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 합리적인 분파'의 기대를 저버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27일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진보 진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합리적 보수' '박정희 리더십'으로 하려다 실패
먼저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이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속성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수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자각한 것은 단절성"이라고 봤다.
'보수를 정상화'해야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의 요구 사항을 담아 △내수와 중소기업 균형 성장 △성장과 복지의 순환 관계 △사회적 자본 중시 △민관 소통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방향이 틀어졌다. 김 교수는 "2013년 말부터 박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 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구상이 나오는데, 그 결정판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료들이 불과 열흘 만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만들었고, 40일 만에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30년 전 자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방식이고, 그것을 21세기에 실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개년 계획 과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집행 방식이 틀렸다. 예를 들어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과제에는 '경제 민주화', '시장 개혁'이 사라지고 '공공 부문 개혁', '노동 개혁', '창조 경제'가 들어갔다"면서 "박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으로 개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실패로 야당 못 이긴다"
다만,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해서 보수 진영의 경제 민주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실패는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연유하지,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분파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릇됐다고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실패만으로는 진보 진영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진보 진영의 경쟁 상대는 이미 실패한 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른바 '유승민 파동'에서 보았듯이 '좌절된 개혁'의 완수를 내걸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구조는 손대지 않고 재벌의 잘못된 행위만 엄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의 잣대로 박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박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으므로)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발표한 국정 목표가 "보수 진영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최소치"라면서 "보수 진영의 최소치를 뛰어넘는 의제와 그에 대한 실현 능력을 보여줘야만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경제 살릴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계에 이른 잠재 성장률을 높일 유일한 판로(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부채 중심의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론 안 된다. 재벌 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도 없다"고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뒤 "유능한 경제 정당은 우리 당의 집권 엔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27일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진보 진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합리적 보수' '박정희 리더십'으로 하려다 실패
먼저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이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속성이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수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자각한 것은 단절성"이라고 봤다.
'보수를 정상화'해야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의 요구 사항을 담아 △내수와 중소기업 균형 성장 △성장과 복지의 순환 관계 △사회적 자본 중시 △민관 소통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방향이 틀어졌다. 김 교수는 "2013년 말부터 박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 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구상이 나오는데, 그 결정판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료들이 불과 열흘 만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만들었고, 40일 만에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30년 전 자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방식이고, 그것을 21세기에 실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개년 계획 과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집행 방식이 틀렸다. 예를 들어 '기초가 튼튼한 경제'라는 과제에는 '경제 민주화', '시장 개혁'이 사라지고 '공공 부문 개혁', '노동 개혁', '창조 경제'가 들어갔다"면서 "박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으로 개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실패로 야당 못 이긴다"
다만,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해서 보수 진영의 경제 민주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실패는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연유하지, 보수 진영의 합리적인 분파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릇됐다고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의 실패만으로는 진보 진영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진보 진영의 경쟁 상대는 이미 실패한 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른바 '유승민 파동'에서 보았듯이 '좌절된 개혁'의 완수를 내걸 보수 진영 내 합리적 분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는 재벌의 구조는 손대지 않고 재벌의 잘못된 행위만 엄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의 잣대로 박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박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으므로)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발표한 국정 목표가 "보수 진영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최소치"라면서 "보수 진영의 최소치를 뛰어넘는 의제와 그에 대한 실현 능력을 보여줘야만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경제 살릴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계에 이른 잠재 성장률을 높일 유일한 판로(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부채 중심의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론 안 된다. 재벌 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도 없다"고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뒤 "유능한 경제 정당은 우리 당의 집권 엔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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