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통신]입대 대기자 넘친다는데…'159cm· 39kg'도 현역

해병대 1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훈련에 참가한 모습. [사진=국방부]

잉여 병력 증가 전망에도 현역 징집률 91% 유지해
병력 남아돌면 복무기간 단축 등 주먹구구로 대응
軍 병력수요 전망 보안이유로 병무청에도 제공 안해

[이데일리 최선 기자]입대 대기자들이 넘쳐나면서 군 당국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고 입영 영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부대에 빈 자리가 없는 탓이다.

2008년 병력자원 확보를 이유로 현역 판정 심사 기준을 강화, 현역 입대비율을 끌어올렸던 국방부는 각종 현역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현역병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부대 내 빈자리를 만들어 추가로 입대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병사 인건비와 피복·식대 등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동안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미래를 대비한다고 발표해왔던 군 당국이 코앞의 병력 초과현상도 전망하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는 입대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현역병 9300명을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결정했다. 군은 국회에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79억원을 요구했다. 병사 인건비와 급식비, 기본피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리가 부족해 입대를 미루고 있는 청년이 올해 5만 2000여명에 달한다. 오는 2022년이면 21만 3000여명이 군 입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산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군은 징병검사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객관화한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른 현역병 판정 범위를 좁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BMI가 16미만인 저체중자나 35이상인 과체중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군은 보충역 판정률을 높이기 위해 현역판정 BMI의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추는 등의 계획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벌써부터 군이 병역기피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병력잉여 전망에도 현역판정률 90% 이상 유지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징병 대상 남성은 매년 줄고 있지만 현역병 숫자는 예전과 동일하다. 군당국은 면제자나 대체복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병 수준을 유지한다.

1993년에는 징병대상자 46만 1000여명 중 72%인 33만 여명이 현역판정을 받았다. 2013년에는 징병대상자가 35만 4000여명으로 줄었지만 91%인 32만 3000여명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 20년간 군대에 갈 수 있는 또래의 청년은 11만명 가까이 줄었지만 현역병 판정자는 불과 7000여명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군은 △북한의 높아진 도발 수위 △저출산 △복무기간 단축을 이유로 기본 병력을 줄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될 청년들이 훈련소로 떠밀렸다. 2013년 신체등급 3급으로 군에 입대한 병사만 7만여명이 된다. 3등급 커트라인은 신장 159cm, 몸무게 39kg다. 159cm의 키에 39kg 몸무게의 청년도 현역 징집 대상이라는 얘기다.

심리이상자 2만 6000여명, 입대 전 범법자 524명도 군에 입대했다. 높아진 현역 판정률은 지난해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 군내 부조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병력이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에도 군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은 2011년에 자체적으로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만 5000여명이 입영대기 적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현역 판정률을 91% 수준으로 유지했다.

지난 5월 11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입영문화제에서 입대 장병들의 가족들이 입소전 손을 흔드는 장병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입영 대기자들이 늘어나면 군은 복무 기간 단축카드를 써왔다. 1993년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준 이유는 방위병 제도 폐지로 인해 늘어날 병역 잉여자원을 축소하기 위해서였다. 2008년 24개월이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병력감축으로 인한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다시 현행 21개월로 늘렸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2021년 이후 연 3만 3000~6만 9000명 병력이 부족해지지만, 21개월일 때는 연 부족 병력을 3000~3만 700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력수요는 군사보안” 병무청에도 자료 안주는 軍
군의 주먹구구식 병력운영은 병무청과의 협조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군 당국은 현재 병무 당국과도 중장기 병력수요 전망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병력수요와 복무인원 등은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부처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각자 산출한다.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예산도 이중으로 투입된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각각 산출한 입영 적체인원 전망치 편차가 상식밖의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올해 5만 2000명이 남을 것으로 분석했고, 병무청은 3만 6000명이 남는 것으로 추산했다(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 국방부가 산출한 입영 적체 누적규모는 2015~2022년 21만 3000여명이지만, 병무청이 산출한 누적규모는 같은 기간 18만 4000여명이다. 

최근 병무청이 1~3급 현역 입영대상 등급을 받은 징병검사 대상자중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조치한 이유도 국방부와 엇박자로 인한 결과다. 병역자원이 남아돌자 병무청 재량으로 이를 소화하려고 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방부는 다음연도의 병력수급 인원을 매년 9월 30일 병무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년 1년 단위의 병력규모를 제출받아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병무정책 로드맵을 그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년치 인력수요만 파악해도 병역자원 잉여현상 해소는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