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멈추면 국민이 직접 조사할 것” 세월호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발족... 옥중 박래군 “대통령 행적 법정에서 따질 것“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누리당 추천몫의 인사들과 보수언론의 흠집내기 속에 곧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가 8일 광화문 광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과 함께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발족식을 열며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어떻게 진상 규명에 다가가는지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 신촌에서 진행된 선전전.

4·16연대는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 작업을 통해 특조위의 진상 규명에 이바지하되 특조위가 외압 등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직접 조사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16연대는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예산을 반토막내는 등 무력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조위에 대한 격려와 지원과 더불어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국민참여 특별위원회의 발족 취지를 알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며, 향후  특조위 전원회의 방청, 활동 모니터, 국회의 세월호 관련 회의 방청, 언론보도 점검, 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을 앞두고 신촌과 광화문 일대에선 세월호 관련 사진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으며, 발족식 직후엔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문화제에서 대독된 편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법정에서 따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당초 요구안인 159억여원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89억여원으로 삭감, 확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예산 역시 70% 가까이 삭감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이나, 수중탐색, 시뮬레이션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8일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발족식. 사진제공=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