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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5, 2015

미국이 왜 선진국인 줄 아는가? 대통령이 잘못해도 예외 없이 법정에 서야 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하야 했다.



거짓말은 부정적인 말로 앞에 '아름다운'이란 수식어가 올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시인들이나 작가들은 이런 모순된 말을 사용할까? 문학에서는 이런 말을 ‘모순형용’ 혹은 ‘역설’이라고 한다. 언듯 보면 모순되지만 자세히 보면 진리가 숨어 있는 말이 바로 역설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란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말 자체는 아름다우나 현실에선 대부분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자원외교 비리로 세상이 시끄럽다. 그동안 잠잠해 있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출간하고서부터 신구 정권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자화자찬까지야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원외교 성과가 그렇다. 이명박은 자원외교 회수율이 110%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베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MB정권은 감옥에 갈 사람이 부지기수다. 특히 이명박 측근의 아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되었다. 생산성이 거의 없는 회사를 비싸게 사고 주식까지 매입해 장난을 쳤다니 치가 떨린다.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5개 국영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31조를 퍼붓고 앞으로도 35조를 더 퍼부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 그 돈이면 아이들이 30년을 의무급식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미 4대강에 버린 22조는 차치하고도 말이다. 거기에다 방사청 비리는 현재 드러난 것만해도 3000억이 넘는다.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이 이토록 많은 비리와 실정을 저지르고도 “뜬구름 잡는 얘기다,”, “자원 외교는 먼 미래를 봐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세력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동안 이상득, 박영준이 비리로 처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어떻게 5년 동안 이토록 간 크게 해먹을 수가 있을까? 권력 실세들이 그러니 군 장성들까지 나서 가짜 무기를 들여 웃돈 챙기고 엉터리 장비 구입으로 돈 남겨 치부했다.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를 못 온 것도 부품 결함 때문이라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2억짜리 부품을 40억으로 속여 구입해 나머지 돈은 누구와 나누어 먹었을까?

이명박은 이런 것을 염려해 지난 대선에서 '보험' 하나를 들어 두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바로 그것이다. 원세훈 유죄로 판명난 국정원 대선 개입은 나중에 드러날 비리 폭로를 막기 한 계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 비리가 계속 터지자 위기감을 느낀 박 정부가 칼을 뽑아든 이유는 비리의 원천 차단이라는 궁국적 목적보다 이 비리가 현정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세월호 참사, 인사실패, 문건파동 등으로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MB 세력이 준동하자 지지율 회복도 하고 MB의 입도 다물게 할 겸 자원외교 비리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문제는 MB가 언제 반격을 가하며 입을 여느냐이다. 그러나 같이 망하는 것은 피할 것이므로 두 세력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다.

이와 같이 자원 외교 비리는 신구 정권의 권력 역학 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건으로 절대 진상이 구명되지 않고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 대충 꼬리 몇 개 자르고 덮어질 것이 분명하다. 자원외교 특위 때 새누리가 이명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말은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증인으로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폭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이 왜 선진국인 줄 아는가? 대통령이 잘못해도 예외 없이 법정에 서야 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하야 했다. 국가 권력 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워터게이트보다 100배 파괴력이 큰 사건이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멀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놓고 걸핏하면 ‘원칙과 신뢰’를 외치니 이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박 정부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북 특검을 수사하라고 윽박지른 세력이 누구인가? 새누리당이 만약 이명박을 보호하고 나서면 그 철퇴는 새누리와 박 정부가 맞아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그건 영화 속에서나 나온 말이다. 세상이 온통 거짓과 사기로 점철되어 있다.


정의가 이긴다!
투표하라!
투개표법 개정하라!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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