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규군 62만명, 예비군 290만명,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나라.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밀리터리 인사이드’로 심층적이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군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군과 무기의 세계, 그 이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군대에 보낸 우리 자식과 친구, 애인, 남편의 급여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예산 권한을 쥔 정부와 국회, 군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만약 모른다면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거론해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려 먹여 주고, 재워 주면서 이등병 12만 9400원, 일병 14만원, 상병 15만 4800원, 병장 17만 1400원을 줍니다. 이등병은 작년보다 1만 6900원, 일병은 1만 8300원, 상병은 2만 200원, 병장은 2만 24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는 ‘49만 9288원’입니다.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 7190원에 30을 곱하면 21만 5700원. 급여와 급식비를 합해도 모든 병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참, 군 막사의 ‘주거비’는 도저히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워서 제외했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순수한 급여만 봤을 때 병장 연봉은 ‘205만 6800원’입니다.
●헛공약으로 그친 대한민국 병사 월급 ‘40만원’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헛공약으로 끝났죠. “나는 훨씬 적은 돈을 받고 3년을 근무했다”, “국방이 의무인 나라에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애국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보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징병제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입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고 예산 사정, 주변국 상황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절대치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병장 월급은 49만 9777원
가까운 대만으로 가 볼까요. 대만은 현재 징병제를 일부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993년 이전 출생자는 1년 의무복무, 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 군사훈련 뒤 38세까지 동원예비군에 편입합니다. 지난해 대만 이등병의 월급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만 이등병 월급이 지난해 기준 3만 7560대만 달러(TWD), 약 135만 4000원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복무 지원자 급여이고 의무 복무자는 2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무 복무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줬지만 의무 복무 기간이 줄고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있어 급여가 다소 줄어들었죠. 그래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복무 기간이 2년인 싱가포르로 가 보겠습니다. 이등병은 월급 480싱가포르 달러(SGD)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로 40만 6598원이네요. 일병은 500SGD, 상병 550SGD, 병장은 590SGD입니다. 병장 월급은 49만 9777원입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우리보단 많이 받네요.
●멕시코 병사는 무보수? 실상은 주말만 근무
태국은 2년의 복무기간을 거치는 동안 월 3200~9000밧(THB), 약 10만~3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졸자 초임 월 1만~1만 2000밧(33만~40만원)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원자가 많이 몰릴 때는 징병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성은 현역으로 3년, 여성은 2년을 근무합니다. 전투병의 월급은 1075셰켈(ILS), 한화로 31만 2954원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40세까지 3년 동안 54일을 받아야 합니다. 전방부대 근무도 포함돼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비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해 하루 10만원(한국 1만 2000원)을 줍니다. 가까운 나라 이집트는 징병제 국가 중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집트의 최저임금은 17만원이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병역 혜택은 없지만 병역 의무 불이행자는 해외여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 징병제 국가인 멕시코는 우리보다 병사 월급이 적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무보수, 즉 병사 월급 자체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매일 군 막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말 하루 군 시설에서 ‘가볍게’ 근무한답니다. 주변국의 위협이 없어 현역병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징병제 국가인 콜롬비아는 중졸 이하 18~24개월, 고졸 12개월, 지원병 및 농업 종사자 12~18개월로 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은 7만 페소(COP)로, 약 3만 5000원 수준입니다. 고작 4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군 복무기간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기혼자, 성직자, 아버지가 사망해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은 병역을 면제해 줍니다.
●美 등 모병제 국가와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
서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징병제 국가로 남아 있는 나라로는 스위스가 있습니다.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번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민병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의미가 없죠. 상시 근무자는 3500여명이고 민병이 15만명이나 됩니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제도도 없앤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대중교통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줍니다. 병역 면제자는 다른 병사의 군 복무기간 동안 3%의 병역세를 내야 합니다.
징병제 국가들만 비교해도 이 정도인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 병사와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대로라면 상병 기준 월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방부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앞으로 ‘꾸준하게’ 인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군과 국회, 정부는 많은 병력을 유지해야 해 늘 예산 사정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병사들의 의무만 강요해야 할까요.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