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메르스, 지뢰 폭발.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1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 단언컨대> 제 88회 세월호, 메르스, 지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 수록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공통점 네 가지
①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세월호 참사 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메르스 사태 때는 36명이 숨졌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때 2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 모두 사전에 안전 조치를 다했다면 죽을 일이 없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다. 세 번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시민 안전도 국가 안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②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저지른 구조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 부처들이 우왕좌왕했던 사실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사후 진상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확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확산의 진원지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지뢰 폭발 사고 역시 체계적인 대응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대북 화해 신호를 계속 보내고, 국방부는 국방부 대로 보복 할지 말지 어떻게 보복할지 종잡지 못했다.
③위기 이후 정부 내 혼선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그 결과 관련 부처 장관, 관리들이 제각각 움직인다. 그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
④시민과 공감할 줄 모른다
적어도 시민이 비극적 상황에 처하면 함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위기에 처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는 긴박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채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화내고, 웃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지역 곳곳의 창조경제혁신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때로는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화사하고 밝은 한복 차림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지뢰 사고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재미 없는 농담하고 국무위원들이 폭소 터뜨리는 장면을 노출했다.(▶관련기사 : “아버지가방에”…‘박근혜식 농담’에 빵 터진 국무회의)
■ 박 대통령의 위기 대응 원칙 네 가지
①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아래에 떠맡긴다
세월호 참사 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가족들을 만났지만, 박 대통령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외부 행사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열고는 대체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기간 회의 주재도 안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 지뢰 사고 때 역시 대통령이 회의 주재 한 번 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맡겼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 만나기를 꺼리고, 메르스 진료 의사나 완치 환자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 위문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직접 나설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다. 직접 챙기려면 복잡한 문제의 원인과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리해줘야 하며,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 물론 직접 지휘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잘 할 수 없는 일에 나서봤자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다. 왜 나서겠나? 또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보다 대통령 개인의 안보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나쁜 일,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②장관과는 마주 앉지 않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박 대통령은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대면 보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장관 안 만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 없었다. 이 공언처럼 세월호 참사 때 관련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못했다. 지뢰 사고 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청와대는 “네 차례 보고 때마다 서면보고 하면서 동시에 유선 무선 통한 구두 보고를 함께 하고 있다. 서면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두 보고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자백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장관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런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소에는 대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 한다 해도 중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잠시 제쳐 두고 마주 앉아 회의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 모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의하고 신속히 효과적인 대응을 하라고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 아닌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뭐가 있다고 대통령이 장관, 실장도 만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절대자인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지시를 내리면 그걸 집행하는 신분이라 여기는 듯 하다. 마주 앉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을 동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주 앉으면 상의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장관이 자신과 국정을 놓고 상의할 대상이라 여기지 않는다.
③짐짓 모른 체한다
세월호 참사 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바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출국했다. 한국이 수출한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한다며 떠났다. 순서는 담화를 하고 출국이었지만, 출국하기 위해 담화를 했다는 말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사 중에 그냥 떠날 수 없으니 담화하고 떠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전에도 그랬고 귀국 후에도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이 발생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예정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정을 다 소화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시민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를 계속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 센터 출범식에 꾸준히 참석한 것이 좋은 예다. 이번 지뢰 사고가 났을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원산 간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 이후에도 일상적인 행사를 계속했다. 적어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북한이 몰래 지뢰를 매설해 남한 군인에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할 일이 많다며 핑계 및 변명으로 과시성 행사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④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뒤늦게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든가요?라고 물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해당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별 관심이 없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르스 사태 때는 남들은 다 아는 감염자 숫자를 자신만 몰랐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도 박 대통령은 6월1일 메르스 감염자를 18명이 아닌 15명이라고 이전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현재 지뢰 사고의 전모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지뢰 사고 발생일인 지난 4일 청와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5일 보고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자신의 착오라며 5일 보고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군단 조사팀이 사고 당일인 4일 저녁 8시 북한 소행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첫 보고를 5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5일 오전 박 대통령이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도발 사태와는 어울리지 않은 경원선 기공식 참석을 변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면피하려고 국방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관을 매품팔이, 대통령 대신 매를 맞아주는 머슴으로 여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까지 기공식에서 한민구 장관과 함께 있었다. 한 장관은 이 중대한 문제를 박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한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한민구, 청와대 보고 시점 ‘4일’서 ‘5일’로 정정)
이번 사고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똑같은 것은 담당부처는 청와대에 제 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반길 수 없는 사건, 자신을 난처한 처지로 모는 현안을 피하려면 우선 상황을 제대로 몰라야 한다.”면서 “알면 괴롭다. 이런 심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박 대통령 내면에서 거부했던 것 같다”고 했다.
■ 유연성 모르는 대통령
청와대는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큰 기둥입니다” 북한 도발에 과잉 대응해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이 ‘투 트랙’은 공존하기 보다는 충돌하고 있다. 사고 이후 대응에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징도 제대로 못하고 남북 협력 노력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뢰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경원선 기공식을 강행한 것은 임기 후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 임기 전반 싸늘한 대북태도 대문에 마음이 돌아서 있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일때는 박 대통령이 돌아서더니, 북한의 마음이 떠난 시점까지 기다리다 왜 이제와서 관계개선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정한 일정대로 밀어붙이느라 그러는 것 같다. 전반에는 북한을 좀 혼내주고 후반에 대화하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한 대로 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 북한 정세를 보아가며 유연하게 했어야 한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도발 할 때는 강경 태도를 보이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지금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한 ‘남북 화해 시기’인 것 같다”면서 “그러다보니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했는데도 아랑곳 없이 대통령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정도로 본다면 순서가 세월호, 메르스, 지뢰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 수록 박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뒷걸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도 어느 정도 풀린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에서 “실로 역사란 창작품은 거의 없고, 모조품들로 가득 찬 화랑 같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장관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써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1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 단언컨대> 제 88회 세월호, 메르스, 지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 수록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공통점 네 가지
①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세월호 참사 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메르스 사태 때는 36명이 숨졌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때 2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 모두 사전에 안전 조치를 다했다면 죽을 일이 없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다. 세 번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시민 안전도 국가 안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②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때 저지른 구조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 부처들이 우왕좌왕했던 사실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사후 진상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소극적이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확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확산의 진원지 삼성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지뢰 폭발 사고 역시 체계적인 대응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대북 화해 신호를 계속 보내고, 국방부는 국방부 대로 보복 할지 말지 어떻게 보복할지 종잡지 못했다.
③위기 이후 정부 내 혼선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그 결과 관련 부처 장관, 관리들이 제각각 움직인다. 그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
④시민과 공감할 줄 모른다
적어도 시민이 비극적 상황에 처하면 함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위기에 처하면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는 긴박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채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화내고, 웃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지역 곳곳의 창조경제혁신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때로는 밝은 표정으로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화사하고 밝은 한복 차림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지뢰 사고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재미 없는 농담하고 국무위원들이 폭소 터뜨리는 장면을 노출했다.(▶관련기사 : “아버지가방에”…‘박근혜식 농담’에 빵 터진 국무회의)
■ 박 대통령의 위기 대응 원칙 네 가지
①직접 나서지 않는다, 대신 아래에 떠맡긴다
세월호 참사 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가족들을 만났지만, 박 대통령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외부 행사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열고는 대체로 뒤로 물러서 있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기간 회의 주재도 안하고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 지뢰 사고 때 역시 대통령이 회의 주재 한 번 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맡겼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 만나기를 꺼리고, 메르스 진료 의사나 완치 환자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 위문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직접 나설 의지와 능력이 없어서다. 직접 챙기려면 복잡한 문제의 원인과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관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리해줘야 하며,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 물론 직접 지휘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잘 할 수 없는 일에 나서봤자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다. 왜 나서겠나? 또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보다 대통령 개인의 안보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나쁜 일,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②장관과는 마주 앉지 않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박 대통령은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대면 보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장관 안 만나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 없었다. 이 공언처럼 세월호 참사 때 관련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 못했다. 지뢰 사고 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청와대는 “네 차례 보고 때마다 서면보고 하면서 동시에 유선 무선 통한 구두 보고를 함께 하고 있다. 서면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두 보고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자백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장관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런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소에는 대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 한다 해도 중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잠시 제쳐 두고 마주 앉아 회의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 모두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의하고 신속히 효과적인 대응을 하라고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 아닌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뭐가 있다고 대통령이 장관, 실장도 만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절대자인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지시를 내리면 그걸 집행하는 신분이라 여기는 듯 하다. 마주 앉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을 동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주 앉으면 상의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장관이 자신과 국정을 놓고 상의할 대상이라 여기지 않는다.
③짐짓 모른 체한다
세월호 참사 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바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출국했다. 한국이 수출한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한다며 떠났다. 순서는 담화를 하고 출국이었지만, 출국하기 위해 담화를 했다는 말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사 중에 그냥 떠날 수 없으니 담화하고 떠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전에도 그랬고 귀국 후에도 그랬듯이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이 발생했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예정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정을 다 소화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시민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는데 대통령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사를 계속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창조경제혁신 센터 출범식에 꾸준히 참석한 것이 좋은 예다. 이번 지뢰 사고가 났을 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원산 간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 이후에도 일상적인 행사를 계속했다. 적어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북한이 몰래 지뢰를 매설해 남한 군인에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할 일이 많다며 핑계 및 변명으로 과시성 행사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④상황을 파악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뒤늦게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든가요?라고 물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해당 부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별 관심이 없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르스 사태 때는 남들은 다 아는 감염자 숫자를 자신만 몰랐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도 박 대통령은 6월1일 메르스 감염자를 18명이 아닌 15명이라고 이전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현재 지뢰 사고의 전모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지뢰 사고 발생일인 지난 4일 청와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5일 보고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자신의 착오라며 5일 보고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군단 조사팀이 사고 당일인 4일 저녁 8시 북한 소행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고 합참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첫 보고를 5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5일 오전 박 대통령이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도발 사태와는 어울리지 않은 경원선 기공식 참석을 변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면피하려고 국방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관을 매품팔이, 대통령 대신 매를 맞아주는 머슴으로 여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까지 기공식에서 한민구 장관과 함께 있었다. 한 장관은 이 중대한 문제를 박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한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한민구, 청와대 보고 시점 ‘4일’서 ‘5일’로 정정)
이번 사고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똑같은 것은 담당부처는 청와대에 제 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반길 수 없는 사건, 자신을 난처한 처지로 모는 현안을 피하려면 우선 상황을 제대로 몰라야 한다.”면서 “알면 괴롭다. 이런 심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박 대통령 내면에서 거부했던 것 같다”고 했다.
■ 유연성 모르는 대통령
청와대는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큰 기둥입니다” 북한 도발에 과잉 대응해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이 ‘투 트랙’은 공존하기 보다는 충돌하고 있다. 사고 이후 대응에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징도 제대로 못하고 남북 협력 노력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정도로 본다면 순서가 세월호, 메르스, 지뢰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 수록 박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뒷걸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도 어느 정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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