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 “행복·민생 박토막”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중간평가 인사파탄·경제민주화 포기 등 5대 실정

오는 25일 임기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절반은 실패”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은 반토막나고 민생도 반토막 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치는 “그 책임은 대통령의 고집불통의 폐쇄적ㆍ제왕적 리더십에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는 23일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경재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나라재정은 파탄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대통령의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의 명분이었던 대통합 대신 사회 분열과 갈등만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새정치가 꼽은 박근혜 정부의 5대 실정은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ㆍ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이다. 새정치는 이중에서도 인사파탄을 두고 “자신만의 수첩에 의존한 대통령의 인사파탄은 박근혜 정부 총제적 실패의 원인이자 상징”이라며 부실검증인사, 관피아, 비서실세 국정농단 등을 언급했다. 

이어 새정치는 “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이 논란을 빚었지만 1년 뒤 메르스 사태에서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는 이번 비무장 지대 지뢰폭발 사건 대처과정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의 총체적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3군 사령부를 방문,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새정치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실패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나라재정은 파탄났으며 민생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재벌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성장하락, 세입기반 악화, 국가채무 급증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실질 성장률은 3.1%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또 새정치는 지난 해 10.9조원의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2012년도 2.8조원, 2013년도 8.5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역시 2012년말 443.1조원에서 2015년(추경) 579.5조로 증가했다. 새정치는 “국가채무 증가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부분은 “통일시대 개막은커녕 남북 대결만 고조됐다”고 새정치는 평가했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하며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만 강조하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24 조치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이 차단된 것 역시 문제로 꼽혔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줄줄이 파기”라며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 및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종용하는 등, 복지공약 파기를 넘어 복지축소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는 박 정부 임기 후반기는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증가와 임금 증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증가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도 위기상황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 기초인 신뢰조성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는 위험한 상황은 경제 환경 악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돼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진다는 주장이다. 애초 새정치는 이번 중간평가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남북 긴장관계 상황을 고려해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