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났지만 국정기조는 '두국민정치'로 국민은 불열되고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 '기로에 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돌아보면 지난 2년간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 남북과계를 악화시켜놓고 통일대박을 외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심화하고 그 위에 창조경제의 성을 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비전과 정부의 현실이 멀어지고 정부가 풀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이 그 대표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한 대통령이지만 국정은 국가권력기관과 대선개입, 비선실세농단, 성완종리스트에서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때 정부는 없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민고통은 경제상황에 있다. 가계부채는 1천100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10.2%에 이르며 비정규 노동자는 60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계실질소득증가는 0%대"라며 경제 실정을 열거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4년 연속 결손으로 사상 초유인데 수출마저 7월 연속 마이너스"라며 "중국발 리스크에 세계경제가 또 다시 위기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도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부채중심의 단기적 경기부양으로는 안된다"며 "국민 지갑을 두툼히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동북아로 넓혀야 한계에 이른 우리의 잠재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 '기로에 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돌아보면 지난 2년간 집을 허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 남북과계를 악화시켜놓고 통일대박을 외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심화하고 그 위에 창조경제의 성을 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비전과 정부의 현실이 멀어지고 정부가 풀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 숙제를 전가했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이 그 대표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한 대통령이지만 국정은 국가권력기관과 대선개입, 비선실세농단, 성완종리스트에서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때 정부는 없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민고통은 경제상황에 있다. 가계부채는 1천100조를 돌파했고, 청년실업은 10.2%에 이르며 비정규 노동자는 60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계실질소득증가는 0%대"라며 경제 실정을 열거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4년 연속 결손으로 사상 초유인데 수출마저 7월 연속 마이너스"라며 "중국발 리스크에 세계경제가 또 다시 위기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도 경제위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부채중심의 단기적 경기부양으로는 안된다"며 "국민 지갑을 두툼히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동북아로 넓혀야 한계에 이른 우리의 잠재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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