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8월 20일 오후 북측은 19분 간격으로 고사포 한 발과 직사포 여러 발을 남측에 발사했다. 이에 대응해 남측도 155mm 자주포 30여 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한다. 이번 포격전은 연평도 사태 이후 5년만이다. 또한 휴전선에서의 포격전은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다행히 양측의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위중한 사태이다.
문제는 20일 포격 이후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포사격 직후 남측 군 당국은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하는 한편, 6군단에는 국지전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한미연합사는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했다. 북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 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했다고 한다.
동시에 북한은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방부 앞으로는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22일 오후 5시부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빈말을 할 줄 모른다'고 즐겨 말해온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군사 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남한 군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그렇다면 이 사태에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보복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미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남측의 보복 의지에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위협한 대로 '군사적 행동 개시'에 나서고 남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국지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양측의 적대감과 군사적 준비태세를 감안하면 국지전이 확전될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남한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코리아 리스크'가 극적으로 부각되면서 휘청거리는 한국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 즉 '예방' 외교에 나서야 한다. 그건 바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관진 실장이 김양건 비서에게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근 군사 충돌의 발단이 되었던 지뢰 사건과 대북확성기, 그리고 20일 포격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김양건의 전통문에는 "현 사태"의 수습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산가족 상봉 등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북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화위복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북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8월 4일 지뢰 폭발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군 당국은 11일부터 그 보복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북한은 20일 ‘경고성’ 선제사격으로 응수했다. 그만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일 게다.
그런데 대북확성기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취한 방식은 남한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남측 요구를 수용하키는커녕,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군사적 도발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북 방송은 본래의 목적, 즉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효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대북 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확성기 제거는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과 같은 상응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환점과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정부
공교롭게도 한반도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과 조우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 시점에 대북 대화 제의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억제와 대화의 병행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원칙이 빛을 발할 시점인 것이다. 오히려 대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수습하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날의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9월에 중국과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남북한 무력 충돌 방지이다.
박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중국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남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반면에 박 대통령이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다면, 박 대통령의 위상과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20일 포격 이후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포사격 직후 남측 군 당국은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하는 한편, 6군단에는 국지전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한미연합사는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했다. 북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 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했다고 한다.
동시에 북한은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방부 앞으로는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22일 오후 5시부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빈말을 할 줄 모른다'고 즐겨 말해온 북한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군사 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남한 군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 북한이 운용중인 고사포(위)와 자주포 ⓒ연합뉴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그렇다면 이 사태에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보복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미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남측의 보복 의지에 북한이 자제를 선택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위협한 대로 '군사적 행동 개시'에 나서고 남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 국지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양측의 적대감과 군사적 준비태세를 감안하면 국지전이 확전될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남한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코리아 리스크'가 극적으로 부각되면서 휘청거리는 한국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 즉 '예방' 외교에 나서야 한다. 그건 바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관진 실장이 김양건 비서에게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근 군사 충돌의 발단이 되었던 지뢰 사건과 대북확성기, 그리고 20일 포격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김양건의 전통문에는 "현 사태"의 수습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산가족 상봉 등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북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화위복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북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8월 4일 지뢰 폭발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군 당국은 11일부터 그 보복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북한은 20일 ‘경고성’ 선제사격으로 응수했다. 그만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일 게다.
그런데 대북확성기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취한 방식은 남한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남측 요구를 수용하키는커녕,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군사적 도발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북 방송은 본래의 목적, 즉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효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대북 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확성기 제거는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과 같은 상응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환점과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정부
공교롭게도 한반도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과 조우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 시점에 대북 대화 제의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억제와 대화의 병행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원칙이 빛을 발할 시점인 것이다. 오히려 대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수습하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날의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9월에 중국과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남북한 무력 충돌 방지이다.
박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중국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남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반면에 박 대통령이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다면, 박 대통령의 위상과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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