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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5, 2015

자살한 국정원 임모과장 해킹 파문의 핵심인물 아니다’ 자살 선택할 이유없어,,,민간사찰 않했다면 파일삭제 왜 했나?

자살 한 국정원 임모 과장 해킹 파문의 핵심 인물 아니다 '
자살 선택할 이유 없어 ,,, 민간 사찰 않했다면 파일 삭제 왜 했나?
 
서울의 소리    기사 입력 입력 2015년 7월 25일 [0시 39분]

국정원 스마트 폰 도청 사건과 관련, 이탈리아 '해킹 팀'해킹 툴을 운용했던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제나 흔들림없는'큰 산처럼 국가 안보를 책임 져야 할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이번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 한 성명에서 자살 한 요원 임씨를 하대하는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 담당 요원과 기술 담당 요원 간의 오래된 반목이 명시 적으로 국민 앞에 드러났고 기술 파트에서는​​ 지울 수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국정원 특수 작전 업무에 물자를 공급 한 나나 테크 외에도 국내 두개 업체가 해킹 팀에 접촉, 한국 정부 기관을 잘 안다 며 해킹 툴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나나 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본보가 특작 업무 물자 공급 업체 의혹을 제기 한 하루 뒤 캐나다로 급거 출국했고 검찰은 해킹이 불법 인만큼이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 스마트 폰 도청 사건이 숨 가쁘게 소용돌이 치고있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2015 Sundayjournalusa

지난 18 일 토요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내에서 이탈리아 해킹 팀의 해킹 툴로 특수 작전을 직접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올해 45 세 임모 과장이 용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티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 2 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 다. 국정원 수뇌부와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 께 5 ~ 6 줄의 짧은 말을 남기고 마흔 다섯 해의 생을 스스로 마감 한 것이다.

임 과장, '요원'호칭도 못 받고 '단순 기술자로 전락

임 과장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며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고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 임 과장은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 함이 없도록 조직을 이끌어 달라'며 건의 겸 원망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수뇌부는 직원들이 임무에 주저하지 않고 투혼을 불사를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일침이었다

임 과장은 또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짊어 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며 애틋한 감정과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큰 딸에게는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자랑 스럽다. 짊어 져야 할 일들이 너무 힘이 든다 '는 말을 남겼다. 고 3 인 작은 딸은 고인에게 영원한 막내였다. '웃는 모습이 예쁜 우리 아기, 고 3인데 힘들지'라며 '좀 더 친근한 아빠가되지 못해 미안하다'가 작은 딸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직원들이 낸 성명서. 국정원 성명서는 오히려 국정원 내부 갈등의 응어리로 만들었다. 자살 한 임모 과장을 지칭 '단순 기술자'로 호도 해 기술 파트 직원들의 분노를 자아 내고있다. ⓒ2015 Sundayjournalusa
그가 세상을 떠나고 국정원 수뇌부에 보내는 유서가 공개 된 직후, 국정원 직원 일동이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 과연 국정원 전직원을 대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구구절절 임무 수행 중 목숨을 끊은 동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다. '누구보다 업무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직원 이었다며 왜 극단적 선택을했는지 묻고 또 묻지 만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다.

또 '사이버 전문 기술직 원인이 직원이 실무자로서 도입 한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 용으로 사용 됐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 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국정원에 누가되지 않았나하고 노심 초사했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없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 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주장했다.

기술 파트는 국정원 내에서도 소외 조직

또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 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 적으로 받아들이 기 어려웠고 국정원이 보호해야 할 기밀이 훼손되고 노출 될 수 밖에없는 현실을 자기 희생으로 막아보고자했던 것' 이라고 그의 자살 동기를 해석했다. 성명서의 마지막은 가슴을 뭉클하게했다.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 한 직원의 명복을 빈다. 전 직원은 동료를 떠나 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모든 이들이 숙연 해 질 수 밖에없는 국정원 직원의 사생관이다. 사생관을 몸소 실천 한 동료에 대한 한없는 존경이 담긴 성명이었다.

그러나이 성명서를 잘 뜯어 보면 행간에서 국정원 내 여러 업무 조직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에있다. 국정원 내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 특히 국정원 내 정보 조직과 기술 조직 간의 반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흔히 과학 보안 국 등의 명칭으로 알려진 기술 조직은 정보 조직의 작전 수행의 성공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직이다. 

정보 기관에서 정보 파트와 기술 파트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지만 불꽃이 튈 정도의 갈등이 존재 함은 이미 많은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했었다. 바로 그런 관계가 이번 성명서에 나타나고 기술 파트에 큰 상처를 안긴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서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죽음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려 한 동료 직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점철 돼있다. 하지만 성명서 중간 부분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라는 표현에서이 성명서를 작성한 측의 기술 파트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기술 자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받아 들여지는 시각을 감안하고 특히 정보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동료 직원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볼 수에있다. 국정원 직원에게 흔히 '요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 사회에서이 요원이라는 말은 왠지 조금은 은밀하면서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높이는 말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통상 국정원 요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과학 보안 국에 근무하다 스스로 '무명의 헌신'을 택한이 직원에게 동료들은 그 흔한 '요원'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하기를 거부 한 것이다. 동료들에게 그는 요원이 아닌 그저 '사이버 기술자'일 뿐이었던 것이다.

국정원 내부 '정보 - 기술'양 조직 대립

무엇이 국정원 성명서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타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를 기술자 라고만 불러야 했을까? 바로이 표현 속에 수뇌부 내지 정보 파트가 과학 보안 국을 바라 보는 시선이 녹아있는 것이다. 기술 파트를 하대하는듯한 표현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되는 성명서에도 스스럼없이 사용 된 것은 뿌리 깊은 반목과 하대가 그대로 전달 된 것으로 볼 수도있다. 기술 파트에 대한 하대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할만큼 자연 스럽다는 것이다. 국정원 내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 보이지 않는 등급이 존재하는 셈이다.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동료 직원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민간 사찰로 무조건 몰아 붙이는 정치권 태도에 분노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개적인 하대에 씻을 수없는 상처를 입은 요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민간 사찰 의혹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게된다. 정보 기관의 두개의 축 중 한축이 마음에 큰 응어리를 안게 된 것이다.

이미 정보 - 기술 양 조직이 견원 지간이라는 말이 많았지 만 이번 성명서가 한쪽의 시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한쪽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상처를 입을 수있다. 스마트 폰 도청 사건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국정원 내 내부 갈등의 응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본보가 해킹 팀 유출 이메일 등을 검토 한 결과 지난해 12 월 17 일 '이노 밸류 랩'이라는 회사가 해킹 팀에 메일을 보내 해킹 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 밸류 랩 한희 [한 희]가 발신인으로 돼있는이 이메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ISS 컴퍼 런스에서 해킹 랩을 접했다 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 Sundayjournalusa

나나 테크 이외 2 개 회사 더있어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나나 테크 외에도 이탈리아 해킹 팀과 접촉했던 또 다른 2 개회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본보가 해킹 팀 유출 이메일 등을 검토 한 결과 지난해 12 월 17 일 '이노 밸류 랩'이라는 회사가 해킹 팀에 메일을 보내 해킹 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노 밸류 랩 한희 [한 희]가 발신인으로 돼있는이 이메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ISS 컴퍼 런스에서 해킹 랩을 접했다 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차례 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며 답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킹 팀은 닷새가 지난 12 월 22 일 해킹 툴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서울로 가겠다 고 화답했다. 그러나 그 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에 드러나지 않아 과연 구매가 성사 됐는지 알 수 없다.

인터넷에서 이노 밸류 랩 검색 결과 2013 년 11 월에 설립됐으며 대표자는 김근 0 씨로,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 산로 48-0 번지로 알려지고있다. 이 회사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등기구의 관할 등기소이며 등기 번호는 566420이며 아직 살아있는 등기로 나타났다.

또 지민 0이라는 사람이 지난 4 월 18 일 해킹 팀에 해킹 툴을 구매 하겠다며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 (G) 메일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자신의 이력서 등도 해킹 팀에 보냈다. 지씨는 자신이 한국 레아를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이 해킹 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레아 란 법 집행 기관, 사법 기관을 말한다.

즉 이탈리아 해킹 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한국 사법 기관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간에서 중개를하고 싶다는 편지였다. [- 비밀 유지 계약 비]를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NDA를 이들은.

해킹 팀 접촉 '이노 밸류 랩'이사 건 핵심

인터넷 검색 결과이 지씨는 통신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로 드러났다. 까지 스웨덴 위 메오 대학 음성학과 강사와 연구원을 역임했고 1989 년부터 1998 년 4 월까지 한국 통신 선임 연구원, 한국 통신에 근무하면서 1995 년 4 월부터 2000 년 5 월까지 세종 스피치 1989 년부터 지씨는 1983 년 텍 대표 이사를 지냈다는 것이 언론 보도 다. 1996 년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 연구 관리단 전문 위원, 1997 년 과학 기술부 과제 평가 위원, 1999 년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 연구 진흥원 과제 평가 위원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3 년 한국 정보 과학회 언어 공학 연구회 학술 논문집에 다른 두사람과 함께 '음성 공학을위한 변이음 정보'라는 논문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03 년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킹 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핸드폰 번호가 한국 010 번호로 적혀있어 한국에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탈리아 해킹 팀에는 국정원에 해킹 툴을 납품 한 나나 테크 외에도 다른 국내 업체들도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 됐고 또 다른 업체들이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킹 팀 고객리스트에 국정원, 이른바 스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는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민 0이라는 사람이 지난 4 월 18 일 해킹 팀에 해킹 툴을 구매 하겠다며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메일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자신의 이력서 등도 해킹 팀에 보냈다. 지씨는 자신이 한국 레아를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이 해킹 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정보 기관에 정통한 소식통은 특작 업무 장비 조달 업체는 일종의 윈도우 컴퍼니이며 윈도우 컴퍼니는 고객 대신 정보 수집, 계약 중재, 통신 중재를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 특수 관계의 민간인이 업체 대표를 맡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수 관계 민간인이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정원 등 정보 기관과 정식으로 모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윈도우 컴퍼니의 특징은 상시 종업원 5 인 이하의 극소 기업이며 이는 5 인 이하 기업에 제반 법규 적용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로 본업은 주요 이동 통신사 및 유선 통신사의 단말 혹은 중계기 설치로, 속칭 전봇대라는 통신 설치 업이며 현장 종업원은 항상 상시 대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도 오너조차 모르는 특수 부서, 즉 특작 업무 장비 조달 부서가 있기도하다고 밝혔다. 즉 나나 테크는 이같은 윈도우 컴퍼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노 밸류 랩, 지모 씨 등은이 윈도우 컴퍼니 내지 윈도 컴퍼니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일 가능성이있는 것이다.

대통령, 4 개월에 한 번씩 감청 결재

스마트 폰 도청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검찰도 더 이상 수수 방관할 수없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나설만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 등에서 고발장을 내면 수사에 착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인했다. 서울 중앙 지검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통상 대형 사건은 외부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 한 법률 검토를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 국정원은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에게 정보원 내역까지보고 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불씨가 예고되고있다. ⓒ2015 Sundayjournalusa
만일 수사가 시작되면 국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감청을했는지, 아니면 무단 도청을했는지, 또 자살 한 임 과장이 자료를 삭제 한 부분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국가 정보 기관인 국정원이 누군가를 도청했다고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7 조가 '국가 안보를위한 통신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 년에 4 개월마다 세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절차를 어 기고 감청했다면 불법 도청이된다, 국가 안보를위한 감청은 크게 대상자가 내국인 일 경우와 외국인 일 경우로 나눠진다. 내국인 감청은 고등 법원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인 감청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면 외국인과 북한 간첩 용의자 등에 대한 감청은 합법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불법으로 드러나면 1 년 이상 10 년 이하 징역과 5 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자살 한 임 과장은 스스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상관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다면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에있다.

자유로울 수없는 김무성 또 다른 불씨

새 정치 민주 연합 국민 정보 지키기 위원장 인 안철수 의원은 스마트 폰 도청 사건과 관련, 모든 로그 파일 등 30 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맨 마지막에 특이한 요구를했다. 안의 원은 '새누리 당 특정 의원에게만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보고 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야당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이 마지막 요구에 언급 된 특정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는 국정원에서 활용하는 정보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야당은 생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김대표에게 정보원 내역까지보고했다면 이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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