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 오늘은 '이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에 이른바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달했다는 건데요. 어제는 또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여보세요?
김종대 : 예, 안녕하세요.
김종배 : 지금 나온 속보, 일단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김종대 : 한껏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60~70일 정도 지속될 걸로 봐요.
김종배 : 이 상황이?
김종대 : 예,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게 2013년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입니다. 2013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때 김정은 주도로 북한의 전쟁 지도기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 번 다 굴려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 66일간 지속이 됐죠. 3월, 4월에. 그래서 안보 관계 일꾼들이 소집회의 됐다, 또 전략 로켓 사령부가 1호 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소한 조치들이 마구 남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유사하게 김정은 주도로 북한의 하나의 전쟁 준비 상태, 전쟁 준비 기구들이 일제히 시스템을 굴려보는 이런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지금 애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은 '북한의 실제 도발이 있겠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북한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가 되는데요.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어떤 도발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 예고한 대로 우리 군이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도발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또 자동으로 대응에 들어가니까, 이런 큰 도박을 감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군도 북한에 어떤 접점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강대강으로 그저 자존심 싸움으로 마구 치닫는다면 만약 잘못 관리되어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예측할 때는 전문가로서도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흔히 예측을 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의 예측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만약에 잘못 관리했을 시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전의 연평도 포격 당시와 같은 이런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배 :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접경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준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김정은이 전선 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진돗개 하나에 비견한다면 준전시상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위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김종대 : 국지적인 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도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 저쪽도 준전시단계. 마찬가지인데. 진돗개 하나라는 것은 전국적인 또는 전 전선에 걸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교전이 일어날 만한 해당 지역만 특정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북한이 얘기하는 완전 무장 상태에서 준전시상태라는 것은 전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종배 : 전선 지대의 준전시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까? 전선 지대라고 하는 건?
김종대 : 여기서 전선 지대라고 하는 건 DMZ 일원,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 걸쳐있는 서부 전선, 동부 전선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어제의 그 포격 도발일 텐데요. 잘 보면 1차 포격이 오후 3시 53분경에 고사포 한 발을 쏜 겁니다. 그리고 4시 12분에 여러 발을 어디에 쐈느냐 하면 DMZ에 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한적 포격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 자, 우선 확실한 건 이것이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이냐, 아니면 경고 사격이냐. 이 부분인데요. 북한은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지요. 그런데 실제 어제 사격은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실제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고 사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성기나 우리 군 초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인근 야산에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겁주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 군 초소나 확성기를 타격할 능력이 없느냐? 충분히 갖고 있죠.
김종배 : 그러면 야산에 쐈다, 직사포를 DMZ에 쐈다고 하는 것은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포격 같은 경우에는?
김종대 : 예, 일단은 경고 사격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첫 번째 포격, 한 발인데 그게 고사포였고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확성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발, 위험용으로 경고용으로 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김종대 : 경고 사격이고, 긴장 조성용이라고 봐야지요.
김종배 :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했던 준전시상태 선포라는 것도 일종의 긴장 조성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
까, 없습니까?
김종대 : 긴장 조성용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몇 번째 보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전쟁에 준하는 긴장 조성이거든요? 2013년에 이어서? 그전에도 보면 사실 북한군 총 참모부라든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가 또는 국방위원회라든가 명의만 바꿔가면서 유사한 사태가 많았어요. 2010년 같은 경우, 2009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대남 전면 대결 태세라는 선언, 이런 게 참 생소하지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SC상임위까지 개최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전군에 1호 전투태세 근무 명령, 이것도 준전시상태 선포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 이런 경우는 미국을 향해서, 주로 미국을 향해서는 전시 태세 선언이 아니라 정전 협정 흔들기라는 양상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종합해서 완전 무장 상태, 준전시상태 선언, 그다음에 지휘관 급파. 전선에 지휘관을 급파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김격식 대장을 4군단장으로 임명한 뒤에 서해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최고의 전문가를 전선에 보낸다는 것은 남측의 군사적 행동에 빠르게 조치하는 지휘 체계를 가동시키겠다, 이런 위협 혹은 협박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것이죠.
김종배 :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제 포격 도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나온 이른바 준전시상태 선포도 그렇고. 일단은 교전, 무력 충돌을 예고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고용, 분위기 잡기용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불씨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이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이건 긴장 조성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제 우리가 대응 사격한 것도 사실은 경고 사격이에요. 북한 군 초소나 시설에 대한 조준 사격은 아니란 말입니다.
김종배 : 원점 타격은 아니었던 거죠?
김종대 : 예, 쏘기는 쐈지만 우리도 뭔가 바로 도발 원점을 격파시키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는, 이런 사격은 아니었는데. 만약 그런 사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이 대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은 치밀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관찰해가면서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만약 잘못 관리돼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하면, 제압당할 북한입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죠.
김종배 :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의 지속 여부, 지속을 한다면 북한의 대응 양상. 이 국면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 대북 심리전 방송이 계속됐을 때,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죠. 제 예상으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경고 단계였던 무력 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예컨대 전방에 우리가 가장 북한의 무섭다고 하는 장사정포를 일제히 포문을 개방해서 사격 준비 태세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각종 화기가 일제히 화력을 수도권에 발사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로 돌입하고, 실제 발사할 것 같은 모양을 취한다든지. 갱도에서 장사정포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군 계속 비상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무력 시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종배 :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이 어제, 22일 오후 5시까지가 되겠죠, 48시간이었으니까?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상태에서, 그렇다고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 못 그만두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8시간 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48시간 동안은 최소한 48시간 동안은 심리전 방송을 그만 못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김종대 : 물론, '48시간 이내'라고 하면서 북한이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에 보낸 전통문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유엔사 장성급 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김양건, 김관진 정도의 대화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자제를 하고 싶으니 대화를 하자' 이렇게 문을 열어둔 거란 말이죠.
김종배 : 바로 그건데요. 이 국면에서 남북 핫라인이 가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핫라인이 가동된다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에 희망을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매우 특별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번에 지뢰 사건 났을 때 한미 양국의 대응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 예컨대 전쟁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유엔이 개입 안 했거든요? 유엔사령부가 전혀 개입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취재해본 결과, 2010년 11월 23일에 남북 간 포사격 교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합참에서 유엔군 사령관이죠, 월터 샤프 대장한테 총 11번 전화했습니다. 그 때마다 되돌아온 답변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의 자위권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번 지뢰 사건은 전쟁이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유엔사령부가 조사도 하죠, 대북 접촉 제안도 하죠. 또 미 국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발표하죠. 모든 우리 측 조치보다 유엔사 조치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떠맡은 거예요. 이 차이를 북한이 본 거지요. 유엔사가 모든 위기 관리를 떠맡고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없었던 사건이 지뢰 사건인데, 지뢰 사건이며 포 사격 도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미국하고 담판을 져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전략 목표하에서 이제껏 지난 3년간 준비되어온 겁니다, 이게.
김종배 :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유엔사, 내용적으로는 미국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 : 바라던 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엔사가 기민하게 위기 관리를 떠맡은 건 저는 한 20년 동안 처음 봤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화를 마침 유엔사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판을 크게 벌려서 북미 간 평화 협정 체결을 할 수 있는, 혹시나 대화의 장이 열리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고.
김종배 : 또 한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종대 : 다분히 대중시위라고 볼 겁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지뢰 사건 와중에도 북한에 대한 대화제안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그것에 이어서 중국 방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북한에 대한 압박 혹은 고립감 심화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면 원래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지뢰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악화가 돼도 너무 악화가 된, 말하자면 거의 이상 징후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악화가 됐단 거예요. 이걸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전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경 지대에서 북한의 최정예 병력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종배 :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대 : 그리고 관련된 사실이 두 가지가 더 언론에 조금씩 나왔는데, 이걸 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초강경 발언입니다. 아예 '중국X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국제 정서의 본질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이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그전에 원전반대그룹이 해킹을 해서 문서를 깠죠.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중국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4개국 공동 통치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그런 제안을 우리 측에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방부 내부 문서상으로 중국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면서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한국은 평안도, 황해도를 통치하고, 이런 식의. 아주 북한으로 봐선 이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모골이 송연할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도대체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국이 맞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미 양국이 이상 징후로 포착하고 있단 것이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북중 간 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그만큼 북한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한 붕괴론 쪽으로 완전히 경도됐다고 전 봅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입 밖으로 한 것이죠.
김종배 : 통일준비위원회 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 통일준비위원회 발언도 그랬고, 그전에 국정원 비밀 방문했을 때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고.
김종배 : 그렇습니까?
김종대 : 예, 벌써 두 번이나 발언이 언론상으로 나온 건데.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통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입니다. 언론에 나온 건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발언은 이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내년에 무슨 체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다음에 김정은 공포 정치로 인해서 고위급 망명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북한 내부 체제 불안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한미 양국 정보기관의 해석이자 우리 청와대의 생각이고, 그런 만큼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종배 :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 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뢰 도발로부터 시작됐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겠지만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기조가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대치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작은 불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겠죠?
김종대 :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북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에 형식적인 대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을 불신하면서 곧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런 식의 북한 붕괴론에 경도돼 버리면 남북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그르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단 거예요.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대통령들에게는 하나의 모르핀 주사 같은 겁니다.
김종배 : MB도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김종대 : 김영삼, MB,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패턴인데. 곧 망할 북한하고 무슨 협력을 하느냐, 이러다가 협력할 기회를 놓쳐온 것이죠. 즉,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북한의 이상한 점을 보수성향의 대통령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이게 마약 주사처럼 작용해서 남북 관계가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뽕 맞은 대통령이죠.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김종대 : 을지 프리덤 가디언 와중에?
김종배 : 네.
김종대 : 이걸 비상식적으로 보는데 2013년에 한미 훈련 와중에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를 보냈죠, 스텔스 전투기를 보냈죠. 별거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맞대응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무수단리 로켓을 괌에 쏘겠다고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은 그 이전에 발사했고. 북한이 가진 건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게 최근 추세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미 연합 훈련이 있으면 한쪽은 방어 태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대결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한미연합 훈련이건 아니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그 정도에 쫄을 지도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한껏 높이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군사적 긴장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배면의 한반도 정세가 참으로 묘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단 점도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 9월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방문 때까지가 말하자면 이 도박의 백미를 이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배 : 눈을 뗄 수 없이, 말 그대로 24시간 시선의 레이더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 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인터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인터뷰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 지금까지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종대 : 예, 안녕하세요.
김종배 : 지금 나온 속보, 일단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김종대 : 한껏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60~70일 정도 지속될 걸로 봐요.
김종배 : 이 상황이?
김종대 : 예,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게 2013년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입니다. 2013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때 김정은 주도로 북한의 전쟁 지도기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 번 다 굴려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 66일간 지속이 됐죠. 3월, 4월에. 그래서 안보 관계 일꾼들이 소집회의 됐다, 또 전략 로켓 사령부가 1호 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소한 조치들이 마구 남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유사하게 김정은 주도로 북한의 하나의 전쟁 준비 상태, 전쟁 준비 기구들이 일제히 시스템을 굴려보는 이런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지금 애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은 '북한의 실제 도발이 있겠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북한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가 되는데요.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어떤 도발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 예고한 대로 우리 군이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도발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또 자동으로 대응에 들어가니까, 이런 큰 도박을 감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군도 북한에 어떤 접점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강대강으로 그저 자존심 싸움으로 마구 치닫는다면 만약 잘못 관리되어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예측할 때는 전문가로서도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흔히 예측을 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의 예측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만약에 잘못 관리했을 시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전의 연평도 포격 당시와 같은 이런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배 :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접경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준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김정은이 전선 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진돗개 하나에 비견한다면 준전시상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위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김종대 : 국지적인 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도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 저쪽도 준전시단계. 마찬가지인데. 진돗개 하나라는 것은 전국적인 또는 전 전선에 걸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교전이 일어날 만한 해당 지역만 특정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북한이 얘기하는 완전 무장 상태에서 준전시상태라는 것은 전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종배 : 전선 지대의 준전시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까? 전선 지대라고 하는 건?
김종대 : 여기서 전선 지대라고 하는 건 DMZ 일원,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 걸쳐있는 서부 전선, 동부 전선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어제의 그 포격 도발일 텐데요. 잘 보면 1차 포격이 오후 3시 53분경에 고사포 한 발을 쏜 겁니다. 그리고 4시 12분에 여러 발을 어디에 쐈느냐 하면 DMZ에 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한적 포격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 자, 우선 확실한 건 이것이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이냐, 아니면 경고 사격이냐. 이 부분인데요. 북한은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지요. 그런데 실제 어제 사격은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실제 타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고 사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성기나 우리 군 초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인근 야산에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겁주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 군 초소나 확성기를 타격할 능력이 없느냐? 충분히 갖고 있죠.
김종배 : 그러면 야산에 쐈다, 직사포를 DMZ에 쐈다고 하는 것은 인명살상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포격 같은 경우에는?
김종대 : 예, 일단은 경고 사격입니다.
김종배 : 그러면 첫 번째 포격, 한 발인데 그게 고사포였고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확성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발, 위험용으로 경고용으로 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김종대 : 경고 사격이고, 긴장 조성용이라고 봐야지요.
김종배 :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했던 준전시상태 선포라는 것도 일종의 긴장 조성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
까, 없습니까?
김종대 : 긴장 조성용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몇 번째 보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전쟁에 준하는 긴장 조성이거든요? 2013년에 이어서? 그전에도 보면 사실 북한군 총 참모부라든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가 또는 국방위원회라든가 명의만 바꿔가면서 유사한 사태가 많았어요. 2010년 같은 경우, 2009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대남 전면 대결 태세라는 선언, 이런 게 참 생소하지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SC상임위까지 개최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전군에 1호 전투태세 근무 명령, 이것도 준전시상태 선포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 이런 경우는 미국을 향해서, 주로 미국을 향해서는 전시 태세 선언이 아니라 정전 협정 흔들기라는 양상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종합해서 완전 무장 상태, 준전시상태 선언, 그다음에 지휘관 급파. 전선에 지휘관을 급파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김격식 대장을 4군단장으로 임명한 뒤에 서해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최고의 전문가를 전선에 보낸다는 것은 남측의 군사적 행동에 빠르게 조치하는 지휘 체계를 가동시키겠다, 이런 위협 혹은 협박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것이죠.
김종배 :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제 포격 도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나온 이른바 준전시상태 선포도 그렇고. 일단은 교전, 무력 충돌을 예고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고용, 분위기 잡기용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뭔가 불씨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대 :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이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이건 긴장 조성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제 우리가 대응 사격한 것도 사실은 경고 사격이에요. 북한 군 초소나 시설에 대한 조준 사격은 아니란 말입니다.
김종배 : 원점 타격은 아니었던 거죠?
김종대 : 예, 쏘기는 쐈지만 우리도 뭔가 바로 도발 원점을 격파시키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는, 이런 사격은 아니었는데. 만약 그런 사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이 대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은 치밀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관찰해가면서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만약 잘못 관리돼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상대를 제압하겠다고 하면, 제압당할 북한입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죠.
김종배 :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의 지속 여부, 지속을 한다면 북한의 대응 양상. 이 국면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 대북 심리전 방송이 계속됐을 때,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죠. 제 예상으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경고 단계였던 무력 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예컨대 전방에 우리가 가장 북한의 무섭다고 하는 장사정포를 일제히 포문을 개방해서 사격 준비 태세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각종 화기가 일제히 화력을 수도권에 발사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로 돌입하고, 실제 발사할 것 같은 모양을 취한다든지. 갱도에서 장사정포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군 계속 비상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무력 시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종배 :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이 어제, 22일 오후 5시까지가 되겠죠, 48시간이었으니까?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상태에서, 그렇다고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 못 그만두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8시간 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48시간 동안은 최소한 48시간 동안은 심리전 방송을 그만 못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김종대 : 물론, '48시간 이내'라고 하면서 북한이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에 보낸 전통문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유엔사 장성급 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김양건, 김관진 정도의 대화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자제를 하고 싶으니 대화를 하자' 이렇게 문을 열어둔 거란 말이죠.
김종배 : 바로 그건데요. 이 국면에서 남북 핫라인이 가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핫라인이 가동된다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화에 희망을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매우 특별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번에 지뢰 사건 났을 때 한미 양국의 대응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 예컨대 전쟁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유엔이 개입 안 했거든요? 유엔사령부가 전혀 개입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취재해본 결과, 2010년 11월 23일에 남북 간 포사격 교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합참에서 유엔군 사령관이죠, 월터 샤프 대장한테 총 11번 전화했습니다. 그 때마다 되돌아온 답변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한국 정부의 자위권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번 지뢰 사건은 전쟁이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유엔사령부가 조사도 하죠, 대북 접촉 제안도 하죠. 또 미 국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발표하죠. 모든 우리 측 조치보다 유엔사 조치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떠맡은 거예요. 이 차이를 북한이 본 거지요. 유엔사가 모든 위기 관리를 떠맡고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없었던 사건이 지뢰 사건인데, 지뢰 사건이며 포 사격 도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미국하고 담판을 져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전략 목표하에서 이제껏 지난 3년간 준비되어온 겁니다, 이게.
김종배 :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유엔사, 내용적으로는 미국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대 : 바라던 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유엔사가 기민하게 위기 관리를 떠맡은 건 저는 한 20년 동안 처음 봤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대화를 마침 유엔사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판을 크게 벌려서 북미 간 평화 협정 체결을 할 수 있는, 혹시나 대화의 장이 열리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고.
김종배 : 또 한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종대 : 다분히 대중시위라고 볼 겁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지뢰 사건 와중에도 북한에 대한 대화제안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인데, 그것에 이어서 중국 방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북한에 대한 압박 혹은 고립감 심화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면 원래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지뢰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악화가 돼도 너무 악화가 된, 말하자면 거의 이상 징후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악화가 됐단 거예요. 이걸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전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경 지대에서 북한의 최정예 병력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김종배 :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대 : 그리고 관련된 사실이 두 가지가 더 언론에 조금씩 나왔는데, 이걸 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초강경 발언입니다. 아예 '중국X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국제 정서의 본질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이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그전에 원전반대그룹이 해킹을 해서 문서를 깠죠. 여기서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중국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4개국 공동 통치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그런 제안을 우리 측에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방부 내부 문서상으로 중국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면서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다 분리해서 한국은 평안도, 황해도를 통치하고, 이런 식의. 아주 북한으로 봐선 이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모골이 송연할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도대체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국이 맞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미 양국이 이상 징후로 포착하고 있단 것이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북중 간 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그만큼 북한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한 붕괴론 쪽으로 완전히 경도됐다고 전 봅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입 밖으로 한 것이죠.
김종배 : 통일준비위원회 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 통일준비위원회 발언도 그랬고, 그전에 국정원 비밀 방문했을 때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고.
김종배 : 그렇습니까?
김종대 : 예, 벌써 두 번이나 발언이 언론상으로 나온 건데.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통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입니다. 언론에 나온 건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발언은 이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내년에 무슨 체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다음에 김정은 공포 정치로 인해서 고위급 망명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북한 내부 체제 불안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한미 양국 정보기관의 해석이자 우리 청와대의 생각이고, 그런 만큼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종배 :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 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뢰 도발로부터 시작됐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겠지만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기조가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대치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가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작은 불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겠죠?
김종대 :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북 인식입니다. 지금 북한에 형식적인 대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을 불신하면서 곧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런 식의 북한 붕괴론에 경도돼 버리면 남북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그르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단 거예요.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대통령들에게는 하나의 모르핀 주사 같은 겁니다.
김종배 : MB도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김종대 : 김영삼, MB,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패턴인데. 곧 망할 북한하고 무슨 협력을 하느냐, 이러다가 협력할 기회를 놓쳐온 것이죠. 즉,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켜 온 겁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북한의 이상한 점을 보수성향의 대통령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이게 마약 주사처럼 작용해서 남북 관계가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뽕 맞은 대통령이죠.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김종대 : 을지 프리덤 가디언 와중에?
김종배 : 네.
김종대 : 이걸 비상식적으로 보는데 2013년에 한미 훈련 와중에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를 보냈죠, 스텔스 전투기를 보냈죠. 별거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맞대응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무수단리 로켓을 괌에 쏘겠다고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은 그 이전에 발사했고. 북한이 가진 건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게 최근 추세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미 연합 훈련이 있으면 한쪽은 방어 태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대결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한미연합 훈련이건 아니건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그 정도에 쫄을 지도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한껏 높이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군사적 긴장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배면의 한반도 정세가 참으로 묘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단 점도 놓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 9월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방문 때까지가 말하자면 이 도박의 백미를 이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배 : 눈을 뗄 수 없이, 말 그대로 24시간 시선의 레이더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 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인터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인터뷰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 지금까지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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