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표준시 변경 비판한 김무성, 과거 ‘南 표준시변경법’ 발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표준시를 현재보다 30분 늦추기로 한 것을 비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과거 표준시변경법(표준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이 표준시변경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13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북한은 최근 표준시까지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남북이 더욱 멀어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며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현행 표준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뒤 표준시를 대한제국(1908∼1911년)과 광복 후 사용(1954∼1961년)했던 표준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표준시변경법이 모두 4차례(2000, 2005, 2008, 2013년) 국회에 제출됐다.

가장 최근인 2013년 발의된 표준시변경법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인재근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원들은 표준시변경법 제안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영토회복을 통해 공간적 독립은 쟁취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의 표준자오선(子午線·동경 135도)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시간적 독립은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발의된 표준시변경법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무성 대표, 황우여 부총리,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23인이 공동발의했다. 당시에도 의원들은 “표준 자오선을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으로 하여 국가정체성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2005년에 제출된 표준시변경법은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문헌·정병국·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역대 표준시변경법에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의원 중 19대 국회에서도 현역인 의원은 모두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의원이 43명,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5, 3명이다.