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망했다

글 쓸 시간도 없지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적어도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한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같은 차량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 상황에서 가족이 설령 폐차를 결정하였더라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슬픔 속에서도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정부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는데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로 국민을 우롱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비록 현실 정치에서 탄핵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역사적 평가를 예상해 보면 이미 사망한 정부다. 더군다나 머지않은 훗날에는 교과서에 민주주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반면교사의 실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