 흫려서 보도하게 한데서 발단이 됐다. 황법무가 이를 트집잡아 총장에 대한 업무 감찰을 하는 등 채총장에 대한 사퇴압력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법에 저촉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였다. 채총장의 국정원장 원세훈과 시경국장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는 검찰본연의 본분을 고려한 누구나 취할 수 있고 취해야할 만부득이한 조치였다. ‘고양이에게도 낯짝’이더라고 .백수십만건에 달하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모르쇠하고 흐지부지 할 수 없었으니 그야 여부조차 없는 일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과 짜고 저지른 전방위 부정선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 엄격한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 닉슨 대통령이 현직을 물러났던 고사(故事)를 떠올려 볼 때 수십만건의 댓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한 박근혜 일당의 강정과 트릭이 얼마나 자심했는지를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정부 조직 형태를 띄고 있으나 오늘날 한국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렇게 패악한 정권이 없었다”고 이를 만큼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필자가 그 조짐을 발견한 것은 박근혜 인수위 시절의 일이다. 이 때 누구보다 나라 사랑의 정성이 지극하던 조응 목사가 “어떻게든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선 안 된다!"는  우국의 충정으로 박근혜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것인데 이 때 박근혜는 자국민의 한 사람인 조 목사에게 발끈하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나타내는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는 아프리카 티비와의 인터뷰 도중 두 사람의 수사관을 보내 팔십 고령에 다다른 노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개처럼 끌어가며 방영하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처했던 것이다. 한국이 명색이 민주공화국임을 감안해 볼 때 박근혜의 이같은 행동은 만약 한국민이 똑똑하여 제 몫을 챙길 수 있는 국민이라면 그 단위사건만으로도 국헌문란으로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일이었다. 민주주의란 봉건 왕조시대의 군신(君臣)의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 해석한 정치문화의 장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 이하 각급 공무원들이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을 하늘처럼 깍듯이 섬겨야한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다, 박근혜의 사생활의 비밀은 그가 대통령이기에 폭로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폭로돼야할 ‘당위’를 안고 있다고 봄이 올바른 법리해석이 아닐까?.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는 나라라면 머슴인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을 쟁송대상으로 삼는 따위 망나니 짓은 하지 못한다, 한국이 국가의 영이 바로선 나라라면 박근혜가 제삼자를 시켜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더라도 국민과 공직자가 대등자가 아니므로 법원은 당연히 배척사유로 삼았어야 한다고 본다. 법조계가 대통령의 말이라 하여 찍소리도 못하고 그에게 아부하어 박비어천가를 부른 것은 박근혜에게 달린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로비력의 낙시밥에 물린 때문이라는 짙은 의혹을 풍겨준다.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조응 목사의 폭로를 “괜한 긁어부스럼”이라느니 시정잡배의 음담패설 수준으로 낮추어 보며 교계에서도 “사이비 목자!”라며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그것이 인간양식의 대변인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간 여러차례 접촉헤 보니 조목사야 말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지식에 해박하면서 나라 사랑의 정성도 지극한 목회자다운 목회자라는 심증을 굳힐 수 있었다. 조목사는 그 일로 명예훼손 죄로 기소돼 일년반의 옥고를 치르고 작년 여름에 출옥했다. 그 때 출영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가 이 노목사가 자기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 하여 그에게 궤멸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아내와 이혼시키고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답지 못한 무도불칙한 패륜의 악행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아내와의 이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으나 권력의 개입으로 자녀와 인연을 끊도록 작용한 것은 이 정권이 인륜도덕에 반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의 자행자임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라 단정한다. 나라의 주인이 머슴의 하자를 나무란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인륜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의당히 할 수 있는 도리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웃들과의 관계로 시작돼 관계로 끝나는 존재다,사람은 계약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있고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가 있다. 계약관계와 천륜관계의 차이는 계약관계의 경우 계약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천륜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므로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계약관계와 다른 점이다. 조응목사의 폭로가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가 여부의 판단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비견되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해도 결코 논리의 비약이 아닐 터이다. 생각해 보라 국민이 칼자루를 쥔 주인이며 대통령 이하 각급 공무원들은 그 잎에 무릎을 꿇어야할 충복들이다. 주인에게는 머슴을 골라 쓸 수가 있고 써야할 권리가 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반론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머슴은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 이치는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쿤타킨테가 백인 주인에게 복속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시각기준에서 볼 때 박근혜가 조응목사에게 질곡의 아픔을 안겨주고 불평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적반하장 격이라 무슨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악행이며 광태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인륜 도덕의 기본이나 민주주의적 대의조차 모르다니 그 위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것임을 생각할 때 몸서리치는 전륳 읗 금핳 수가 없다. 이 언어도단의 망발읗 참으로 어찌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법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경우가 밝은 사람들이 국민의 사나운 눈총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성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도는 정의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물결이 도도히 굽이치고 ‘배금주의’ ‘황금만능’이 활개치는 세상에 시의적절한 말이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토를 다는 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나라는 그러잖아도 힘이 팔팔한 달려가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존립기반을 다지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많으니 돈을 벌거든 노적가리를 해외도피처에 머리카락 안보이게 꼭꼭 숨겨두지 말고 국내에 풀어 못사는 다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해서 국가가 제도권을 두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실은 그와 상극의 길을 가고 있는데서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박근혜 일당의 악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출옥후에도 끊임없이 미행자를 붙이고 도청을 하며 계좌 압류시도, 독살의 시도 등을 계속하여 조응목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낭패와 곤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을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 내편에게는 인센티브를 네편에게는 채찍을 내려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 망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걱정을 하는 조목사가 요즘 만상 피로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여간 안스럽지가 않다. 노 목사님이 건강을 지키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성공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하경제가 비선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지하에 잠복을 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십상사’와 ‘문고리 3인방을 쌓고 도는 박근혜의 저치 행테에서 선명한 그림을 어루새기고 있다. 필자의 불러그: http/;blog.hani.co.kr/hsh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