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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15
다이빙벨’ 해외판 무상공개…네티즌, ‘홍보도우미’ 자처 SNS “박근혜 정권과 언론방송, 세월호 학살의 주범이고 공범”
이종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장 쌈짓돈" "새누리, 전액 비공개로 숨겨쓰려 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극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원의 평소 정보활동과 상관없는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전체 예산이 5천억원이다. 국회 전체예산과 같은 규모의 액수(4천782억원)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쓴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그중에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 취급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액 특수활동비를 비공개로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정부 19개 부처에 편성돼 있다"면서 특수활동비는 알다시피 영수증이 없고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혈세를 힘 있는 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전체 예산이 5천억원이다. 국회 전체예산과 같은 규모의 액수(4천782억원)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쓴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그중에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 취급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액 특수활동비를 비공개로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정부 19개 부처에 편성돼 있다"면서 특수활동비는 알다시피 영수증이 없고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혈세를 힘 있는 기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케이> "박근혜, '사대'하다 암살된 민비 같아" "박정희도 사대주의 비판하며 개혁 모색했거늘"
펌/일본 천황께 혈서쓰고 충성 맹세한 박정희 일가 이제 일본놈들이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맹비난 해도 속창아리없는 근혜 근영 이년들은 계속 일본놈들에게 계속 충성 뼈속 까지 친일 하고 있는 집안아닌가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가 31일 중국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을 '사대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면서 일본 폭력배들에게 암상 당한 명성황후에 빗대 파장이 일고 있다.
<산케이>는 이날자 기사 <미국-중국간 양다리 외교, 한국이 끊지 못한 '민족의 나쁜 유산'>을 통해 "이씨조선은 말기에 청→일본→청→일본→러시아→일본→러시아 등, 내외정세 변화 때마다 사대국을 계속 바꿔왔다"면서 "그 DNA를 진하게 물려받은 한국은 이씨조선의 재현을 연상케 하는 '사대주의 행태'를 드러냈다"며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키로 한 것을 비난했다.
<산케이>는 이어 "이씨왕조에는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라며 명성황후를 '사대주의 도착증 환자'로 규정한 뒤, "민비는 1895년 러시아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했으나 석달뒤 암살됐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명성황후를 암살한 범죄자들이 일본이라는 사실은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암살 만행을 정당화했다.
<산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씨(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되기 전에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글에서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개혁을 모색했다"며 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제의 기자는 <산케이> 정치부 전문위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가 쓴 것으로, <산케이>의 이같은 망언은 아베 정권 등 일본 극우들의 시선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산케이>는 이날자 기사 <미국-중국간 양다리 외교, 한국이 끊지 못한 '민족의 나쁜 유산'>을 통해 "이씨조선은 말기에 청→일본→청→일본→러시아→일본→러시아 등, 내외정세 변화 때마다 사대국을 계속 바꿔왔다"면서 "그 DNA를 진하게 물려받은 한국은 이씨조선의 재현을 연상케 하는 '사대주의 행태'를 드러냈다"며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키로 한 것을 비난했다.
<산케이>는 이어 "이씨왕조에는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라며 명성황후를 '사대주의 도착증 환자'로 규정한 뒤, "민비는 1895년 러시아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했으나 석달뒤 암살됐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그러나 명성황후를 암살한 범죄자들이 일본이라는 사실은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암살 만행을 정당화했다.
<산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씨(박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되기 전에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글에서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개혁을 모색했다"며 박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제의 기자는 <산케이> 정치부 전문위원인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가 쓴 것으로, <산케이>의 이같은 망언은 아베 정권 등 일본 극우들의 시선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Sunday, August 30, 2015
"간첩이 北 보위사령관 이름도 모릅니까?"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⑨] 2010년대 간첩 조작 피해자 철이 씨
중압합동신문센터 직원들은 언론에 철이 씨의 얘기를 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기사는 분명 철이 씨,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밥 먹고 14킬로그램 찐 간첩'이라며, 무척 자극적으로 포장돼있었습니다.
당장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철이 씨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던 약속 또한 거짓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치소 공안 담당 교도관에게 국가정보원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도관은 검사와도 만날 권한이 없지만 면담은 알아보겠노라 했습니다.
곧, 담당 검사와 면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부터 꺼내 놓은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알아보니, 북한에 있는 철이 씨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태국에 나오면 돌봐주겠다는 얘기던데요."
국정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추측이 확신으로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철이 씨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주겠다던 약속 또한 거짓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치소 공안 담당 교도관에게 국가정보원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교도관은 검사와도 만날 권한이 없지만 면담은 알아보겠노라 했습니다.
곧, 담당 검사와 면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부터 꺼내 놓은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정원에 알아보니, 북한에 있는 철이 씨 가족들을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태국에 나오면 돌봐주겠다는 얘기던데요."
국정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추측이 확신으로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철이 씨. ⓒ프레시안(서어리)
"보위사령부 간첩이라면서, 사령관 이름도 모릅니까?"
곧, 법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점점 다가왔지만 철이 씨를 담당하는 국선 변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견서는 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철이 씨는 그저 손톱만 깨물었습니다. 기한이 다 될 즈음 초조해진 철이 씨는 면담 자리에서 검사에게 의견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검사는 기한 내에 꼭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보낼 때 봉인이 되는지, 구치소 교도관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교도관은 '여기서 나가는 모든 문서는 검열된다'고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의견서에 자백한 내용을 뒤집어서 쓰면, 검열에 걸려 다시 국정원에 끌려갈 줄 알았어요. 내곡동에서 조사받을 때 건물 지하에 고문하던 데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결국 진술을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국선 변호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관은 편지 또한 검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편지에 '진술을 번복하고 싶다'는 말은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재판에 관해 물어볼 얘기가 있으니 만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이 씨는 의견서 제출 시한에 쫓겨 국선 변호인 접견도 하지 못 한 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성문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동 도우미가 반성문은 안 쓰느냐며 반성문 양식을 그려줬습니다. 무조건 써야하는 건 줄 알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프레시안(최형락)
며칠 뒤인 3월 말경, 어떤 변호사가 철이 씨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나가 보니, 철이 씨가 알던 국선 변호사 이름과는 달랐습니다. 그 변호사는 철이 씨가 편지를 보낸 국선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가장한 프락치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짝 경계하며, 김 변호사가 묻는 말에 국정원에 진술한 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보위사령관 이름이 뭔가요?"
"…모릅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작 임무를 받았다는 분이, 사령관 이름도 모릅니까?"
철이 씨가 우물쭈물하자, 김 변호사가 "'민변'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철이 씨는 "국정원에서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니 그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왈칵 눈물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새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3월 27일 오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세간이 시끌시끌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은 또다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와 철이 씨. ⓒ프레시안(서어리)
"재판정에서 봅시다"
기자 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기소된 피고인을 검찰이 검찰청으로 불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철이 씨에게 오후에는 민변의 다른 변호사가 찾아올 거라며, 그전까진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철이 씨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에 검사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북한은 변호사보다 검사가 세니까…' 망설이던 철이 씨는 검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검사 방에 가 보니, 오전에 만난 김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 왜 피고인을 부르는 겁니까? 저희가 철이 씨 변호를 맡기로 해 오후에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뒤이어 민변 장경욱 변호사까지 도착해, 다른 방으로 철이 씨를 데려갔습니다. 장 변호사는 철이 씨를 타일렀습니다.
"공소 제기가 된 상태니, 검사가 철이 씨를 부를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검사가 부르면, 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날 저녁, 검사는 구치소 교도관들을 통해 철이 씨를 또 불러냈습니다. 거절하니,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오겠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호출이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검사가 날 소환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고 하니, 교도관들이 아니라며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하니, 교도관들은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상기 본인은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접견 전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금일 출정을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검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사의 호출은 계속됐습니다. 화가 난 철이 씨는 직접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진술들을 계속 뒤집고 싶었습니다. 국정원은 분명히 언론에 제 얘기를 안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저한테 집도 주고 가족들도 데려와 주겠다고 한 게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라 진술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만나지 못 해서 의견서와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재판정에서 봅시다."
▲1심 판결문. ⓒ프레시안(서어리)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합신센터 조사관들 또는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한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한 이 부분 각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년 9월, 재판부는 철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철이 씨의 자백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은 변호인의 조력 없는,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작성한 것이라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간첩 무죄'. 너무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하고도 1개월 만에, 철이 씨는 지긋지긋했던 누명을 벗었습니다.
무죄 선고와 동시에, 오랜 구치소 생활도 끝났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짐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나는 간첩이 아니니까 당연한 판결이긴 한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1심 재판부도 큰 결심 해주셨고, 변호사님들에게 특히 고맙고. 한국에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도 진실을 밝히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철이 씨 주민등록증. ⓒ프레시안(서어리)
"늘 미행당하는 기분"
2014년 11월, 철이 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드디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보통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철이 씨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 하나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음에도, 철이 씨는 한동안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통일부가 철이 씨의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보호 여부 결정을 보류한 것입니다. '보호 결정 보류'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철이 씨는 정부 보호를 받는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재판이 무죄로 끝날 때까지는 집도 받지 못하고 정착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한 땅에 아는 이 하나 없는 철이 씨는 변호사들과 종교 단체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철이 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을 서둘러 달라며 국정원과 통일부에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철이 씨는 남들처럼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에 시달립니다.
"제가 동네 편의점에서 밤에 자주 술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마시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를 계속 쳐다본다고요. 저번에는 전철을 탔다가 잘못 탄 줄 알아서 후다닥 내렸는데, 어떤 여자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종점이라 문이 오래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내리니까 같이 뛰어내린 게 이상해서 '날 미행하느냐'고 물어보니 말도 없이 그냥 쌩 하고 가더라고요. 오해일 순 있는데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난 간첩이 아니니까요. 따라다니다 힘들면 그만두겠지요. 같이 입국한 탈북자 친구들도 웃어요. 내가 간첩이면 자기들도 간첩이라고요."
ⓒ프레시안(서어리)
"합리적 의심을 갖고 바라봐주세요"
철이 씨는 요즘도 계속 재판정에 나섭니다. 검찰 측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철이 씨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바로 다음 날이 2심 공판이 열리던 날이라, 공판이 끝나고 변호사들과 늦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철이 씨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땐 '한국에 왜 왔지' 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냥 그 땅(북한)에서 죽을걸.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자라던 땅에는 묻힐 텐데. 여기서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살아야 하긴 하니까 허위 자백도 하게 된 거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제 후회는 하지 않을 건데, 정말이지 저는 남한 와서 이런 고초를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북한에 있었을 땐 워낙 계급 문제 때문에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아서 남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간첩으로 몰리다니….
저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건 결국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봐요. 반세기 넘게 남북이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편향적 사고를 갖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이 자기 주의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하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간첩 사건 같은 걸 만들어내서 힘없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는 이런 사회 풍조가 가슴이 아파요.
사건들이 제기되면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이든 다른 비슷한 사건이든 국민들과 사법부 판사님들께서 부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 게재합니다.
(☞바로 가기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세월호 500일, '돈 받으라' 문자 보낸 정부" [세월호+500]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
세월호 참사 500일째 되던 날,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배·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이다.
그 다음 날인 29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최성호 군 아버지 최경덕 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섰다. '정부가 주겠다는 돈, 왜 받을 수 없나.' 이유는 명료했다.
"보상금을 받으면, 정부와 화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실제로 그렇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지난 500여 일 동안 유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은 허사가 된다.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 그래서 이런 비극이 또 생기지 않게끔 하라는 것. 이런 요구를 하느라 밥을 거르고 거리를 누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말라니.
그 다음 날인 29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최성호 군 아버지 최경덕 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섰다. '정부가 주겠다는 돈, 왜 받을 수 없나.' 이유는 명료했다.
"보상금을 받으면, 정부와 화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실제로 그렇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지난 500여 일 동안 유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은 허사가 된다.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 그래서 이런 비극이 또 생기지 않게끔 하라는 것. 이런 요구를 하느라 밥을 거르고 거리를 누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말라니.
▲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참사 50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0여 명과 시민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이들은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날 7시에 열린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직접 합창단을 꾸렸다. 이들은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함께 약 한달 반 동안 연습했다. 그리고 이날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 ⓒ프레시안(최형락)
<그날이 오면> 등을 합창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초등학생 딸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시민 유지은 씨는 "벌써 500일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계절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다.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풍토가 참사를 불렀다. 그런데 여전히 '생명보다 돈'이다.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는 '돈 얼마 주면 되느냐'라고만 한다."
노래를 따라 부르던 대학생 김현경 씨는 "(합창문화제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노래를 따라 부르던 대학생 김현경 씨는 "(합창문화제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참사 후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가 꾸려졌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고(故)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무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8월,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점거 농성을 했다. 당시 국민 600만 명이 서명으로 힘을 보탰다. 그때는 1년만 지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참사 실종자(미수습자) 9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유가족 최경덕 씨는 이 대목을 성토했다. 최 씨는 "(바다에 잠긴) 세월호 창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신 유실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최 씨는 "유가족이 세월호 인양을 지켜보겠다는 걸, 정부가 거절했다. 인양 지점 1마일 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잠긴 세월호를 직접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오는 9월 1일, 유가족들이 동거차도(세월호 침몰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세월호 인양 장면을 직접 보겠다는 게다.
유가족들이 이야기 하는 "인양"은 그저 배만 건져 올리는 게 아니다. 실종자 9명도 함께 찾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실종자 9명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전한 메시지다.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세월호 안에 여전히 단원고 학생 4명과 2명의 선생님, 일반인 희생자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여행 중이라면, 500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프레시안(최형락)
이날 합창문화제는 세월호 유가족, 평화의 나무 합창단, 성미산 마을 합창단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화인(火印)>을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도종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불도장(화인, 火印), 무대 위 전광판에 가사가 떴고 시민들도 함께 따라 불렀다.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 옛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 옛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아 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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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중국 경착륙시 한국경제 '빙하기'" "중국 5% 미만 성장시 한국 성장률 1%포인트 이상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시 지난 8년간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고통스런 더블 딥 위기를 경험한 한국경제는 또다시 '트리플 딥(triple-dip, 삼중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산업연구실장은 30일 보고서 <한국 경제, 트리플 딥에 빠지나?>를 통해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재차 하락하고 있다"며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국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4%였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홍콩 포함)은 지난해 30.1%까지 높아졌다.
여기에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한국 제외시 20.3%)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비중 역시 26.4%에 달하고 있다.
요컨대 두 지역을 합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56.5%가 중국경기 침체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경착륙'을 의미하는 5% 미만에 그치면 한국의 총수출은 4%p 이상, 경제성장률은 1%p 이상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을 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2.2%p, 경제성장률은 0.6%p의 하락압력을 받는다.
반면에 중국 경제가 중국정부 호언대로 6%대 '연착륙'에 성공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0.5%p, 경제성장률 0.1%p 하락 압력만 받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산업연구실장은 30일 보고서 <한국 경제, 트리플 딥에 빠지나?>를 통해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재차 하락하고 있다"며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한국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8.4%였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홍콩 포함)은 지난해 30.1%까지 높아졌다.
여기에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한국 제외시 20.3%)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비중 역시 26.4%에 달하고 있다.
요컨대 두 지역을 합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56.5%가 중국경기 침체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경착륙'을 의미하는 5% 미만에 그치면 한국의 총수출은 4%p 이상, 경제성장률은 1%p 이상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경제가 5%대 성장을 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2.2%p, 경제성장률은 0.6%p의 하락압력을 받는다.
반면에 중국 경제가 중국정부 호언대로 6%대 '연착륙'에 성공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0.5%p, 경제성장률 0.1%p 하락 압력만 받게 된다.
중국의 미국국채 매각설에 美채권시장 긴장 중국이 대량매각할 경우 채권시장 패닉 우려도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이 소문의 발단이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2주동안 약 1천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팔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불룸버그 통신은 27일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환율 방어용 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매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측이 미 당국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소시테에 제네랄은 인민은행이 2주전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발표한 이후 외환보유액에서 미 국채를 포함해 최소 1천60억 달러 규모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추측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연준(FED)이 매주 발표하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소문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현재 미국 외의 공공기관들의 미국 국채의 평균 보유 잔액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다만 에이전시 채권으로 불리는 정부기관 채권과 모기지 담보증권(MBS) 보유 잔액은 전주보다 약 100억 달러 감소한 것이 눈여겨볼 만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에이전시 채권의 보유 잔액 감소액은 2012년 6월 이후 약 3년2개월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문처럼 대량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FED의 자료는 중국이 달러자산의 매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져 이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조2천712억달러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비중을 따지면 20%에 달해 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이번 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 보유액 1위에 오른 것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부터다. 그후에도 보유액을 계속 늘려 현재의 규모는 당시에 비해 2배로 커졌다.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지만 중국이 이처럼 미국 국채를 2배로 늘린 것도 미국의 장기 금리의 하락에 한몫한 요인이었다.
중국 외에 자국 통화 약세에 직면한 신흥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사다. 한 미국 투자사 관계자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환율 개입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국 시장의 채권 수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긴축 정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연준에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이 소문의 발단이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2주동안 약 1천억 달러의 미국 채권을 팔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불룸버그 통신은 27일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환율 방어용 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매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측이 미 당국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소시테에 제네랄은 인민은행이 2주전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발표한 이후 외환보유액에서 미 국채를 포함해 최소 1천60억 달러 규모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추측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연준(FED)이 매주 발표하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소문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현재 미국 외의 공공기관들의 미국 국채의 평균 보유 잔액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다만 에이전시 채권으로 불리는 정부기관 채권과 모기지 담보증권(MBS) 보유 잔액은 전주보다 약 100억 달러 감소한 것이 눈여겨볼 만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에이전시 채권의 보유 잔액 감소액은 2012년 6월 이후 약 3년2개월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소문처럼 대량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FED의 자료는 중국이 달러자산의 매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져 이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1조2천712억달러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비중을 따지면 20%에 달해 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이번 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 보유액 1위에 오른 것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부터다. 그후에도 보유액을 계속 늘려 현재의 규모는 당시에 비해 2배로 커졌다.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지만 중국이 이처럼 미국 국채를 2배로 늘린 것도 미국의 장기 금리의 하락에 한몫한 요인이었다.
중국 외에 자국 통화 약세에 직면한 신흥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사다. 한 미국 투자사 관계자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환율 개입을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국 시장의 채권 수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긴축 정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연준에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인간어뢰설 소스는 탈북자” 김상균 전 MBC PD 박사학위 논문 “파공→기뢰→어뢰→파편 찾아라→3일만 참으면 북을…”
천안함 침몰 이후 원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부터 보수언론이 탈북자 등 출처가 모호한 소스를 근거로 북한소행설을 추정해왔으며 ‘3일만 참아주면’과 같은 전쟁불사론을 펴온 반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적해왔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김상균 전 MBC PD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매체전공)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보수언론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에 관한 사례 연구-원인 프레임의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 심사에 통과해 지난 28일 언론에 공개됐다.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2015년 4월 30일까지 천안함 사건 관련 조중동의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각종 유형과 특징을 분류하고 기사에 담긴 함의를 분석했다.
김 전 PD는 조중동의 지난 5년간 천안함 보도에 대해 △‘적대적 공생관계론’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해 ‘북한 소행설’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프레임으로 추정·예단하고 확정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북한 소행설’을 추측 및 예단했고 △북한소행설 이외의 대항적 프레임(기뢰, 좌초, 충돌 및 과학적 반박)에 대해 왜곡하거나 축소·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조중동의 첫 보도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파공으로 전했으나 금새 지면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전 PD는 “2010년 3월 27일자 보수신문 3사 보도는 ‘밑바닥 파괴’(조선), ‘배 밑바닥 구멍’(중앙), ‘선미 구멍’(동아) 등 파공을 사건의 원인으로 제목을 뽑았다”며 “그러나 파공은 곧 지면에서 사라지고 어뢰와 기뢰가 가장 빈번하게 보도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의 최초 보도인 YTN의 제1보도 좌초 또는 충돌론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문경 YTN 기자는 2010년 3월 26일 밤 10시24분 ‘YTN투나잇’에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해군 초계함이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충돌’한 것으로 군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며 “뭔가에 충돌한 부분이 바위에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충돌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김 전 PD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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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0년 4월 22일자 4면 | ||
이후 조중동의 보도는 북한 소행설로 가져가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탈북자를 인용했다고 김 PD는 지적했다.
-<“북, 자폭임무 ‘인간어뢰’부대 있다”>(동아 2010 3월 29일자 6면) : 탈북시인 장진성씨 주장
-<북 해상저격부대 소행 가능성 제기>(조선 3월 30일자 5면) : 고위탈북자들 “기뢰 매단 2인용 잠수 어뢰정 타고 침투 땐 감지안돼”
-<‘북 인간어뢰’ 바닷속 자살폭탄>(조선 4월 22일자 주용중 유용원)
-<북 해상저격부대 소행 가능성 제기>(조선 3월 30일자 5면) : 고위탈북자들 “기뢰 매단 2인용 잠수 어뢰정 타고 침투 땐 감지안돼”
-<‘북 인간어뢰’ 바닷속 자살폭탄>(조선 4월 22일자 주용중 유용원)
: 탈북시인 장진성씨는 “북한의 인간어뢰부대는 잠수함 승조원들보다 우대 받고 있으며 모든 훈련이 자폭위주로 돼 있다”고 보도
이를 두고 김 PD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적대적일 때마다 대북정보의 기근현상을 겪는데, 이럴 때마다 북한 보도의 정보원으로서 탈북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가장 논란이 된 인간어뢰 공격설 기사의 경우 탈북시인 장진성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정보원으로 인간어뢰 부대가 천안함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LA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선 “한국 배의 침몰과 관련, 제임스 본드 이론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풍자하는 보도도 있었다.
이를 두고 김 전 PD는 코바크 로젠스티엘이 그의 저널리즘 관련 저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2007/2009 141~142)에서 “절대로 없었던 것을 추가하지 말라, 절대로 수용자를 속이지 말라, 당신의 방법들과 동기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라”고 경계한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PD는 조중동이 천안함 침몰원인 키워드인 어뢰 기뢰 좌초 등을 비교한 결과 초기 나흘간은 기사에 기뢰라는 단어가 어뢰보다 많이 등장했지만 그 이후부터 어뢰의 빈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 PD가 천안함 사건 제1국면으로 설정한 2010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천안함 기사에 ‘어뢰’가 등장한 빈도는 조선이 135회, 중앙 111회, 동아 82회인 데 반해 한겨레는 68회였다고 전했다. 기뢰의 경우 조선 114회, 중앙 87회, 동아 69회, 한겨레 71회인 반면, 좌초의 경우 조선 13회, 중앙 12회, 동아 10회, 한겨레 9회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건 발생 나흘간 조중동의 천안함 사건 보도엔 원인진단과 관련해 기뢰폭발 가능성 등 몇가지 원인과 원인진단에 관한 신중설, 북 공격 가능성, 버블효과, 북한 인간어뢰 등 다양하게 보도됐다고 김 전 PD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3월 27일자 <백령도 인근서 폭발로 선미 구멍>에서 “군과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북한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 침몰후 초기 사흘간로 좁힐 경우 조중동의 침몰원인 보도에선 어뢰보다 기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대상이라고 김 전 PD는 전했다. 그가 집계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천안함 보도 중 어뢰 좌초 기뢰를 사용한 빈도의 추이를 보면, 3월 29일엔 어뢰의 경우 총 25회(조선 10, 중앙 9, 동아 6 - 한겨레 4), 기뢰의 경우 27회(조선 11, 중앙 9, 동아 7 - 한겨레 7)였다. 30일엔 어뢰 15회 (조선 7, 중앙 6, 동아 2 - 한겨레 1) 기뢰 30회(조선 11, 중앙 8, 동아 10 - 한겨레 5)였으며, 31일엔 어뢰 11회(조선 6 중앙 2 동아 3 -한겨레 2) 기뢰 17회(조선 8, 중앙 4, 동아 5 - 한겨레 5)였다. 김 전 PD는 “사흘에 걸쳐 연이어 어뢰보다는 기뢰가 천안함 외부 공격설의 수단으로 언급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4월 들어서부터 어뢰의 잔해(파편)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는 기뢰의 경우 공격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김 전 PD는 ‘아이서퍼’로 검색한 결과 천안함 보도 중 ‘파편’이라는 키워드를 지닌 기사 수가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조중동에서 120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이 당시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중동의 안보상업주의 또는 이른바 ‘전쟁불사론’으로 이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그해 5월 24일자 31면 오피니언면 <국민의식, 천안함 이전과 이후>에서 “천안함 테러는… 안보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해온 한국인들에게 던져진 경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경우 김진 당시 논설위원이 같은 날짜 <김진의 시시각각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에서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천안함이 피격된 만큼 잠수함 기지를 응징하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상적인 선택. 정의를 실행하려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김 전 PD는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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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함미 | ||
이에 반해 북한소행설을 반박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으며 종북몰이의 대상이 된 점도 조중동 보도의 특징이었다고 김 전 PD는 분석했다. 그는 “서재정 이승헌의 백색 흡착물질 반박, 신상철의 스크루 변형, 러시아보고서의 좌초 후 기뢰설, 안수명의 어뢰가능성 희박 문제제기 등 이들 집단 지성의 합리적 의심이나 과학적 문제제기는 보수언론에 의해 축소 왜곡 배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며 “최종보고서와 다른 이견을 제기한 집단 지성은 ‘종북몰이’의 대상이 됐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김 전 PD는 기자 PD 등 현업언론인과 대북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김 전 PD의 논문에 수록된 지상파 방송사의 정치부기자 D씨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고민이 그런 거였던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너의 태도는 무엇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온한 것처럼 느껴지는… 북한을 매개로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 문제가 돼 버렸다”고 고백했다.
중앙일간지 미국특파원 출신의 정치부 기자 F씨는 “정부가 발표한 견해와 다를지라도, 합리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단 제시해주는 것이 잠정적인 역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끝까지 추적을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딱 내용 알 것도 없고 북쪽이 했다고 해야만 여러 가지로 설명이 잘되고 자기네들끼리 단결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북한 소행이 돼 버리는 것”이라며 “정치판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 정부에서도 보수정권인 경우 맘놓고 하고 또 언론이 도와주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상훈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트리뷴 기자는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보고도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왜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피격됐다고 쓰지 않느냐’는 크리스토퍼 넬슨의 리포트(UPI 출신 기자가 발행하는 사설 유료 이메일 정보지) 내용에 대해 답장을 보냈다. ‘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했다고 쓰지 않는다. 단지 남한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 했다고 말한다고 쓴다.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해당하는 사건의 어뢰추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어뢰가 북한 어뢰라고 해도 누가 현장에서 총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지, 총을 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북한의 잠수함이 어뢰를 쏴서 천안함이 피격됐다는 증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한국과 미국이 주장한다는 걸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내가 그 결론을 믿느냐 안믿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답변이 왔다”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첫 출소…“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날, 곧 올 것” 한동근 전 이사장 출소…200여명 교도소 앞서 결의대회 개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을 복역한 한동근 씨가 3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한 뒤 가족 및 지인들과 환영대회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된 7인 중 처음으로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31일 오전 5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이날 한 전 이사장의 출소에 맞춰 대전교도소 앞에서 ‘한동근 동지 환영과 구속자 구출 결의대회’를 가졌다.
출소한 한 전 이사장은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제가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환영인파
이날 한 전 이사장 출소를 앞둔 오전 3시쯤부터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나 개인차량을 탄 환영인파들이 하나둘씩 대전교도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구명위 관계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인원을 모집할 때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50인승 버스 한 자리도 빠짐없이 만석으로 오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한 전 이사장의 출소를 기다리며 환영인파들은 각자 준비한 환영공연을 점검하거나 방송시설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오전 5시가 다가오자 ‘한동근 이사장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교도소 정문 앞 양 옆으로 늘어서서 한 이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한 전 이사장이 교도소 안에서 정문을 향해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환영단은 한 이사장의 이름을 연호했다. 마침내 정문을 나온 한 전 이사장은 마중 나온 부인, 어머니와 얼싸안은 뒤 다른 일행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환영단은 준비해 온 ‘국정원’, ‘내란조작’, ‘공안탄압’ 글귀가 붙은 박을 한 전 이사장이 발로 밟아 깨도록 했다.
“남아있는 구속자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게” 결의
환영사를 맡은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장)는 “내란음모는 조작이며 남은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기 전에 당장 오늘이라도 내보내야하는 역사적 당위가 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그 날을 위해 전진해나갈 책임이 있다. 오늘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수감자 홍순석 옛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인 박사옥 ‘내란음모조작사건 구속자 가족대책위’ 대표는 “한 이사장이 나와 너무나 기쁘지만 한편으론 감옥에 있는 9명의 동지들, 특히 재판 이후에 구속된 3명의 동지가 떠올랐다”며 “수감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도 공안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대책위가 더욱 힘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사를 맡은 양경수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동지를 만나는 것인 것 같다. 동지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몸이 떨어져있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며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이석기 전 의원과 9명의 동지들의 감옥문을 열어젖히고 70미터 고공에서 스스로를 하늘감옥에 가둔 2명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 전 이사장 “동지들 놔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말 잇지 못해
한 전 이사장은 “2년 동안 0.75평 독방 감옥에서 꽁꽁 갇혀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웠던 동지들을 만나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며 “동지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한 전 이사장은 “저들은 독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정치재판을 이용해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불의를 정의인 냥 왜곡했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동지들을 가두고 지난 15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진보정당을 해산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비록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왔지만 모두 함께 감옥문을 박차고 나오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 날은 곧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사랑과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과 동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학생들은 한 전 이사장의 출소를 축하하는 율동과 노래를 선보였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한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구속된 후 올해 1월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6인은 각각 징역 3년에서 9년까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후 우위영 옛 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추가 구속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을 복역한 한동근 씨가 3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을 복역한 한동근 씨가 3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한 뒤 가족 및 지인들과 환영대회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을 복역한 한동근 씨가 3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한 뒤 가족 및 지인들과 환영대회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北김양건 "어떻게 국가원수에게 참형?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 "뒤통수 치면 내가 무슨 힘 갖고 다른 일 추진하겠나"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우리 측에 ▲합의 이행 공동 노력 ▲참수 발언 유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세가지 메시지를 전해왔다.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양건 부장은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타계 3주년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과 27일 40분가량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우선 “우리는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어 우리 군 장성의 ‘참수작전’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며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이와 관련, “김 부장이 ‘제발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며 ‘어떻게 국가원수에게 참형이라는 말을 하느냐’고 하더라”며 “그는 ‘기껏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해 놓고 나니까 참형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도 했다. 박 명예회장은 “김 부장이 ‘삐라하고 확성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융통성있게 삐라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믿을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양건 부장은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타계 3주년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과 27일 40분가량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우선 “우리는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고 이산가족 문제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어 우리 군 장성의 ‘참수작전’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며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이와 관련, “김 부장이 ‘제발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며 ‘어떻게 국가원수에게 참형이라는 말을 하느냐’고 하더라”며 “그는 ‘기껏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해 놓고 나니까 참형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도 했다. 박 명예회장은 “김 부장이 ‘삐라하고 확성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융통성있게 삐라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믿을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누리가 권역별비례 받으면 의석배분은 유연하게" "비례 축소는 현역 기득권 지키기-정치개혁 역행"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1일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애매매호한 태토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거듭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 방침에 대해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의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비례 선출로 보완하면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대 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 배분은 얼마든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기준을 세울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애매매호한 태토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거듭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 방침에 대해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의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비례 선출로 보완하면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대 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 배분은 얼마든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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