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기존에 발견된 SKT 아이피 기록 3개 외에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SKT 아이피 5개를 발견했다며 추가 고발방침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일동의 명의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을 최종결재한 이병호 국정원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정보키기위원회 회의를 마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아이피가 현재까지 새로 파악된 것이 5개"라며 "또 다른 아이피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400기가의 방대한 양을 점검 중이다. 아이피가 나오는대로 추가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발견한 IP 3개에 대해선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지금 현재는 SKT 아이피 주소만 나오고 있지만 모두 국내회사들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찰, 내국인 해킹의 직접적 증거"라며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감염시도가 있었는데 내국인이 나오고 그것이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을 경우 국정원은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정원 일동의 명의 성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세계 처음이고 고대 이래 정보기관 이후 세계적인 일"이라며 "공무원법, 국정원법을 포함한 여러 법 위반이고 이병호 국정원장도 결재를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이병호 원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성명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애도성 문구가 나오는데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감찰을 안했다고 하지만 고강도 보안감찰이 있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검찰이 공안부에 첨단수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라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고 절대 안된다"며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갖춘 특수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일동의 명의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을 최종결재한 이병호 국정원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정보키기위원회 회의를 마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아이피가 현재까지 새로 파악된 것이 5개"라며 "또 다른 아이피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400기가의 방대한 양을 점검 중이다. 아이피가 나오는대로 추가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에 발견한 IP 3개에 대해선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지금 현재는 SKT 아이피 주소만 나오고 있지만 모두 국내회사들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찰, 내국인 해킹의 직접적 증거"라며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감염시도가 있었는데 내국인이 나오고 그것이 대북공작과 관련이 없을 경우 국정원은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정원 일동의 명의 성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세계 처음이고 고대 이래 정보기관 이후 세계적인 일"이라며 "공무원법, 국정원법을 포함한 여러 법 위반이고 이병호 국정원장도 결재를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이병호 원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성명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애도성 문구가 나오는데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감찰을 안했다고 하지만 고강도 보안감찰이 있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검찰이 공안부에 첨단수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라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고 절대 안된다"며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갖춘 특수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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