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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5, 2015

이승만 ‘건국절’과 박정희 ‘7·4공동성명’ 띄운 배경은?…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도 없어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2013년 광복절 경축사)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합니다.”(2014년 광복절 경축사)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2015년 광복절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빼먹지 않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취임 후 처음 맞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며 ‘광복’보다는 ‘건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박 대통령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일을 아예 건국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여권 인사들과 보수학계·언론 등이 ‘광복’을 ‘건국’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3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기년을 1948년 대신 19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8·15 경축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던 것을 건국절이라고 바꾸는 것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0년’이 아니라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임을 알고 기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발표했다. 사진=KBS 생중계 방송 갈무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아 “광복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순국선열들이고 그다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건국해주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한 데 이어, 15일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해 “이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부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와 10·4공동선언은 빼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공동성명만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7·4공동성명을 존중하듯 남북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거뒀던 6·15와 10·4남북공동선언도 존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남북관계는 DMZ 지뢰폭발로 경색을 넘어 불안과 위기로 치닫고 있고 한일과 동북아 정세 또한 아베 담화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와 공존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는 새로운 전망과 담대한 변화가 엿보이지 않아 평가하기에도 민망하고 허탈함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이날 광복절에 앞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에 보다 전향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한 내용도 경축사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현 정부의 대북관으로는 당분간 남북 대치 국면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8·15 경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8·15 경축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 등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 제안을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남북관계 미래구상으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금강산 면회소 이용 △민간차원의 문화와 체육 교류 등으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강한 어조를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관념의 세계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홍보로 일관됐다”며 “특히 대북관계는 실효성 없는 정책의 재탕 삼탕이며 일본의 침략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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