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대통령,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몰라”

‘합리적 보수’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76·사진)이 27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적 국가 통치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미진한 대응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부 2년반의 임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먼저 “우리 헌법에 정해지는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국가통치를 해야 되는데,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 계속 보여왔다”고 혹평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는데, 이것이 아주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압박하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물러나게 한 일을 초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이유를 밝힌 것을 뼈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분명하지 않다.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러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 밖에 없다. 이건 옛날 중세 때 무슨 궁정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두 개다”라며 “무능과 무책임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들도 다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 세월호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랬다. 이러니까 국민들한테서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접어들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등 국정운영 동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약간 좋은 조짐이기는 하나 이번 남북간의 6개항 합의가 국정 동력의 큰 에너지를 보태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전 정관은 대면보고의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저도 청와대 근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거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거 하고 대면보고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 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등 갖가지 현안들을 처리할 때마다 청와대의 보고 여부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두고 한 쓴소리다. 그는 “교감을 해서 공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서면보고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이 이걸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