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이 문제가 돼 도마 위에 오른 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2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한명이 숨졌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에 다수의 기기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주문했다. 국정원이 서울대 공대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며 민간인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에 다수의 기기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주문했다. 국정원이 서울대 공대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며 민간인을 상대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스마트폰과 컴퓨터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논란을 수그러뜨리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해킹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45)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왔다. 그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2차례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압수수색도 받았다.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2014년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은 모두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2015년 현재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박근혜 정부 들어 1년에 한 번꼴로 여론의 ‘관심사’가 된 셈이다.
■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2013년 4월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정치 개입 관련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장 퇴임 뒤 불과 두달도 안된 시점이다.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을 터였다.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은 ‘공안’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대구고검 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수사팀은 공안·특수·첨단범죄 분야의 검사들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공안 검사가 중심이 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면 수사 의지나 결과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평소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대공분야 수사 등을 두고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팀 구성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무렵,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4월30일 검사와 수사관 25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영장을 영장을 들고 들어갔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 8년 만이다. 압수수색은 13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6월에는 기소 시점을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검찰은 결국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이 댓글 작업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탓일까. 2013년 9월 <조선일보>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 대변인이 직접 서울 고등검찰청 기자실로 와 브리핑까지 했다. 채 총장은 의혹 제기 1주일 뒤 자진사퇴했다. 정권의 수뇌부가 자신들의 의중을 거스른 채 총장을 ‘찍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10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윗선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항명’이라며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얼마 뒤 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다.
37차례의 공판 끝에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댓글 등의 활동 지시를 두고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유우성씨 ‘간첩 조작’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진본.”
2014년 2월14일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법에 보낸 회신 내용이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씨(34)의 재판에서 검찰이 2심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불거졌다.
유우성씨는 2013년 1월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공문서 등 3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6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북한에 머물렀다는 내용의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맞다는 ‘사실확인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등이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은 3개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했다.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2월18일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탈북자 출신의 중국 국적자인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가 등장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에게 위조된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전달했고,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유서에서 국정원을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표현했다.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제작비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도 유서에 담겨 있었다.
3월7일 검찰은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사상 세번째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두번째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위조 문서를 받은 국정원 김 과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 내부의 ‘윗선’으로 향했다.
그러나 3월22일 김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던 국정원 권모 과장(51)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시도했다. 권 과장은 경기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대공 수사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진 권 과장은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문서 입수 및 위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이 중국 주재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48)에게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진본이라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문서 입수를 위한 자금 집행의 결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54·불구속 기소)도 위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처장을 수차례 걸쳐 소환조사했으나 그는 문서위조 사실을 몰랐고, 입수 경위에 대해 ‘대공수사부국장-국장-서천호 2차장-남재준 원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공수사부국장까지만 소환조사했고, 상부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작된 증거 3건을 철회했고, 유씨는 2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국정원 직원 자살 시도 2차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씨(45)가 용인 처인구의 한 야산 중턱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임씨는 논란이 된 해킹 프로그램 운영팀에서 실무 업무를 했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해킹)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대테러, 공작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대테러’와 ‘공작’ 사이에 ‘대북’을, ‘공작활동에’와 ‘지원했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을 삽입했다.
그는 “이를 포함해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
대공 수사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진 국정원 권모 과장(51)은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문서 입수 및 위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3월22일 권 과장은 경기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를 받다 수사에 불만을 품고 조사실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과장은 가족과 국정원장, 국정원 동료, 검찰, 국민들 앞으로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그는 유서에서 국정원장에게는 “제대로 된 대공 수사를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정원 직원들은 항상 고생했고 감사하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채 수사를 했으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국정원 요원들은 국익을 위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할지언정 국내에서 죄인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국정원을 흔들고 국정원 요원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련 없는 일로 국론이 분열돼 안타깝다”고 썼다.
권 과장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과장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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