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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15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에 '전관 변호사' 선임 논란 나라꼴 잘 돌아간다~무능 범죄정부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최근 법원이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재배당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공판준비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던 첫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원 전 원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세종 소속 정진호, 배호근 변호사 등 5명이다. 이 중 정 변호사는 2003년, 배 변호사는 2004년 각각 서울고법에서 김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와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였던 변호인을 선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처장은 새 재판부와도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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