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침묵,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된 침묵의 정치… “해킹은 감청 아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책임론 물타기 안간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결백만 주장했을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고 대통령 산하기관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곧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3주가 넘도록 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백브리핑 자리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있나’는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노동시장구조개혁 및 4대개혁을 강조했을 뿐 해킹의혹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침묵의 정치’의 일관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일어나면 한참 지나서야 한 마디 하는 방식의 ‘침묵 정치’를 반복했다. 본인이 총괄 책임자인 국정원이 논란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사 : <말을 적게 할수록 유리한 박근혜 침묵의 정치>

2013년 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본격화됐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31일 처음으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며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도 2개월 간 침묵을 지키다 “의혹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묵을 지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미 해킹의혹은 여야 간 공방으로 전환됐다. 지지율에도 별 타격이 없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인사문제나 정윤회 문건 등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해킹의혹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탓이 크다.

해킹의혹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감청시 대통령의 승인’이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감청을 하지 못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을 하더라도 통비법 제7조에 따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정원 주장대로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감청을 했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건건이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입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프로그램이 감청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감청이 아닐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정원의 입장 변화를 통해 해킹 의혹과 대통령 책임을 연결 짓던 고리가 사라진 셈이다.

관련 기사 : <해킹했지만 감청 아니다?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해킹 의혹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당이 나서서 국정원을 방어하고 여야공방을 벌이는 사이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 개혁 등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일 평론가는 “만약 논란이 확산된다면 과거 사례처럼 ‘엄정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박 대통령이 원칙론이 아니라 한쪽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