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수＇에 첫 7%대 늘리려는 국방예산, 무능, 무책임한 부정선거 범죄정권 !! 국가붕괴 전 퇴출시켜야!!

[뉴스 분석] ＇北 변수＇에 첫 7%대 늘리려는 국방예산
당정, 내년 DMZ·대잠수함 전력 강화 추진
국방부, 7.2% 증가 40조 요청
무능, 무책임한 부정선거 범죄정권 !! 국가붕괴 전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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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DMZ·대잠수함 전력 강화 추진

국방부, 7.2% 증가 40조 요청

열영상 CCTV·대잠 초계기 도입

당정 협의 과정서 깎일 수도

최경환 “내년 재정 확장적 편성”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는 당정 간 시각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접경 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매년 2~6.2% 수준에 그쳤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군 당국의 ‘숙원’인 7% 수준을 넘어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올해 예산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DMZ 내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설치, 주둔지 철책·울타리 보강 사업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해군 대잠 초계기 신규 도입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의 경우 부족한 재정을 민간투자로 보완해 전체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SOC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 긴장 국면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무기 구입 예산부터 깎아 왔던 여당이 갑작스레 국방예산을 늘리는 행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올해 국방예산을 정부안보다 1040억원 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예산안 편성의 큰 틀에 맞게 한정된 예산을 경기 부양 효과가 더 많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추경에 SOC 예산이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기류는 다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게 SOC 사업만큼 지역 표심을 잡는 데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