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사기'요 '거짓말잔치'다. 경제살리기에 국민협조당부는 '노동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사기'요 '거짓말잔치'다.

경제살리기에 국민협조당부는 '노동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

김대영 칼럼 ㅣ   기사입력  2015/08/06 [16:43]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살리기 정책을 펼치는 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웃기는 소리다. 경제살리기는 그동안 현 정권이 취해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무슨 짓을 하자는 것인지 알길이 없으며, 어떤 주체가 나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서서 다같이 협력해야 하는 일임에도 대다수의 국민들만 희생을 감내하자는 취지의 것임에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먼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보면 두서도 없고, 체계도 없으며, 뭐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선상 카지노 사업, 학교 인근 호텔 건립 등 이런 정책이 무슨 경제살리기 정책이며 서민 경제활성화 정책이며, 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인가?     또 이번 대국민 담화는 몇 차례 최근 언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의 연장선상에서 대국민 협조를 당부한다는 자체가 노동자들이 반발하지 말고 참고 정부의 이러한 추진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위의 언급과 같이 나라의 경제는 정권과 기업과 노동자 등을 총 망라하여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련의 현 정권 경제정책들은 하나같이 친기업정책, 즉 부자의,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정책들 밖에 없었다.     결국 경제 주체로 보면 약자, 그리고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집단인 노동자집단의 굴종을 요구하는 담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업들은 현재 100조가 넘는 사내보유금이 쌓일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자 투자를 제어하고 있는 형편이다. 몇 개월 전 최저임금도 현실적으로 합리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결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 부자들을 위해서 수가 많고 약자인 너희들이 반발하지 말고 합심해서 조금 더 양보해라는 소리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 나라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을 허덕일 때 채용규모를 늘린 적이 있었나?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길 했나? 또는 그들의 모임인 주체들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일을 추진했나?     각종 궤변 논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인색하고, 채용규모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앞다투어 줄이지를 않았는가 말이다.     지금에 와서 또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망발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겉으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합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있으나, 이는 말만 번드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애둘러 대국민담화를 발표해버리면 또 동조하고 박근혜를 도와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살리기에 나서자고 생떼를 쓰는 병신머저리들이 준동할 것임에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기업사주들처럼 정말 잘살아서, 정권이 잘사는 자신들을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기에 찬성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일에 찬동하는 무리들은 잘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그럴까? 반공이 골수에 가득차서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마저도 빨갱이와 비슷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세뇌되고 그 바탕이 뼈속까지 굳어진 그야말로 단세포 찌끄레기들인 것이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대표적인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들어선 현 정권이다. 그러나 공약은 당선되며 곧바로 폐기되었고, 한다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며, 대다수의 국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책들이었다.     달라진 게 없다. 그러므로 이번 대국민담화도 헛소리요 거짓말에 불과하다.     친기업정책을 이어갈 테니 너희들이 조금더 참고 아끼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들을 합심해서 가지고 결코 반발하지 말라. 반발하면 너희들은 빨갱이로 몰리고 형사처벌되고 또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할 지 모른다. 그렇기에 대국민담화라는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이다.     이번 대국민담화의 골자와 속뜻은 이런 풀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달라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달라질 것도 없다. 따라서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