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쌈짓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와는 안 어울려" 정진후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손보기로 합의했잖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쌈지돈’이든 ‘공작금’이든 민주국가의 예산집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공개를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지난 5월 부패 정치인을 수사하면서 양당이 몰래 나눠 갖던 특수활동비의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체로 보면 19개 기관에 걸쳐 8천81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가장 큰 특징은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후보자가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낙마한 바 있다. 또한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수활동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이 폭로되었을 때,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공금의 개인적 유용은 그 자체로 큰 범죄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며 거듭 특수활동비 공개를 촉구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미 지난 5월에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며칠씩 국회를 멈춰 세워야 할 만큼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