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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 2015

민주가 망해야 민주가 산다 제1편 -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민주가 망해야 민주가 산다
제1편 -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신상철 | 2015-05-01 10:48:1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가 망해야 민주가 산다
제1편 -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4.29 재보선 결과를 두고 많은 분들이“새정연의 참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혹은 ‘4:0’이라며 한숨들을 내 쉽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고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걸 놓친 걸까요? 4.29 재보선 참패의 결과가 야권에 ‘독(毒)’일까요, 아니면 ‘약(藥)’이 될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정치분석과 함께 정치칼럼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물검색 직업란에 ‘칼럼니스트’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재판이 5년간 이어지고 그에 관한 글만 주로 다루다 보니 정치분석 관련 글을 쓰는 것이 스스로도 ‘생뚱맞은 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그와 병행해서 정치분석글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러쿵 저러쿵 정치얘기 하는 것이 마치 ‘주제넘은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아 몇 편의 글로 나누어 올릴까 합니다.

이번 재보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작년 초‘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당명을 벗어 던지기 이전 제가 올렸던 칼럼 두 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앞으로 풀어갈 이야기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선 소개드리고 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1 ] 2014. 1. 22 - 민주당이 망가진 다섯가지 이유
민주당이 망가진 다섯가지 이유
(신상철 / 2014-01-23)

오늘 날 민주당이 저 모양으로 망가진 데에는 적지 않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난 18대 대선이후 잘못된 판단과 선택 그리고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포함, 상징적으로 다섯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1. 부정선거 대응실패 - 부정개표가 핵심이라는 사실 외면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드러났고, 행안부와 보훈처 뿐만아니라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주체인 중앙선관위까지 개표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땠나요? 당에서는 내몰라라 하고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속수무책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나마 한 달이라는 시한이전에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지만, 현재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음에도 민주당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20만명의 시민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서명을 했음에도 꿈쩍도 않던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이라는 빼도박도 못하는 실체가 드러나자 겨우 무거운 엉뎅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 한 사람 고군분투하여 싸운 결과이지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의 모습들
부정선거의 핵심은 ‘부정개표’에 있습니다. 초기부터 대응에 실패했던 원죄를 안은 민주당은 ‘부정개표’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의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대응하고 처벌과 대책을 마련해야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개표부정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부랴부랴 기존의 전자투표기를 모두 교체 폐기하려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속수무책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수단과 도구를 모두 없애고 있는데 말이지요.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에 눈감고 있으니 그 문제 또한 방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심한 민주당입니다.    

2. 패기없는 초선들 -  소총부대 어디갔나

민주당에는 모두 중진 이상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선거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민주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우리 야당의 초선의원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겠다’며 투어에 나섰다지요.
그 뉴스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참으로 착잡하더군요.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 수십만명이 서명하고 있는 마당에 소총부대인 초선들이 앞장서 싸우기는 커녕 패배했다며 사과하러 다니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박근혜 정권의 삽질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총들고 싸워야 할 신참들이 후방에서 미사일 쏘아주길 기대하고 있으니 난감합니다.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 중진들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 초선들 조차 제대로 키워내질 못하나 봅니다.

당시 국회앞에서 천배를 올리며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당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지요. 그나마 김광진, 김현, 장하나 의원 조차 없었다면 민주당의 존재감 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3. 종북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 - 이석기 의원 구속 동의안 사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구속에 동의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 민주당 집권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통합진보당의 세력이 막강해서 그 분들의 도움없이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허긴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정치도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리’로 나타납니다. 민주당은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맏형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지요. 가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야권연대’가 무엇입니까. ‘한 이불 덮고 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손만 잡고 잤어요’ 한다고 될 일입니까? 누가 그 말 믿어줍니까? 책임감도 없고 정의롭지 못한 처신입니다.

민주당은 이랬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이리와봐라. 쟈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골때리는 사안인데 우리 골싸매고 의논하자. 일단 자체조사를 해라. 시간 얼마나 필요한가. 한 달? 좋다. 한 달동안 철저히 자체 조사를 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 참이 진보정의당 당신들도 함께 고민하자. 이 문제는 야권 모두가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케이?” 

국민께는 “국민여러분, 일단 자체조사와 야권의 논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당의 체포동의안은 거부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선을 긋고, 돌아서서 새누리에게는 “니들은 입 다물어라. 국정원 사건만 해도 니들은 정당해산해야 할 당이야!”라고 일갈했어야지요.

그게 야권의 맏형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형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하셨던 말씀 “내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대통령 포기하겠다” 얼마나 든든한 남편입니까? 이석기 사건, 공소장 조차도 숱하게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가슴졸이며 유죄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나 않은지 민주당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4. 친노와 비노 프레임 - 끝없는 분쟁의 쳇바퀴

많은 식자들이 그럽디다. ‘친노와 비노 프레임’은 조중동이 만든 덫이라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분들 스스로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자신들의 경계선을 긋고 스스로들 유폐시키고 있으니 그 말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망령처럼 휘감고 도는 것입니다.

안그런가요? 입에 바른 말로 “우리 그런 것 없다” 손사래 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대선 때 당과 후보가 따로 놀고, 지금의 지도부 온갖 패착을 두고 있어도 팔짱끼고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건가요?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경계가 확연하게 그어져 있는데, 아니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친노와 비노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은 레토릭의 향연이나 악수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녹아들어 가야지요. 잘한 건 잘한다 격려하고, 못하는 것은 박터지게 싸우면서 대들기도 해야지요. 서로가 마치 ‘소 닭보듯’ 외면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할 일도 ‘처 외삼촌 벌초하듯’ 건성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니, 우리 눈이 잘못된 건가요?

‘친노와 비노 프레임’- 이 지긋지긋하고 백해무익한 개념을 사라지게 할 장본인들 역시 당사자들입니다. 서로 섞여들고 비빔밥이 되어 초장을 치든, 지지고 볶든, 함께 깔깔대든, 뭔가 통일성이 있고 의기투합이 되어야 보기도 좋고 통트면 연장 챙겨 나가 싸울 전투력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 사람들은 밖에서 구분지으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겁니다.

‘친노와 비노 프레임’ 그 끝없는 논쟁과 멈추지 않는 쳇바퀴, 그것을 종결지을 사람들은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스스로 친노인지 물어보고 스스로 비노인지 물어봐서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면 가슴을 후벼파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레토릭도 설 곳을 잃게 되겠지요. 새해가 밝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앞에 어떤 얼굴로 서시렵니까?

5. 중진들의 삽질 - 어줍잖은 동서화합

저는 작금의 민주당이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김한길 대표는 깜이 아니니 최대한 빨리 물러나고 차라리 능구렁이 박지원씨가 대표가 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산전.수전.공중전.수중전까지 다 치러낸 베테랑이니 뭔가 다른 구석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했구요.

그런데 엊그제 새누리 사람들 떼거지로 데리고 신안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뚜껑이 열리더군요. 그걸 ‘동서화합’이랍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새누리 족속들이 ‘화합’의 대상입니까? ‘응징’의 대상입니까? 그 원초적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만행을 백주대낮에 저지른 집단의 후예들인데 그들이 진정한 사과를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응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친일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친일행위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노라 왜곡질을 해대고 그것도 모자라 교과서에 못을 박겠다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응징해야 할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응징해야 할 대상들에게 어줍잖은 화합의 굿판을 함께 벌이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봄이오면 박정희 생가로 여행을 함께 떠난다구요? 인혁당사건으로 피멍 든 가족들 함께 손잡고 갈 자신 있습니까? 고문치사로 분신으로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화합의 여행 함께 가자 할 자신 있습니까? 동서화합은 세월이 지나 민초들이 알아서 합니다. 때가 되면.. 아시겠습니까? 총 들고 싸워야 할 당신들, 총 놓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신상철

덧글
 : 민주당이 이땅의 민주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 다음에는 '민주당이 사는 법'에 대한 글을 준비하겠습니다.

[ 2 ] 2014. 1. 30 - 민주당이 사는 법
민주당이 사는 법(신상철 / 2014-01-31)

제목이 “민주당이 사는 법”인 것은, 현재 민주당이 죽은 정당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의석수 127석 씩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 저토록 존재감도 없이 따뜻한 아랫목 축 처진 할배 거시기처럼 맥아리 없는 것도 ‘정치학적으로 연구대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 누구한테 약점을 단단히 잡혀 찍소리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새누리가 버린 파란색은 누가 줏어왔을까?… 퍼포먼스만 하면 언제 싸우려고…
저는 지난 번 글에서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를 나열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현재의 민주당은 분석력도, 판단력도, 조직력도, 리더십도, 투쟁력도 없는, 한마디로 생명력을 상실한 정당이라는 얘깁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또는 정치생명 연장만이 유일한 관심거리인 집단인 거지요. 

“민주당이 망해야 민주가 산다”는 의미는, 민주가 승리하려면 민주당이 바로 서야 하고, 민주당이 바로 서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아하니) 반드시 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뜻이고, 현재의 민주당 내에는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민주당은 항상 존재했고, 존재해야 하고,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면 그 악취에 시달리고 청소하는 것 또한 민초들의 몫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든, 분류수거를 하든 성질 급한 사람들이라도 먼저 손 걷고 나서야 하지 않겠나 싶은 거지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선동하고 폄프질해서라도 말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잊어버린 민주당

저는 원래 복잡하게 말하는 것 싫어합니다. 실은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구요. 그래서 글도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중2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글, 그 수준이 저의 목표이며 한계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차분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복잡하게 나열할 것 없이, 한 문장으로 줄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행동하는 양심”, 그 철학이 지금 민주당에는 있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몇 의원들, 예를 들어 김광진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 역시 초선이지만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이 현재의 민주당 내에 열 명만 있어도 지금의 한심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 싸움을 두려워하는 야당, 자리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야당, 그 모습은 직장인이지 야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역사상 유례없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교활하고, 패악한 독재정권에 맞선 야당의 모습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잇지 못하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사즉생의 정치”입니다.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 나의 소리(小利)를 포기하고 대의(大義)를 따르는 것. 당장은 자신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긴 안목과 호흡으로 가시밭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러한 정신과 정치철학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느꼈던 사람들조차도 마치 먼 옛날의 추억인양 깡그리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정책이 옳고 그르고, 어떤 정책은 성공이고 어떤 것은 실패였다.. 그런 것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두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정치적 철학이 녹아들고 어우러져 공유된 상태에서만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부자연스러운 침묵 속에 반목과 대립 그리고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이제는 어떠한 해법으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갈공명이 온다해도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화합, 화목, 단합 그리고 전투력 결집.. 불가능합니다. 불신의 늪과 골만 더 깊에 패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중대한 결심들을 하셔야 할 시기에 이르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민초들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개혁이지요. 개혁은 개혁인데, 어떤 개혁일까요?  

‘뼈를 깍는’개혁? 아닙니다.‘뼈를 갈아치우는’개혁!

무언가 큰 변화가 요구될 때, 흔히들 ‘뼈를 깍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민주당은 뼈를 깍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봤자 뼈대만 약해질 뿐이지요. 뼈를 갈아치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뼈대를 새 뼈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로 정립한 후 대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저 버스타고 세배다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차기 불출마 선언하고, 남은 여생 후진양성에 매진하겠노라 선언을 하고, 민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절반 이상은 나와줘야 비로서 ‘뼈를 갈아치우는 개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지키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길입니다.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니면 전국을 돌면서 그 철학과 가치와 정신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말이지요. 정치권 언저리에서 계속 권력을 바라는 탐욕을 버려야 할 때이고, 그것을 요구받는 때라는 얘깁니다. 

그게 “행동하는 양심”이고,“사즉생의 정치”아닌가요?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 스스로 거울에 비추어 보아도 추하지 않은가요? 탐욕과 권력에 눈먼 자신의 모습이 새누리 족속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거부할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가요?

갈아치우는 것만이 능사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 민초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반드시. 분노한 민초들은 별 역할도 없이 방만 크게 차지하고 있는 소위 원로급 이상의 의원들과 뒷 방 늙은이 같은 중진들, 초선이면서 이미 고물차가 되어 버린 의원들까지 분류하고 찍어내어 퇴출되도록 만들고야 말 겁니다.

민주진영 승리의 전제조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야권이 연대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전멸한다’류의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를 관통하며 유형별로 다양한 경험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런 순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연대하고 단일화만 되면 이기나요? 누구 맘대로? 새누리와 중앙선관위의 양보와 허락을 받으셨나요? 부정선거, 개표부정 저지르지 않겠다는 보증서 받았나요?

선거의 귀재, 조작과 왜곡의 달인, 부정과 부패의 지존, 그들이 “패배는 곧 죽음”이라는 각오로 목숨걸고 악랄하게 발악을 하며,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동력과 자원을 거지 깡통까지 뒤져가며 쓰고 있는데, 야권에서 신사협정만 맺으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면 수긍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조차도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에 대한 인식과 처벌, 그리고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시행된 선거관리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그것이 야권승리가 가능한 무조건적 첫째 조건이다. 새누리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둘째, 민주당이 뼈를 갈아치우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초들의 지지를 얻고, 흩어진 동력을 다시 모을 수 있다. 이것이 야권 승리가 가능한 무조건적 둘째 조건이다. 그 바탕이 있어야 다른 정당과의 연대든 단일화든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지위가 생긴다.

셋째, 위의 첫째와 둘째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승산이 높고 연대와 단일화까지 이룰 수 있다면 무조건 대승이다.

넷째, 만약 연대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첫째와 둘째만 이루어 진다면 반 새누리당 진영은 무조건 이긴다. 국민들은 바보 아니다. 이미 새누리는 민심을 잃었고 부정과 부패와 조작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섯째, 위의 첫째와 둘째를 이루지 못하면 무조건 진다. 백약이 무효하다. 연대아니라 단일화 할아버지를 이룬다 해도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선거애 이기고 개표에 지는 바보짓만 무한 반복될 뿐이다.
  
지방선거 - 총선.대선과는 다르다

앞에서 제가 말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할 당사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뼈를 갈아치우는 개혁을 이루면, 새정치신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모두 민주당이 변화하는 만큼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민주당의 변화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승리도 그리 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구요? 민주당, 그들은 ‘뼈를 갈아치우는 개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틀리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에 대한 민초들의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긴 설명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민주당이나 새신당 입장에서야 중요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보십니까?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일, 개혁하는 일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한 둘 더 얻는다고 세상 달라지던가요? 시장 한 둘 잃는다고 세상 무너지던가요? 2010년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민주당 구청장이 21곳이나 싹쓸이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관통하며 세상 달라지고 있던가요? 만약 그거 다 잃는다고 민주당, 더 잃을 게 있을까요? 지방선거, 그리 중요한가요?

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국회의원 숫자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여부는 정치적 환경과 우리 민초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극히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민초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징징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에 개혁이고 뭐고 만사제쳐놓고 또 한 번 속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이번 참에 완전히 민주당을 두들겨 패서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거사를 위해 바람직하냐, 그 고민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을 이루라, 그러면 반드시 손을 잡아 준다 !

결론은 간단합니다. 채찍과 당근입니다. “개혁해라 도와줄께. 개혁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선거, 민주당이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수단으로 삼고 압박과 협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 어리버리하면서 지금 저 꼴 저대로 가면 지방선거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총선과 대선 모두 말아 먹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민주당 스스로 낡은 옷을 확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압박과 협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설사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1.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선거제도를 정비하라.
2. 전투력을 상실한 민주당 중진과 의원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러나라.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죽어봐야 죽는지 알겠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차라리 새 토양에 새 싹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답답한 것은 이번 선거 떨어지면 권력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권력바라기'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뼈를 갈아치우는 개혁’을 촉구합니다.
다음 글은 “제2편 - 4.29 재보선 새정연의 참패라구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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