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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15

박근혜 대면 보고 기피는...즉석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지뢰 도발' 때 국방부 장관과 통화 안해...'메르스' 내내 장관 대면 보고 안 받아

박근혜 임기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비판 가운데 하나는 '대면보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대면보고 보다 서면·전화보고를 선호하는 박의 소통 방식이, 단순히 개인적 '스타일'을 넘어 국정운영 혼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대면보고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은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다. (오랜 정치생활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정도다. 대면보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때도, 지난 5~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나아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늘 '대통령께 보고를 언제 했느냐', '대면 보고는 했느냐' 하는 점이 논란거리가 됐다.

지난 4일 지뢰폭발 이후 10일 발표 때까지 1주일이 흐르는 동안 박은 주무장관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통화 한번 하지 않았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4차례 보고를 했지만 서면·전화보고였다.

지뢰폭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나흘 만에 열리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늑장대응에는 박의 '대면보고 기피'와 이로 인한 부정확한 상황판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상호포격 상황이 벌어진 20일에는 박이 곧바로 엔에스시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고, 다음날에는 전투복을 입고 군 사령부를 방문한 점 등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흔적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에도 박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1대 1 대면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은 21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모두 서면과 전화보고였다.

박근혜의 '대면보고 기피증'에 대해 한 참모는 "서면으로 보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른 시일 안에 습득할 수 있다. 서면보고를 받는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문제"라고 애써 해명했다. 그러나 서면이나 전화보고는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 지시' 성격이 강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대면보고의 특징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서면·유선보고는 일방적인 지시일 뿐이고,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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