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인권 수준 40점… 현 정부, 과거 독재정권과 연관”

ㆍ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장

‘5·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71·사진)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시했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도 위원장은 그 증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변화를 들며 “한국은 2004년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고,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것 같다”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개편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등급보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 정부는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연관이 있다”면서 “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려면 경찰의 인권탄압과 군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리랑카 인권운동가인 페르난도는 2001년 광주인권상, 2014년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스웨덴 바른생활재단의 ‘바른생활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