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22일 "공안 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사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국민 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에 부적격인데 총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는 국민은 없고 정권 안위만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 불통 정치를 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내정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인사"라며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관 논란이 있고,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우리 당은 황 내정자에 대한 의혹과 도덕성, 철학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낸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2009년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농성자들의 불법 폭력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또 있다. 야당에 대해 황 내정자가 '적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발언들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부산고검장 시절인 2011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검찰 인사를 '환란'으로 표현하며 "김대중 씨는 계속 재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다.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고 주장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황 내정자는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라고 했다.
전관예우 논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황 내정자는 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4개월 동안 15억 9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관련해 황 내정자는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를 위해 쓸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황 후보자 재산은 취임 당시 25억 8900만 원에서 올해 22억 6600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일부를 기부했더라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도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1977부터 1979년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야당은 "총리 청문회에 비하면 장관 청문회는 청문회도 아니다"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황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26일께 송부할 예정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