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행보는 다소 엉뚱하다. 정치 전문가들은 곧바로 박 대통령의 '경제 현장 챙기기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보기좋게 빗나갔다. 청와대에 군 예비역 장교 출신 관변단체인 ROTC중앙회 간부들을 초청, 대통령 앞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결의문을 낭독하게 했다.
ROTC중앙회는 학군단 장교 출신 모임으로, 경제와 관련이 별로 없는 단체다. ROTC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집권한 직후인 1961년 6월 창설됐다. 박 대통령의 부친과 인연이 깊은 조직인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관련 관변단체를 내세워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보인다. 경제 활성화의 컨셉을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행보가 '파격'이라면, 그러한 '파격'은 썩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관련기사 : ROTC, 박근혜 앞에서 '경제 활성화' 충성 맹세)
노동 개혁을 강조했는데, 엉뚱하게 노동자 단체도, 기업 관련 단체도 아닌 단체가 구호를 외쳤다. 그것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군인 출신'의 상징성이 강한 단체를 초청했다.
이는 청와대가 '4대 개혁'을 실행할 계획도, 주체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있다. ⓒ청와대
朴 대통령 담화에 새누리당 없는데, 김무성 대표는 '별표' 치며 정독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바짝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 직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서울 구로구의 주식회사 비상교육 본사를 방문했다. 당청의 메시지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막상 이같은 이벤트성 현장 방문은 당장 시급한 노동개혁과 다소 동떨어져보인다. 이미 노동 개편 방향은 설정이 끝났다. 다음 단계는 실행 주체들을 설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대입하는 실무적인 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새누리당의 역할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노사정위원회 결렬 이유는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한국노총이 협의틀을 거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노동 시장 개편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새누리당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기껏해야 한국노총을 설득하는 등 정무적이고 개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당에 맡겼음에도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상황이 이러니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동원될 뿐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을 꼼꼼히 읽고10여 군데에 별표를 쳤다. 그 사진은 언론에 공개됐다. 그리고 김 대표는 "나와 생각이 거의 같다"고 했다.
담화문 곳곳에 난 구멍들…상황 인식은 없고 '시행하라' 명령만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도 그리 촘촘하지 못하다. (☞관련기사 : [전문] 朴 대통령 "노동개혁 강력 추진") 상황 인식은 없고, 당위성만 존재한다. 이를테면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 개혁'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재벌 특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롯데가 '인터넷 전문은행 1호'를 선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편법으로 열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롯데그룹 자체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재벌 특혜 사업을 담화문에 집어 넣었다.
학교 앞 호텔 건립 등 규제를 완화한 관광진흥법과, 의료 영리화 의심을 받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민 다수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들을 열거하며 국회 처리를 일방적으로 압박한 것도 문제다.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될 수 없는데도, 박 대통령은 무작정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3조 원 급증했고, 이미 500조 원을 돌파했다. 광의의 개념으로 현재 나라 빚이 12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도 있다. 1조 원의 혈세를 아낀다고 했는데,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명품백'과 '명품시계' 등의 부자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들의 애용품인 담뱃세를 대폭 올린 것과 비교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삭제돼 있다. 하고자 하는 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외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제 민주화' 파낸 자리에 급조된 '개혁' 채워넣으니 구호만 요란…
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드는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실행 방안도 없고, 실행 주체도 모호한 '4대 개혁' 대국민 담화가 또 나왔다는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하게 강조했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내놓은 신년 구상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를 확장, '4대 개혁 과제'라는 목표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8.6 담화문'에도 여전히 '4대 개혁 과제'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언급된다. 1년 반 동안 같은 구호만 반복한 셈이다.
실행 주체도 실종됐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포함, 현재 내각에서 5명의 '의원직 겸직 장관'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줄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일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부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부정부패 척결' 등 박 대통령의 '단골 구호'도, 공직 사회를 크게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처한 현실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게 온 이유는 명확하다. 애초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약들을 디자인했는데, 취임 이후 방향을 경제 활성화로 '급변침'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공동화'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니 구멍이 생겼다. 이를 메울 과제들을 급조해 채워넣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모호한 '개혁 과제'들만 남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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